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어떤 훌륭한 분이 물었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짧게 답을 했다. 사과 두 글자가 문제라기 보다는 권력이 법적 책임만 거론하니 그 이상의 것을 책임지라는 취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다. 권력이 법적 책임만 말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정책적 실패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처지에 놓여왔기 때문이다… 섬세한 구분은 아니지만 그냥 크게 나누기로는 1997년 위기부터 관료들 사이에 그런 공포가 커지지 않았나 한다. 가깝게는 국정농단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을 쓰면서 했던 생각이기도 한데, 이런 거다. 그러니까 책의 표현을 빌자면 반기득권 투쟁의 일환으로 우리는 늘 법적 책임을 지라든지, 법을 만들라든지, 바꾸라든지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이뤄지고 나서 문제가 시원하게 해소된 일이 있던가? 선거법이 그렇고 중대재해법이 그렇고… 합법투쟁은 무용하고 혁명으로 가야 한다 그런 우스개를 하려는 건 아니다. 성에 안차는 법 개정이더라도 그게 다 우리 인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의 “법적으로 책임질 일 없다”는 기술적 항변은 반기득권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와 한쌍이라는 것이다. 반면 반기득권의 “사과하라!”는 요구는 기득권의 “도의적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답변과 한 쌍이다. 기득권의 기만과 파렴치는 제쳐두고 포인트를 반기득권에 맞춰 보면, 우리는 기득권의 도의적 사과, 법적 책임 모두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도식화하면 당연히 우리의 요구는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을 상정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말하자면 윤리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윤리적 책임의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 참사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정도가 어떻든 권력이 정치적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다.

이제 장을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오면 윤리와 부딪치는 것은 이해관계이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고 스스로 믿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윤리와 정파적 이해관계의 갈등이다. 정파적 이득 추구가 윤리를 압도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다. 가령 절대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역설적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사례는 어떤가? 국가 애도 기간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참사를 탈정치화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복속시킨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처였다.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의 이면에서 우리가 결국 찾아내는 것도 여론을 정파적 이해관계로서 다루는 통치의 기술이다.

이게 권력의 말하자면 눈가리고 아웅 식의 위선이라면 그 건너편에는 노골적인 뻔뻔함을 앞세운 정치 세력의 만행이 자리잡고 있다. 무책임한 음모론을 생산해내며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걸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서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던가 하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뻔한 정치 기술의 향연이다. 이것은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정파적 이득의 추구를 위해 윤리가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심지어 그러한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흔적에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게 묻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 신념윤리 책임윤리 이런 얘기를 속류적으로 하는 걸 보면, 질러 놓고 반발은 무시하고 가는 게 책임윤리라는 식의 표현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았다. 어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윤리는 정파적 이득 추구와 반드시 대립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기 위하여 정파적 이득을 극한까지 추구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에는 윤리와 정파적 이득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정파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뭐랄까 책임윤리 그런 거다. 그리고 참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역시 그러한 윤리적 책임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매료됐던 어떤 장면들, 민주당 지지자라면 바보 노무현이랄지 뭐 그런 것들… 운동권들이라면 우리 스스로 기억하는 그 숱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영웅적 순간들… 전태일 열사… 이런 것들… 어떤 포기-페티시가 아니다. 사건의 그 순간에 우리 각자는 어떤 윤리를 본 것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뭐 그러한 생각… 이것 저것 생각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다가 한동훈 씨를 붙들고 마약 수사 얘기를 하는 더블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을 보았다.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동훈 씨를 붙들고 그 얘기 해봐야 “그럼 마약 수사를 하지 말까요?” 이 얘기 이상의 뭐가 나오냐. 태도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논리로 보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저렇게 반응하는게 당연하다. 이게 법무부 장관 책임이냐?

인터넷 방송에서도 말하고, 여기에도 쓰고, 오늘 아침 글에도 쓰고… 마약 수사에 정신이 팔려 경찰이 경비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마약 수사를 하려고 일부러 기동대를 보내지 않았다 이딴 거 말고, 위에서 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걸로 수사영역의 축소를 막아보려고 했다는 정도이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첫째로 경찰에게 해야 한다. 경찰 지휘부에다가 해야지. 너네는 왜 알아서 기려고 용을 쓰냐. 너희들 밥그릇만 관심있고 국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야지. 둘째로 고분고분한 경찰을 원했던 ‘위’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 ‘위’라는 것은 결국 경찰국을 만든 이상민 씨고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씨가 아니다. 실체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논리 상으로는 그렇다는 거다.

