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자…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하기 힘들지요? 윤통의 핵타령… 맥락부터 잡아보면 이런 거다.

작년에 북한이 자 이제부턴 ICBM과 핵개발 뿐이야!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보수세력이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체 핵개발, 나토식 핵공유, 나토식은 아니어도 한국형 핵공유 등 핵무기의 백가쟁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미국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얻어낸 게 ‘확장억제 강화’라는 워딩이다 이걸 근거로 양국 국방 당국자들이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무엇이냐? 뭐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다. 일단 개념을 나눠야 한다. 핵무기란 뭐냐? 일단 핵미사일이 있겠지. 핵무기라면 보통 이걸 말한다. 그리고 이걸 쏠 수 있는 애들이 있다. 폭격기나 얘들을 싣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 뭉뚱그려서 핵전력 핵자산 이렇게 말한다. 좀 더 범주를 넓혀서 전략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확장억제란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을 칠 경우 미국이 이러한 전략자산을 포함해 여러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리(동맹국)를 지켜주는 여러 방식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걸 말한다. extended deterrence.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와바리를 본토 바깥까지 확장(extended)해서 핵을 가진 적을 쫄게 만든다는(deterrence) 뜻임. 이것의 논리적인 전제는 동맹국이 핵보유국이 아니어야되겠지. 즉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거는 너네는 우리가 지켜줄테니 핵 개발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임.

그러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불안하니 뭘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개념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정도의 범주를 상정할 수 있겠지.

1) 선제타격이든 응징이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원할 때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게요!)

2) 아니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폭격기나 잠수함, 항공모함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24시간 한반도 주변에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3) 그것도 아니면… 좀 그 확실히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시 부연하면, 1)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쓸때 우리랑 뭐가됐든 얘기를 하는 거고, 2)는 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핵무기가 실제 실려있는지 그걸 쓰는 건지 마는 건지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3)은 그냥 모든 게 미국의 선의에 달린 것에 가까운 그림인 것임.

지금까지 미국 입장은 3)은 확실히 해주고 2)는 글쎄 일단 도상훈련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애… 라는 거다. 그니까 2)랑 3)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임. 그럼 논란이 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통이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보자.

– 이전 정권들은 대화를 통해 북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을 가져왔던 것 아닌가. 이에 맞서 실질적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과거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 하기 이전에 소련·중국에 대한 대비 개념이었다. 소위 ‘확장 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 실효적 대응 방안이 뭔가.

“이제는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다.”

– 한국식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나.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그 대신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까 세 가지 범주 개념을 활용해 요약하면, 3)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2)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1)이랑 맞먹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한 것임. 거짓말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다소 과장한 거지.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쎄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함.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대로 3)과 2) 사이에 있는 미국 입장과는 다르잖아. 미국 기자가 당연히 질문하는데, 1)이 되는 게 사실입니까 라는 것에 가까운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닙니다 한 거고,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아~~ 1)은 확실히 아니고요, 2)와 3)사이에 있습니다~~~ 1)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오해들 하셨네요 하하~~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익에 맞냐? 가령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을 인용해보자.

한국은 핵우산과 확장억제보다 높은 수준, 즉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같은 공조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한 것도 그런 기대의 반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 증대로 가뜩이나 긴장된 국제정세에서 또 다른 ‘핵 연습’의 여파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가 불쑥 던진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부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실행 강화’ ‘확장억제 모의연습(TTX) 개최’ 등이 담겼다. 그런 다짐이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되려면 한미 간 긴밀한 논의에 달려 있다. 성급하게 기대부터 드러낼 일은 아니다. 한미 확장억제 연습도 어디까지나 도상(圖上) 훈련이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합 핵 연습과 다르다.

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른 기대나 의욕을 앞세워선 불필요한 오해와 불협화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것은 실질적 안보 공약마저 말잔치로 비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니냐?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 1면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난리는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시작된 거잖아. 조선일보가 저 인터뷰를 지면에 실으면서, 윤통이 수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딱 저 대목을 찝어서 1면 헤드라인에 갖다 놨거든. 제목이 <미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이고 부제가 “미도 상당히 긍정적”이야. 제목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부각을 시켜놨잖아, 대문짝만하게? 근데 내용을 보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돼있거든? 번역을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해놨으니 미국 기자가 바이든에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날리면 논쟁으로 본 윤통의 언론관으로 보면, 이거는 조선일보가 결과적으로 동맹을 이간질해갖고 국익을 훼손한 결과가 된 거지. 나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언론은 알아서 국익에 훼손에 안 되게 보도를 하고 설사 내가 개떡같이 말을 했더라도 찰떡같이 마사지를 했어야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인데 말야,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진짜 웃긴 게 오늘 조선일보 1면이야. 1면 구석에 <미 “가까운 시일 내 한국과 핵 훈련”>이라고 쓴 기사를 배치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어제 확인된 미국 당국 입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기사를 읽어보면 미 당국자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단 말야. 심지어 인터넷판에는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인터뷰 전문이라고 또 실어놨어. 링크해줄테니까 함 봐바.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04/DX6EISBOCNFXLNXSXO2NWOD4BM

