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
말이 길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다. 같이 나온 분이 당시 야당의 마약 수사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치 내가 그 당시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이 말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을 건데, 당시 야당 일부가 주장한 마약 수사설이 역시 옳았다거나 그런 주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다. 오늘 한 얘기는 아침에 쓴 글에도 써놨다. 아래의 대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 덕에 많은 의문이 풀렸다는 거다. 가령 이태원 참사 초기 야당은 “검경이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다 군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제대로 된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런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에 불필요하게 몰두했다고 했다. 야당의 음모론적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오히려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거듭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권력 핵심부가 이러한 ‘마약 의혹’을 “좌파가 마약을 현장에 살포해 사고를 조장해놓고 정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면? 경찰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듯한 느낌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6
물론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음모론적 세계관을 얘기했다고 하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 당시 경찰이 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해할까봐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마약 수사설’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기 하는 윤통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그런 주장을 ‘좌파의 공작’으로 보고 이를 반격하기 위해서 경찰의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다.
하여간 이 난국을 헤쳐 나오고 싶으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진정성을 뒤늦게라도 보여달라는 게 이 글의 결론이다. 아래의 대목.
이를 만회하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여당은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는 특조위에 대해서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침대축구 얘기는 아래 경향신문의 오늘 사설 참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4명씩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성 시한을 열흘 넘긴 30일까지도 특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위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였지만, 정부·여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4·10 총선 참패 후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을 계기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놓고 여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럴 거면 여당은 왜 특별법에 합의한 건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63018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