한동훈

경향신문 기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당장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이 윤 대통령과 비대위 체제의 관계 설정을 들여다볼 분기점이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12242036005

내가 아는 한 한동훈씨가 특검에 대해 한 얘기라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한 것 뿐이다. 그 얘기 한 다음날 조선일보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당이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실제 그날 기자들이 이런 의미냐 라고 한동훈씨에게 물어보자, 이제부턴 말 안 하겠단 취지의 얘길 하면서 입을 잠궈버렸다. 그 다음부턴 출근을 안 하며 기자들 볼 일도 없으니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으리라 본다.

한동훈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띄우는 분위기가 되면서 ‘악법이다’ 이 얘기에 마찬가지로 대단한 복안이 있는 것처럼 다들 떠들어댔는데, 정작 처음 해석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조용히 있다가 딴청 피우는 척하면서 한 번씩 얘기 꺼내는 정도다. 한동훈씨한테 따로 들은 얘기가 있고 그걸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건 무리한 보도란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띄우기’로 시작된 기정사실화를 저 같은 사람이 지적하면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 본다니까? 열받게… 그러다가도 이런 보도 나오면 또 자기들이 전에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 ‘격노’ 한 마디에 꽂혀서 이쪽으로 와~~ 몰려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를 두고 격노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해당 발언 이틀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0802

근데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고, 되더라도 ‘약속대련’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묘수는 아니라는 게 제가 여기다가 바로 직전에 쓴 메모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그리고 당장 비대위는 29일에나 꾸린다니 그 전에 법을 수정해서 처리(28일에 한다는 거 아닌가)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명확한 거다.

이렇게 되니 재의결 국면에 다시 논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인사도 있는 모양이다. 미련이 남는 거지.

◇ 김현정>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 교수님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 김근식>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8일 이후에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 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미 탈탈 털었던 거고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 뒤에 결혼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벌써 10년도 넘었던 일이에요. 대개 특검의 요건이라는 게 검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권력형 대형 부패 사건 같은 걸 특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년도 훨씬 넘은 것이고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탈탈 털어서 일단 정리가 된 걸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또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게 또 일반적인 거고 보면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사후에 또 협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168396&page=0&pgm=1378

거부권 이후에 협상을 한다는 건 대체입법,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논하는 거거든. 이거 지난 번에 간호법 얘기할 때 다 다뤘던 쟁점임. 근데 대통령이 이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점이든 뭐든 아무튼 뭔가 변했다고는 해도 새로운 특검법을 야당하고 협상해서 다시 입법한다? 더군다나 격노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미련을 버리는 게 나을 듯.

내가 지금 시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당의 저항이니 뭐니 이런 거, 물론 소소한 저강도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고 개별 인사들의 기자들에게 털어놓는 수준의 마음 속 저항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실제 파워는 지지율이 아니고 잔여 임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도 4% 지지율이 핵심이 아니라 그게 하야냐 탄핵이냐의 사안이라는 데서 온 거였음.

지금 30%대 지지율이라는 거는 전문가니 평론가니 하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역대 사례를 볼 때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다. 부정평가가 높아 선거를 지는 수준이니까 문제인 거지… 정당 지지율과의 격차도 전화면접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하는 국면인데 유의미하지 않다.

요 근래 좀 어려운 신문들이 지면을 전반적으로든 특정일에든 좀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그런 영향의 일부 인지 최근 모 신문 칼럼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류의 굿바이 멘트가 많다. 그냥 개편 시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문사들이 절감한 돈의 일부는 총선 앞두고 유튜브에 투입할 것이다. 그 유튜브에 대통령 레임덕 얘기 한 분들도 많이 나오겠지. 조회수가 보장이 될 테니까. 물론 저도 묻어가는 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저널리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얘기 왜 꺼냈냐면, 가령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거 있잖아. 개미 포퓰리즘이냐 하는 거. 아래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

그런데 정부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완화 압력이 계속되자 방침을 뒤집었다. 당초 거론되던 30억 원보다 완화 폭은 더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여당의 압박에 밀려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조치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22/122750504/1

그니까 정부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하고 싶다면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이건 뭐 다른 신문도 그렇지만 한국경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그런데 기재부와 용산 내 ‘기재부 늘공(늘 공무원)라인’은 양도세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사상 유례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단행된 만큼 일단 시장의 반응부터 살피자는 게 주된 반대 논거였다. 기재부는 연말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제 분야에서 여야 간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

(…)

정책을 입안한 어공들은 ‘당위론’을 내세워 설득에 나섰다. 공매도 논란으로 이미 ‘자본시장 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말고 연말 비정상적인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출현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자는 주장이었다. 반면 기재부 라인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펼쳤다.

