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한국일보를 보는데 훌륭한 기자분이 칼럼 쓰셨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뒷전 사건 아쉽대. 기본소득 토론을 해가지고 불평등 이슈로 대선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뭐냐…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 토론 해도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이 기본소득 뒷전에 안 놔도 이미 토론은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왜냐면 기본소득 기본소득 신나는 노래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경기부양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논리를 유심히 봐라. 갈수록 소비진작 타령… 그러면 이재명 말에 반론을 하려면 기본소득으론 소비진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지 아무것도…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 덕에 개념 자체가 망함.

지금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니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했다가 별로 한 것도 없이 결과는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불평등 해소니 그런 건 586들 지갑 챙기는 소리다… 그러니까 공정성!! 각자도생!! … 이걸 민주당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들 우클릭 하는 배경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게, 지역화폐 그 얘기 있잖아. 조세연 보고서를 관료 기득권으로 몰아 붙인… 그게 이재명 대 관료의 싸움 같은데 쟁점이 뭐였는지 상기해보시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꼭 지역화폐를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오히려 재정 소요의 부담만 남는다는 게 조세연 주장이었음. 핵심은 재래시장 상품권과의 차이를 논하면 되는 것임. 원래 지역화폐 기획의 목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치적 부수 효과를 말하면 되는데, 이재명은 이미 착한 개혁 얘기해봐야 박살나는 걸 아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가지. 네가 기득권이라서 그렇다 하나만 우겨버리고 마는 것.

이번에 박용진에게도 그랬지요. 50조원을 예산 조정해갖고 만든다는 건 무협지다 라고 하니까 너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한다… 이게 이재명식 토론입니다. 기본소득 얘길 해봐야 계속 그랬을 거라고 본다.

홍준표가 미군 점령군 얘기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 정확하다. 뒤에 이재명 경솔한 발언이라고 한 대목은 논쟁을 해볼 수 있겠지만(독립운동가 기념 시설과 그 후손을 만나는 일정에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우리윤총장님도 오늘 이거 주워 담느라고 논쟁할 생각 없다 하는데, 본인 생각을 그대로 올린 게 아니면 주변 참모진을 갈아버리든지 하시길 바란다. 우파적 메시지로 국힘 입당 간보기로 인한 보수층 동요를 메꾸고, 국힘 입당 간보기로 호남 및 중도 스킨십 강화를 시도하는 건데, 제3후보가 앞으로 쭉쭉 갈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축 국면에선 양쪽에서 찌그러진다. 윤석열 지지층 특성상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다시 홍준표로 돌아와보자. 홍준표는 정부 수립 이전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서 ‘북이나 주사파 운동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시각이다. 왜냐.

1965년 이전까지 친일 청산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반기득권적 논리에 가까웠다. 일제나 친일파나 이승만 독재나 기득권이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점에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장준하의 사상계이다. 당시 사상계가 일본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논리는 단지 민족주의가 아니라 근대화의 맥락이었다. 반일은 전근대와 결별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 가는 경로였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도 반민특위지만 독재를 했기 때문에 반일의 대상으로 묶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주의 담론은 1960년대 들어 확산되었다. 이게 좀 당연한 게, 1945년에 해방, 그리고 나서 전쟁, 전후 복구…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당대에 맞게 재규정 될 틈이 없었다. 4.19 이후의 혼란은 민족주의 담론 개화의 또다른 계기였다.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게 뭐냐? 4.19 이후 혼란이 서구식 민주주의 즉 비-민족적 제도의 무분별한 수용의 결과였다는 거다. 경쟁자 윤보선이 꺼낸 건 남로당 이력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거다. 이때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란 개념을 넣고 서로에 대한 반대를 조직화 하는 맥락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다.

사상계 그룹은 4.19를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근대화의 완성을 기대했지만 곧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중은 여전히 전근대적이었다. 지식인으로서 전근대적 민중을 이끌기 위하여 부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새로운 주장이었다.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그룹 일부가 장면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었으면서도 5.16을 긍정한 계기가 여기에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면서 담론은 재정렬되었다. 이 선택으로 장준하 등이 전제했던 ‘근대화=반일’이라는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1965년 이후 사상계는 일제의 사실상의 재침략을 우려했고 이를 가능케 한 미국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친일(극일)-반공산주의로 명확히 하면서 장준하는 반공주의를 버리고 반일-민족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1972년의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다.

이 맥락은 북한의 인식이나 NLPDR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시각으로 보면 반미는 해방 이후 정국에 그치는 게 아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필요한가, 지금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이게 기준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북한이나 주사파의 인식과 동렬에 놓는 것은 오류이다.

이걸 보수세력이 모르냐? 안다. 홍준표가 바로 그 얘길 하고 있는 거다. 이 문제에 있어선 나름 주도면밀한 조선일보가 어제 이재명 발언 관련 문제제기성 보도를 하면서 사드 발언을 굳이 덧붙여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들 정치적 가스라이팅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흑은 흑이라 하고 백은 백이라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씨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다. 틀린 걸 인정을 안 한다. 지난 번 지역화폐 논쟁 때도 그랬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논리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불순한 관료라는 ‘배후론’을 주장했다. 이번에도 하다 안되니 노벨상 운운하다 그것마저도 헛발질 했다. 그런 걸 하나도 인정 안 한다. 이 정권에서 뭐 하다가 안 되면 검찰 탓 언론 탓 하는 거 똑같이, 더 심하게 할 거다. 요즘 하는 얘기 보면 전투형 노무현이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문재인 같다.

생각에 있어서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가져다가 전혀 급진적이지 않은 맥락으로 소비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청이 하는 것처럼 나무를 대량으로 벤 후 그걸 한국형 목재펠릿 목질형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해 경제를 살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할 사람이다. 기후변화 어쩌구 그걸 더 이상 누가 믿겠냐?

윤석열 씨는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치에 전혀 진지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완전히 실격이다. 지금 이게 뭐냐. 장난치냐? 내가 이걸 길게 얘기하고 싶으나, 요 며칠 털보아저씨가 뒤늦게 방방 뜨고 있어서 자제한다. 그거 내가 먼저 했다. 털보아저씨 따라 가냐는 소리 누가 할까봐…

내가 먼저 했다 라고 하려니 생각나서 한겨레21에 이준석 씨에 대해 쓴 글을 되돌려보게 되는데…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08.html

봐라, 컷오프도 전인 5월 27일날 써서 넘긴 글이야. 근데 저기 잘 보면 오류가 있지.

“구 친박(친박근혜계)은 나경원·김무성 전 의원 등을, 비박은 주호영 의원, 유승민계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지지한다는 건데,”

라고 돼있는데, 내가 넘긴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있다.

“구 친박은 나경원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 비박은 주호영 의원, 유승민계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지지한다는 건데,”

구 친박 -> 나경원

김무성 등 비박 -> 주호영 (근데 최근 손 뗌)

유승민계 -> 이준석, 김웅

이렇게 쓴 건데… 이거보세요. 다들 내가 하는 말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거야.

갑자기 빈정 상해서 그만 씀. 이런 걸 블로그에다가 쓰고 있으면 뭘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