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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트럼프

미국과 일본의 선거

2021년 11월 5일 by 이상한 모자

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다.

미국 선거에 대해선 정치지형이 트럼프냐 반트럼프냐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고들 분석한다. 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좌파로 간 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좌파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데 트럼프주의는 매카시즘이 아니고 반엘리트주의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저런 우파 담론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민주당의 좌파화는 트럼프주의를 어떤 주류로 보는(젠더든 인종이든 자본이든) 좌파포퓰리즘에 편승한 거였다. 즉 양쪽 모두가 반주류담론에 기댄 거였는데, 이런 경우 언제나 몰락은 실제로 주류가 됐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부터는 반-주류가 아니고 실제적인 주류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기로 하곤 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다시 반엘리트주의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엘리트 정치세력의 입장에선 자기들의 정공법 외에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냐 아니냐가 계속되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일본의 선거 결과를 두고도 여러 얘길 하는데, 대표 야당의 자리를 유신회가 꿰차게 될 거고 그럼 더더더 우클릭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쿵 저러쿵 해도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1) 부정부패, 2) 나의 이익. 즉, 경제란 이런 저런 거시경제의 수치가 아니고 실제 ‘나’에게 미치는 어떤 이해관계의 영향을 말한다. 최근으로 보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일본의 55년 체제가 망가진 것은 1) 덕분이다. 부정부패 ->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정치가 문제 -> 파벌 타파 -> 선거제 개혁… 이 순서로 정치개혁 논의가 흘러갔는데 사회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구정치의 옵션으로 같이 묶여버리면서 망해버린 거다. 사회당을 대신해 새롭게 실질적 야당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부정부패의 본진으로 인식된 자민당-파벌정치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오자와 이치로와 비사회당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여기도 반주류담론으로 집권했다.

근데 자기들도 집권을 하고 보니 역시 방법 없는 거지. 첫째,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현금성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거 약속 못 지켰거나 시늉만 한 데다 소비세 인상… 고환율이 문제라면서 엔고 용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권자들이 볼 때 손에 잡히는 이익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오자와 이치로로 대표되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이 당시의 이런 기억이 지금도 민주당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일 거다. 그러니 다른 대안 찾는 거지. 유신회가 극우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고. 또 코로나19 대응도 중앙정부보다 낫게 했다고들 하니 눈길을 줘보는 것.

각자 타산지석 삼아보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민주당, 바이든, 유신회, 자민당, 트럼프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거든 게 한겨레

2021년 7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의 유체이탈적 논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33.html

4시에 일어나려면 자야되는데, 날도 덥고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와 어차피 일어나서 볼 거 미리 신문들을 보자는 생각으로 잠깐 뒤적뒤적 하는데, 황당하다. 잠시 일어나서 쓴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사례가 바로 조전장관님 수사와 거기서 시작된, 윤석열 축출을 위해 이 정권이 만든 일련의 상황이다… 그거를 민주적 통제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앞장선 게 한겨레고… 근데 그걸 조전장관님의 자뻑으로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건 어리석었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네… 놀리는 겁니까?

애초에 여러 좋은 개념들을 늘어 놓고 이것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별개로, 그게 이상화 하는 전통의 서구민주주의가 과연 실제 그 개념에 맞게 운용되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정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야 전체주의야? 오히려 이런 넘들 덕에 서구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을 다시 상정하게 된 거거든? 그 시각의 연장으로 보면 이 정권은 트럼프나 다름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보수언론이 이미 트럼프 말기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실천적 결론은 뭐여?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식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인, 조국의 ‘자유주의적 좌파’로부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이다 라는 겁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맞서기로 하고, 대신 과거에 자유를 빼기로 한 건 미안하다고 하자??? 좋아 보이는 것, 정파적 이득이 되는 것, 모든 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그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비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자유-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야겠군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자유민주주의, 조국, 트럼프

뉴스가 피곤해서 글 썼다

2021년 1월 8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21이라는 잡지에 목요일에 쓴 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76.html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들 사상초유라고 하고, 세상 처음 보는 사건인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갑자기 최악이 된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밑바닥이었고 최악의 형태가 달라질 뿐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것 뿐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 사상초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게 뭔지 아냐? 영화 조커예요. 조커의 결론에 대해 이 블로그에 이렇게 쓴 일이 있었다.

오히려 이 영화가 동일시하는 대상은 민주당 엘리트이다. 영화의 결론은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말자는 거다. 이유없는 저항에는 무자비한 탄압 뿐. 그래서 이 영화가 ‘정당화 해주는’ 것은 관종 조커들의 저항이 아니라 배트맨이라는 초법적 엘리트 독재 권력의 탄생, 즉 반정치주의이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인터넷-엘리트주의자들이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트맨과 조커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벌이는 끝도 없는 싸움을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관람한 것에 불과하다. 하품이 나오나요? 그만합시다. 웰컴 투 고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배트맨, 엘리트주의, 조커, 트럼프, 트럼피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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