11월 둘째 주에 접어들며 대통령실에서는 양도세를 종목당 보유액 50억원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그러자 이번엔 기재부 측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공식화를 늦추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약 한 달간 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월 12일 KBS에 출연해 “기준 완화에 대해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이 여야 논의 지연으로 12월 둘째주까지 밀리자 용산이 다시 움직였다. 11월 말 정책실 신설 및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정책실장 승진으로 주도권을 잡은 정책실에서 “예산안 논의와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런 와중에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를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시장은 연내 양도세 완화가 불가능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5일께서야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 등 사안에 대해 “숫자만 보지 말고 현실을 봐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상목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에 처음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이틀 뒤인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26331i

그러면 이런 상황에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을 들이받아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다음과 같은 조언이 과연 관철될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시오.

윤태곤 실장은 “현재처럼 종속적인 당정관계가 지속하면, 어떤 쇄신 인사를 공천해도 유권자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꽂은 인물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 전 장관이 중립적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도 “한 전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용산출장소’라는 시각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라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당에선 무공천 기류가 있었지만 결국엔 관철 못 했지 않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립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땐 다른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이 마주한 1차 관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 전 장관이 ‘특검 반대’만을 외쳐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원 대표는 “한 전 장관이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거나,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총선 후 수사’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리스크를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영 소장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특검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했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도 있으니 한 전 장관이 쿨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종훈 평론가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보일 텐데 어떻게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057

기사 전체를 잘 보면 누구 한 명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 분은 전반적으로 저러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 이종훈님이 ‘배신’을 얘기했는데, 총선 전 영향을 놓고 아웅다웅하는 정치 게임이 아니라 수사를 받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분 입장에선 총선 후 특검을 한동훈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고심 끝에 그러자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그럽시다 해버리면 총선 후에 특검을 받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용산이 불쾌해하더라는 보도가 사실이면 아마 이 맥락일 것.

또는? 민주당이 노딜해서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국면 갔을 때 민주당이 ‘한동훈도 특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느냐’ 라며 공세를 펴면 국힘 입장에선 또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지. 이러나 저러니 ‘총선 후 특검’ 이게 민주당의 급소를 때리는 무슨 묘수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약간 흘리기 같은 방어용 수지… 그마저도 여사님 인준 없으면 좀 어려운…

한동훈더러 친윤과 결별하고 용핵관 검핵관 공천도 하지 말라는 거는, 이성계 아들에게 수양대군이 될 것을 주문하는 거다라는 비유를 요즘에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미디어스 글에다가도 그 얘기를 썼다.

김건희 특검 문제와 더불어 한동훈 비대위가 용산과 관계 설정의 중요 고비가 될 지점은 공천 관련 대목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대규모의 물갈이와 친윤 기득권과의 결별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묘한 갈등선이 감지된다.

가령 종편을 포함한 일부 보수언론은 ‘실세’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 혹은 영부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두 사람이 총선판을 짜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돼서는 필패일 테니, 이 두 사람의 거취부터 파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다. 특히 박성민 의원의 경우 김기현 대표 체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초선 의원 난동 사건의 배후라는 설도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당 내외에서는 김기현 지도부에 참여했던 일부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들 친윤 실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당내에서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그렇잖아도 정당 경험이 없는 한동훈 전 장관이 이끄는 비대위가 들어서면 이들이 ‘한핵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때문에 당 내에선 벌써부터 자칭 ‘한핵관’들을 멀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즉, 한동훈 전 장관으로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친윤 기득권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공천 과정에서 날려버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문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들어설 때도 그랬고 인요한 혁신위 때도 똑같았지만, 공천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대한 우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용핵관’, ‘검핵관’이 빈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우려였다. 그런데 최근 보수언론 등은 그렇게 되면 용산과의 관계설정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친윤 기득권들은 앞장서서 ‘용핵관’, ‘검핵관’을 꽂는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라면 친윤 기득권을 날려버리더라도 역시 ‘용핵관’ ‘검핵관’을 꽂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수언론이 기대하는 대로 뭔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공천을 주도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일까? 검사 시절에는 성과를 내는 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으니 능력으로 알아주는 관계가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를 존중해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이자 잠룡이다. 한국 정치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어떤 측면에선 상시적인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임기 초반에, 미래권력이 여당에 용산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기 세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립’에 집착하기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할까?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의 미래를 보수언론의 이상적 기대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78

미디어스 글에도 쓴 바이지만, 김건희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여당과 용산은 조선일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인 거 같다. 이기홍씨가 그러더라.

필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 장관 발언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이미 다 문제없는걸로 판명난 일인데 왜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여지를 두느냐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21/122737182/1

그니까 한동훈 김건희 특검은 악법 발언 -> 조선일보의 시네루 -> 용산 불쾌감 -> 한동훈의 난 그만 말할래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고 하다. 이러다가도 윤통이 그래도 동훈이가 한다면 뭐 내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미디어스 글에 썼듯 그것도 결국 더블민주당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거부권 명분 쌓기만 될 거다.

근데 한이나 윤이나 초록이 동색이면 들이받을 것도 없고, 굳이 그림을 만들어 들이받아 봐야 둘이 차이도 없는데 그러는 거면 결국 권력 쟁투밖에 안 된다는 근본적인 측면을 볼 필요도 있다. 가령 오늘 보면 한동훈의 언론관에 대한 지적… 많이 나오지 않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민주당의 질문사주냐고 되묻는거?

