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하기 힘들지요? 윤통의 핵타령… 맥락부터 잡아보면 이런 거다.

작년에 북한이 자 이제부턴 ICBM과 핵개발 뿐이야!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보수세력이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체 핵개발, 나토식 핵공유, 나토식은 아니어도 한국형 핵공유 등 핵무기의 백가쟁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미국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얻어낸 게 ‘확장억제 강화’라는 워딩이다 이걸 근거로 양국 국방 당국자들이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무엇이냐? 뭐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다. 일단 개념을 나눠야 한다. 핵무기란 뭐냐? 일단 핵미사일이 있겠지. 핵무기라면 보통 이걸 말한다. 그리고 이걸 쏠 수 있는 애들이 있다. 폭격기나 얘들을 싣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 뭉뚱그려서 핵전력 핵자산 이렇게 말한다. 좀 더 범주를 넓혀서 전략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확장억제란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을 칠 경우 미국이 이러한 전략자산을 포함해 여러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리(동맹국)를 지켜주는 여러 방식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걸 말한다. extended deterrence.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와바리를 본토 바깥까지 확장(extended)해서 핵을 가진 적을 쫄게 만든다는(deterrence) 뜻임. 이것의 논리적인 전제는 동맹국이 핵보유국이 아니어야되겠지. 즉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거는 너네는 우리가 지켜줄테니 핵 개발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임.

그러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불안하니 뭘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개념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정도의 범주를 상정할 수 있겠지.

1) 선제타격이든 응징이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원할 때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게요!)

2) 아니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폭격기나 잠수함, 항공모함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24시간 한반도 주변에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3) 그것도 아니면… 좀 그 확실히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시 부연하면, 1)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쓸때 우리랑 뭐가됐든 얘기를 하는 거고, 2)는 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핵무기가 실제 실려있는지 그걸 쓰는 건지 마는 건지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3)은 그냥 모든 게 미국의 선의에 달린 것에 가까운 그림인 것임.

지금까지 미국 입장은 3)은 확실히 해주고 2)는 글쎄 일단 도상훈련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애… 라는 거다. 그니까 2)랑 3)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임. 그럼 논란이 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통이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보자.

– 이전 정권들은 대화를 통해 북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을 가져왔던 것 아닌가. 이에 맞서 실질적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과거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 하기 이전에 소련·중국에 대한 대비 개념이었다. 소위 ‘확장 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 실효적 대응 방안이 뭔가.

“이제는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다.”

– 한국식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나.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그 대신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까 세 가지 범주 개념을 활용해 요약하면, 3)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2)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1)이랑 맞먹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한 것임. 거짓말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다소 과장한 거지.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쎄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함.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대로 3)과 2) 사이에 있는 미국 입장과는 다르잖아. 미국 기자가 당연히 질문하는데, 1)이 되는 게 사실입니까 라는 것에 가까운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닙니다 한 거고,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아~~ 1)은 확실히 아니고요, 2)와 3)사이에 있습니다~~~ 1)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오해들 하셨네요 하하~~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익에 맞냐? 가령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을 인용해보자.

한국은 핵우산과 확장억제보다 높은 수준, 즉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같은 공조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한 것도 그런 기대의 반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 증대로 가뜩이나 긴장된 국제정세에서 또 다른 ‘핵 연습’의 여파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가 불쑥 던진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부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실행 강화’ ‘확장억제 모의연습(TTX) 개최’ 등이 담겼다. 그런 다짐이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되려면 한미 간 긴밀한 논의에 달려 있다. 성급하게 기대부터 드러낼 일은 아니다. 한미 확장억제 연습도 어디까지나 도상(圖上) 훈련이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합 핵 연습과 다르다.