미 당국자란 사람(들)은 왜 똑같은 답을 계속 하고 있을까?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했기 때문이지. 핵미사일 쏘는 거 자체는 정보와 권한을 너네가 독점하나요? 조금도 논의를 안 하나요? 알려주지도 않나요? 그러면 폭격기 운용 계획은 논의하나요? 그 폭격기에 핵무기가 실려있는 걸 전제로 하나요? 핵무기를 싣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포함되나요? 폭격기 운용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훈련 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훈련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네랑 핵훈련 하기로 했다고 쓰면 오바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계속 이러니까 계속 똑같은 답을 하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러가지로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답을 하면, 그냥 똑같은 답 한 거 하나만 쓰거든.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똑같은 답을 할 때마다 거의 다 그걸 기사에 넣어놨단 말야. 이거는 신문기사의 완성도랄까 그런 걸로 보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윤통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니까 이런 거지. 바이든이 노! 한 걸 보고 윤통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조선일보 불러와. 어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언제 핵타령 1면 제목으로 뽑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음? 너희 때문에 또 바이든한테 쪽팔리고 이게 뭐임? 책임지고 수습해! … 이러면 조선일보는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앞의 이 이상한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라고 본다. 아니 뇌피셜이니까 진정들 하시고.

오늘의 질문: 똑같은 일이 MBC에서 일어났다면?

아까 아침 방송에서 뭘 길게 얘기했다가 제작진에게 구박을 당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긴데 관심들이 없나?

전술핵 재배치 얘기 말이 안 되고 무리한 얘기고 실현 가능성 없는데 왜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웃긴 놈들이다 이래버리고 마는 분위긴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의지와 알력이 작용하는 거다.

한겨레 같은 경우 국힘 사람들을 아주 얕게 봤는데,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극단적 주장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데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권을 쥔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2581.html

그러니까 여당이 오버를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실가능한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윤심에 코드 맞추기만이 살 길인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얘기를 그냥 꺼내든 것일까? 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어제 모처럼 김수민 평론가님과 동반 TV 출연해서 한 말을 옮겨 본다.

[김민하]
저는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이것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상. 그런 주장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회이 본인의 정견만으로 꺼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기존 과거 정부와도 다른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현 정권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과정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북한에 강한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백가쟁명이에요, 당권주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온도차이를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거든요. NPT체제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그건 다시 말하면 자체 핵무장까지 가는 거는 무리한 얘기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그걸 파기하자라고 하는 건 그 이전 상황,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결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은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억제 강화라는 갭은 그럼 무슨 의도로 발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용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5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척당 1조 원이 넘는 구축함 순양함 보급함 등이 10척가량 따라붙는다. 핵추진 잠수함, 항모에 실린 전투기 및 수송기, 각종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1개를 새로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운영 비용만 하루 80억 원, 연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한미가 합의한다 해도 비용 부담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2023년 전체 국방예산은 약 57조 원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은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비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당시 SCM 공동성명 초안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다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SMA 협상 당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4/115947247/1

그니까 전술핵 재배치 얘기 막 하다가 확장억제 강화로 가면 뭔가 후퇴한 거 같아 보이면서 안도감이 들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즉 정진석 씨 등의 플레이는 쉽지 않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4/115947329/1

어제 TV 방송에서 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

[김민하]
일단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보도가 몇 가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핵항모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핵 전략자산을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한반도 인근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배치,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알려졌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단계 낮은 거죠.

실제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어떤 방안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협의를 하면 그러한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미국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지어 자체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통령실이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당이 만들어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옆구리 찌르고 여당이 죽이자!! 하면 대통령은 죽이자고까지 하는데 최소한 패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 아니냐, 이 얘기다.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정부처럼 허허실실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거거든? 뭐가 어찌됐건 간에 말야.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그거다. 가령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동의를 안 했던 경향신문 기자의, 본인 그림이 상당히 들어가있는 기사를 보라.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즉각 전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발등의 불을 끌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남북 간 대치를 위한 것일 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욱 커진 전쟁의 불안’과 ‘더욱 요원해진 한반도 평화’의 길로 떠밀려 가게 된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안보 구조는 한국의 군사안보와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지도 제한받게 된다. 지난 1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북한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전쟁의 불안 속에 안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미국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비용인 셈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10132119005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중반까지 더블민주당의 친일프레임에 대해 내가 내내 떠든 게 비슷한 얘긴데, 친일 반일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대목이 문제라는 거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우리가 주도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수준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북 미사일 발사는 무슨 일본 이슈인 것처럼 돼있고 우리는 미일이 주도하는 대중국전략에 종속변수가 된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이 얘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 댓글 같은데서 떠들더라.