“민주당이 여러 군데에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런다”라는 답변은 민주당의 ‘질문 사주’에 따라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들린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을 정치인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발상에 가깝다. 한 전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그 스스로가 평소 ‘고발 사주’와 같은 공작 수사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질문 사주’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온통 세상이 ‘정언 유착’, ‘검언 유착’ 등 카르텔로 뒤범벅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기자의 질의가 본인을 곤란하게 하는, 골탕먹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오해다. 한 전 장관이 곤란함을 느낄지 여부는 기자들의 관심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552

이 분이 동료 시민이니 어쩌니 했지만,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거든?

돌이켜보면 한 장관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은 여럿 있었다. 그는 태국에 머물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1월 현지에서 KBS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가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핵심 수사 대상을 인터뷰해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취재 활동인데, 한 장관은 언론이 범죄자와 결탁해 범죄자 의도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했다.

한 장관에게 언론은 정치인이든 범죄자이든 상대가 요청하는 대로 응하는 수동적인 조직일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마 검사 시절 수사 내용을 흘려주면 충실히 받아쓰던 기자들을 너무 자주 접한 영향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한 장관이 언론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언론관이 엿보인다.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그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언론을 통해 자기 입장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직접 올려도 될 텐데 굳이 언론을 이용하기를 고집했다.

그렇다면 불편한 보도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뉴스타파의 뇌피셜”이라며 발끈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언론사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117050000162

매사 이런 식인 사람이 뭔 동료 시민 운운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블로그에다가 오히려 윤석열의 본체가 한동훈일 수 있다고 쓴 것임. 지금은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안 긁은 복권’일 때 ‘옳게 된 윤석열’을 생각하며 기대를 가졌듯이 ‘옳게 된 한동훈’을 상상하며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긁게 됐을 때에는 ‘그르게 된 윤석열’처럼 ‘그르게 된 한동훈’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얘기. 그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 둘이 싸운다면 그건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냐는 것.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이 분들의 정체라는 건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거냐. 가령 서복경 선생은 이런 글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와 집권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혹자는 ‘극우’라고 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 끝에 있는 이념이나 신념을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뜻이다. 확실히 이 정부는 뜬금없을 만큼 극우적인 발상이나 행동을 한다. 주 69시간 노동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극우’적 신념에 기반해서 나온 걸까? 아닌 것 같다. 이념이나 신념을 가진 집단이라면 최소한 핵심 정책 영역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맥락 없이 옛 주장들을 소환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은 있지만 정치적 신념으로서 일관성을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는 증거다.

혹자는 이 정부의 행태를 ‘포퓰리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어떤 행위나 생각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려면, 정치적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법규범을 무시한 채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여 공격해야 한다. 이 정부는 정치적 경쟁 상대를 이기려는 목적의식이 있고 법규범을 무시하는 행태도 보이지만, 그 수단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구들은 집권당 내 정적을 제거하거나 제1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일관된 행동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지지가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거다.

굳이 이 정부의 정체성을 찾자면 과거다.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의 기억을 돌이켜보더라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그 이전의 과거. 2023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기억에서조차 잊힌 오래된 것들만 소환해 버무려놓은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1446.html

이 얘기를 내식으로 하면 (이 브로그에도 쓴 적 있는데) 포퓰리즘인 척 하는 엘리트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글의 논지를 덧붙이자면, 엘리트주의의 미덕이랄까 그런 것도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지. 하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는 실짱님 글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 하고자 하는 게 없으니 집권 연합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다.

선혈이 낭자했고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통령들은 미래의 비전과 과거 청산의 명분을 하나로 묶었다. 동지를 쳐내는 대신 어제의 적과 손을 잡았다.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김영삼은 노태우보다,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설득했다.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여당을 자기 당으로 만든 것만 똑같다. 내세운 특별한 명분이나 가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외교 방향 전환 등이 전 정부와 차별점이지만 여당 재편과는 관련 없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 개혁을 해야 하니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다. 그런데 이른바 3대 개혁이라는 노동·교육·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이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국정 철학이 뭔진 잘 모르겠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이념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다. 인재풀? 이태원 참사의 이상민 장관과 잼버리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현 정부의 최장수 각료라고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2/22/WG7VY5QXVREQVFJXYUC4AHKM5I/

어떻게 보면 이게 법무부 장관을 하다말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러 와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이 포퓰리즘인 척 하는 엘리트인데 국정 철학이든 뭐든 공통분모가 없어도 공유하는 뭔가(하다못해 검사실 짜장면 냄새라도)가 있는 누군가가 여당을 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앞에도 썼지요? 그게 미래권력이라면 그것마저도 양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되겠어?

그러면 다시 서복경 선생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과거가 아닌 새로운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 글의 마무리인데,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보수가 나온다면 그 기수는 누구요?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음.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 10년은 더 헛물켭니다. 그 점이 가장 큰일인 것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