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른 기대나 의욕을 앞세워선 불필요한 오해와 불협화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것은 실질적 안보 공약마저 말잔치로 비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니냐?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 1면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난리는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시작된 거잖아. 조선일보가 저 인터뷰를 지면에 실으면서, 윤통이 수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딱 저 대목을 찝어서 1면 헤드라인에 갖다 놨거든. 제목이 <미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이고 부제가 “미도 상당히 긍정적”이야. 제목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부각을 시켜놨잖아, 대문짝만하게? 근데 내용을 보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돼있거든? 번역을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해놨으니 미국 기자가 바이든에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날리면 논쟁으로 본 윤통의 언론관으로 보면, 이거는 조선일보가 결과적으로 동맹을 이간질해갖고 국익을 훼손한 결과가 된 거지. 나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언론은 알아서 국익에 훼손에 안 되게 보도를 하고 설사 내가 개떡같이 말을 했더라도 찰떡같이 마사지를 했어야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인데 말야,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진짜 웃긴 게 오늘 조선일보 1면이야. 1면 구석에 <미 “가까운 시일 내 한국과 핵 훈련”>이라고 쓴 기사를 배치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어제 확인된 미국 당국 입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기사를 읽어보면 미 당국자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단 말야. 심지어 인터넷판에는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인터뷰 전문이라고 또 실어놨어. 링크해줄테니까 함 봐바.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04/DX6EISBOCNFXLNXSXO2NWOD4BM

미 당국자란 사람(들)은 왜 똑같은 답을 계속 하고 있을까?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했기 때문이지. 핵미사일 쏘는 거 자체는 정보와 권한을 너네가 독점하나요? 조금도 논의를 안 하나요? 알려주지도 않나요? 그러면 폭격기 운용 계획은 논의하나요? 그 폭격기에 핵무기가 실려있는 걸 전제로 하나요? 핵무기를 싣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포함되나요? 폭격기 운용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훈련 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훈련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네랑 핵훈련 하기로 했다고 쓰면 오바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계속 이러니까 계속 똑같은 답을 하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러가지로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답을 하면, 그냥 똑같은 답 한 거 하나만 쓰거든.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똑같은 답을 할 때마다 거의 다 그걸 기사에 넣어놨단 말야. 이거는 신문기사의 완성도랄까 그런 걸로 보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윤통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니까 이런 거지. 바이든이 노! 한 걸 보고 윤통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조선일보 불러와. 어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언제 핵타령 1면 제목으로 뽑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음? 너희 때문에 또 바이든한테 쪽팔리고 이게 뭐임? 책임지고 수습해! … 이러면 조선일보는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앞의 이 이상한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라고 본다. 아니 뇌피셜이니까 진정들 하시고.

오늘의 질문: 똑같은 일이 MBC에서 일어났다면?

어제 또 방송에서 한 얘기. 진행자가 이용호 씨 국회 발언을 얘기하더라고. KBS 보도 그대로 인용하면..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해외 순방에서 취재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난센스”,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오보가 생기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며 “회담 결과는 공식 발표만을 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내가 그게 중국식 언론관이다 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보도 보면 시진핑이 거의 바이든을 굴복시켰음. 거의 무릎 꿇음. 관련한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자.

<환구시보>는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미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기존 ‘4불(하지 않음)1무의도(의사없음)’ 약속을 확장해 ‘5불4무의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기존 미국의 ‘4불1무의도’ 약속은 △중국 체제 변경 추구 안함 △신냉전 추구 안함 △동맹관계 강화 통한 중국 반대 추구 안함 △대만 독립지지 안함 △중국과 충돌 의사 없음 등 5가지인데,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개의 중국 지지 안함 △중국과 ‘디커플링’ 의사 없음 △중국 경제 발전 방해 의사 없음 △중국 포위 의사 없음 등 4가지 약속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 사항 모두를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쪽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 백악관은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대만) 양쪽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그와 동시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비시장경제적 행위”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런 중국 관영언론은 왜 저렇게 보도를 했을까? 그거야 임마 정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MBC를 공격하는 국힘 의원들 주장은 언론이 중국 관영언론처럼 보도하는 게 맞다는 것. 남더러 친중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 누구보다도 중국 북한 비슷한 그 뭔가가 될 수 있는 분들.

중국식 언론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시진핑이 트뤼도를 만나서 했다는 말. KBS의 보도를 또 인용.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회에서 시 주석과 트뤼도 총리의 짧은 대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사실에 대해 트뤼도 총리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띤 상태였지만,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며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성과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과에 대해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각종 현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듣고 있던 트뤼도 총리는 시 주석의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길 기대하겠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과 트뤼도 총리는 짧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비공개 발언을 보도하면, 아주 혼나는 거야 알겠어? 이 새끼인지 뭔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건 모르겠고 보도하면 클나는거야. 이 양반들아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남더러 친북이니 친중이니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아주 뼛속까지 어메리칸스타일로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