지금 상황이 고약해보이는 게, 대통령실이 옆구리 찌른 이 국면이 당권 경쟁 와중에 열린 상황이다 보니 당권주자들이 지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무분별하게 꺼내고 있다는 거다. 가령 자칭 중도의 화신 안철수의 반응을 보라.

안 의원은 북핵 대응의 방안으로 국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하면서 ” 한미 양자간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다자 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다자간 핵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문제 같기도 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에 일본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할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하지 않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자간 협의체’ 얘기에 일본이 거론되는 건 심상찮은 얘기다. 지금 주미대사는 일본의 비핵3원칙을 거론했지만, 그거는 그냥 명분이고. 이미 사토 에이사쿠 시절에 이면합의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허물어져가는 얘기일 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께서 생전에 우크라이나 개전 직후에 핵공유 얘기를 이미 꺼냈단 말이다.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한 당시 기사 중 일부.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가 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운용하는 핵공유를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국시(國是)로 여기는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에 편승한 이 발언이 기점이 돼 찬반 논쟁이 달아올랐다.

우익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도 “핵무기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 단체들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익의 호응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무엇보다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눈에 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핵공유가 핵무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핵 3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공유는 중장기적으로 억지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즘 일본 정계의 강경우파 중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도 같은 의견을 보탰다.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일미동맹의 실질적인 억지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큰 개혁을 위한 논의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린 일본유신회는 지난 3일 ‘핵공유 논의의 시작’ 등을 담은 제언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거론하며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핵보유국의 침략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316520360

이게 사실상의 핵도미노가 아니면 무엇이냐? 대통령의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나비효과가 돼 의도치 않은 결말로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이미 조성돼있다. 앞으로 쏘면 뒤로 가는 현무 미사일, 2발 쐈는데 1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에이태킴스… 무서운 일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 김민하 > 여당 사람들은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략자산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게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상시적으로 순환한다는 게 미국도 부담이 있습니다. 군사적 부담이 있고 비용도 부담이고 국내 여론도 부담인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같으면 막 핵무장도 하자고 그러고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좀 더 과도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핵실험을 할 거니까 우리도 한 방을 꼭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좋았던 적이 있느냐, 박근혜 정권에서 개성공단 폐쇄해서 좋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적 없거든요. 다른 해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방송이니 야당이니 하느냐!! 윤석열 당신은 앞으로 천 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송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어제 대통령 발언과, 여러 정황들을 보도한 기사를 보며… 또 이게 뭐지 했다. 바이든 황제 폐하께서 러시아더러 아마게돈이라는데 여기다가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미국이 해주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할 거 같은데 어때?”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나마 방어적인 대답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이 “전술핵 배치 해주세요”라며 부정적인 미국을 설득하는 국면이라면 대단히 무서운 얘기가 된다. 근데 전자의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전술핵이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핵에는 핵이다’라며 핵억지력 얘길 하지만, 결국 쏘는 걸 막을 뿐 북한의 핵 개발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가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 뭐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다. 비핵화는 이미 끝났고 비현실적이다 라는… 전술핵 재배치는 이 맥락이라면 가능한 옵션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과는 충돌이 생긴다. 담대한 구상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핵이 없으니 너네도 포기하라”는 명분을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면서 북한에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나? 전술핵 담론은 담대한 구상의 자살로 끝날 것이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가령 얼마 전에 대표적인 문정권 문씨 중 한 명인 문정인 교수가 주장한 바를 봐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절대론과 확장억지 강화론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핵을 가진 북과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호헤빈의 북핵 인정론도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핵화 담론이나 현상 수용론 모두 대안이 되기 어렵다. 말 그대로 딜레마다.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꾸 북핵 언급 말고 한반도 평화공존만 얘기하자” “북한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마리가 나온다, 이제 미국에도 중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북한의 핵을 당장 없애야만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자는 평화 견인론,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자는 전략적 공감론, 미국과 중국을 맹목적으로 뒤따라가는 대신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해법을 만들어 내자는 창의적 주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식과 순리, 그리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돌파구를 찾자는 원로의 경륜 어린 혜안이 어느 때보다 울림이 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0048.html

우리 좌파의 관점으로 적극적 해석을 하자면 평화-군축의 맥락에서 일단 전제는 회색지대로 놓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은 북핵 보유라는 현실론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기성의 논의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얘기 해봐야 친일 친북 얘기나들 하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