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황당한 착각을 했다.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속보를 확인하였는데 <윤대통령-이대표 통화,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 만들자”>, <이대표, 윤 대통령에 “성공한 대통령 되길 진심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떠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윤과 이는 한자다. 이 한 줄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거의 1년째 이준석 뉴스를 말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뉴스를 말해 머릿 속이 온통 이준석이었던지라 저 이대표를 이준석으로 생각해버렸다. 더군다나 메시지가 “성공한 대통령 되길 진심 바란다”라니, 둘이 전화통화를 했다면 이준석이 할법한 말 아닌가? 아 뭔가 오늘 의총 전에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나? 둘이 만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그래도 윤통은 믿으면 안된다, 뒤에선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길 했던 것이다.

근데 제작진에서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게 아니냐 라고… 그걸 보자마자 아 그러게… 이대표는 이준석이 아니고 이재명이겠지…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통이 이준석을 용서해줄리 없겠지. 사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윤통이 이준석과 만난다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 그러면 당무개입이 되고 징계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이 최소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라고 한 참이다.

한순간이지만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흡사 이준석 중독이 아닌가! 이준석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도대체… 여당은 오늘도 한심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주 내내 아침저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당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겨라.

내가 이래 저래 다니면서 주워 듣기로는, 장관님 취임 100일이 되기 까지는 언론 노출 자제하자는 방침이었던 걸로 안다. 100일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서울신문에 단독 서면인터뷰로 등장했다. 제목이… 한동훈, “조작·선동으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생각…각오했었다”… 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네 하고 기사를 보는데, ‘매 맞는 교도관’ 특집이다. 교정 시설 개선이 주제인 기획인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 실제 문제의 발언이 나온 대목을 보면 질문과 답이 이렇다.

ㅡ수용자 폭력 등 교정질서의 현실은.

“개인적 얘기지만 지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떳떳하니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서자’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 그러고 나니 그냥 담담했다. 그런데 당장 수감되면 어떤 것이 두려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그때 든 생각이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였다.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 심각했다. 문제가 있어도 징벌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관이 진정·고소·고발을 우려해 소극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수용자가 무더운 여름에 독거실(독방)에 수용되려고 일부러 질서 문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수용질서 엄정 확립이 전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봐라, 이게 한동훈이다. 교정시설 개선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 이 얘기 하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몰랐을까? 알고 하는 거지. 차라리 추장관님 시절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말 안 한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도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쯤되면 윤통의 전 정권 민변 도배 발언 같은 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나름 조언을 들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 거다. 술 안 먹는 거 빼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런 거 쓰면 또 추미애는? 박범계는? 이 염병 할 건데, 소위 추윤갈등 어쩌고 할 때 반년 내내 방송에서 추장관님 흠을 잡았다. 어느 날은 대기실에 있는데 관계자가 그러더라. 여당(당시엔 더블민주당) 사람들이 왜 자기네 편은 이 방송에 없냐고 자꾸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날 교체됐음. 알고 좀, 알고 말을 해라.

아무튼 이런 저런 언론에서 윤통으로 얘기가 안 되니까 한동훈 어록 이런 걸로 좀 띄워서 분위기 일신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난 번에 국회가서 오바질한거, 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 TV조선에 강적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내가 시청하진 않지만 기사로 나온 걸 보는데, 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한 얘기를 옮겨볼게. 조선일보 기사야. TV조선에서 한 얘길 조선일보가 썼으니 왜곡이 없겠지?

조응천 의원: “(답변 태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다. 레드라인을 막 넘는다”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한 장관이) 야당 공세에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은 좋았다”,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게 이 정권에 좋은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야당 대표(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포함해 얼마나 수사할 게 많나”, “법무부 장관이 불필요한 말, 사적 감정 들어간 말을 많이 쏟아낼수록 (수사 결과에) 승복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장관이 침착함과 냉정함을 보여줘야 수사 담당 검찰에 부담을 덜 주는 거다”

의심되면 링크하긴 싫고 기사 잘 찾아봐. 검색하면 바로 나옴.

아무튼 차기 대선 한동훈 대 이재명 기대하는 사람들 있을텐데, 이런 상황이면 그런 구도는 성립이 안됨. 오히려 이 정권이 초장부터 이준석을 무슨 반윤의 구심점으로 키워줬다는 사실을 직시해봐. 이준석 대 이재명의 선거를 상상해봐라. 아………… 그만쓰겟습니다…

일부 보도나 기자들이 했다는 질문들 보면 가처분이 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가처분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봤어. 이걸 구제하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완성돼.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일단은 막아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만일 재판을 해봐야 네가 질게 뻔해. 그러면 판사가 굳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또는 공공복리의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기각하는 거다. 반대로 이건 재판에서 다퉈볼만한데?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되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가처분 인용에서 그걸 위해 판사가 내린 판단이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 이런 사례는 수두룩. 윤통도 검찰총장 시절에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실제 본게임 가서는 졌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과 실제 승부를 내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판사 생각에 재판에서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우기고 지도부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진행해서(비대위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지도부니까) 새로 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이준석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홀딩해놓으라는 것.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러 의문에 대해 답해보자.

1) 비대위 이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사의 판단은(물론 당연히 이 판단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그러니까 이준석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방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권성동 대행-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가능한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법원이 판단한 건 이준석의 피해, 그러니까 ‘대표직’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건데 이준석은 ‘사고 상태’라는 이전 상황을 보자면 대표 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라든가 비대위원 직무에 관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판단 내용이 아니다. 앞서도 썼지만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이준석의 피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니까 웃기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대표 권한을 가짐) 대행?이라는 체제는 가능하다.

3) 조기 전당대회 가능한가?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처분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내년 6월까지도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준석은 1월 8일 대표로 복귀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 물론 다른 변수 가령 경찰 수사 결과, 추가 징계 이런 게 이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4) 이준석은 전 대표인가 대표인가? 내 생각에는 전 대표이다. 비대위원장 직무(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를 정지시켰지 이준석의 지위 회복을 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 대표 권한을 되찾느냐는 본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뭐 또 등등 있는데 왠지 지쳐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