한동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여전히 비이성적인 상태이고 아직도 조국 사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만 주게 될 뿐이다… 라고 쓰지만, 근데 그게 핵심이지. 그런 상태니까 저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대마왕과 한동훈이라는 중간보스와 싸우는 용사들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지. 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더라도… continue? 우리 편들의 환호 속에 1coin 추가로 오뚜기 같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선으로…

내가 후니횽에 대해선 다른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까지만… 하도 답답해서…

또 언론 탓 공영방송 탓을 하는데, 언론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다. 이번 사건을 ‘예견된 사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견된 바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태원에서 사고가 날 줄 우린 진작에 알고 있었다~ 라는 게 아니고! 이놈들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만 했고, 그러니 대비를 했어야 했고, 실제로 대비를 한다고 했고, 안전했어야 할 그런 날 그런 자리였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예견됐던 사고’이다!!

이태원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대비가 잘 돼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경찰이 대비 잘 돼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가 200명 보냅니다 라고 보도자료에 썼단 말이다. 이게 경찰이 장담한대로 될지 안될지는 그날 실제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즉, 사건이 일어나야 대응 실패를 쓸 수 있는 성격의 문제란 말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는 건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보도 아니냐? 박성중 씨 말대로 하려면 여기서 언론은 이렇게 했어야 한다. 대응에 실패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드시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탐사보도를 통해 찾아 냈어야, 그리고 취재가 덜 됐어도 사고 당일 전에 반드시 조심하라고 보도를 했어야… 말이 되나?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백보 양보해서, 언론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언론인들이 모여갖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경찰을 정부를 너무 믿었다… 안전하다기에 그런 줄 알고 행복한 그림부터 만들었다… 정부를 더더욱 의심하고 절대 경찰을 믿지 말고 목숨 걸고 취재하자… 비판정신은 언론인의 생명이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박성중 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말씀을 들어보자.

◇ 김현정> 국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앞에 괄호 열고 미국이라고 넣은 거, 그다음에 날리면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었다, 이 부분이 조작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성중>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바이든이라는 이런 말은 전혀 쓴 적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달아서 내보낸 것은 완전 명예훼손이고 국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명예훼손을 그런 식으로 걸자고 치면 즉 누가 누가 더 명예훼손을 했는지 따지자는 식으로 이게 가게 되면 이 XX들, 쪽팔려서, 이런 비속어를 국제무대에 한편에서 쓰다가 카메라에 잡혀버린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명예, 국민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 박성중> 이 XX들도 전문가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인지 이 XX가 뭐인지.

◇ 김현정> 이 XX도 판단이 안 된다고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흐리는 상황이고요. 대통령도 이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문제가 아니라 앞에 이 XX 그것도.

◆ 박성중>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실제 저희들은 바이든, 우리 국익차원에서 바이든을 쓰지 않는데 바이든을 꼭 썼다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나간 것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우리 국회에 대한 것이냐, 미국 의회에 대한 것이냐를 일단 차치하고 앞에 이XX 쓴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박 의원님도 그거 안 들리세요?

◆ 박성중> 저도 정확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뒤에 날리면, 바이든을 일단 차치하고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XX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확하게 들렸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 박성중>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 김현정> 전문가한테까지 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건.

◆ 박성중> 전문가들한테까지 다 보내서 음성 분석까지 다 한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도 하신 기억이 없으시대요?

◆ 박성중> 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 기억이 없고요. 또 우리 전문가 보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XX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

◆ 박성중> 네. 그것은 또 법원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맡겨놓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우리 법조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또 국익의 훼손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이런 강한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한쪽에서는 방송국 고발하고 한쪽에서는 장관 해임건의 하고 이렇게 국가 에너지가 이런 일로 소모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 박성중>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유감표명 하시고 또 그게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라면 그 부분은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 박성중>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완전히 조작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