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한겨레 보는데 한 논설위원이 또 복장 터지는 얘기를 써놨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좌파’ 지식인들이 왜 나오나. 누구를 말하나? 구체적으로 대라. 좌파 지식인은 세상에 많다. 조국 흑서를 말하는 건지, 중궈니횽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내가 아는 좌파 지식인들은 조국 건이든 김건희 건이든 다 욕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겨레 너님들이 며칠 동안 지면에 쓰고 그랬잖나.

지식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연하는 나는 당시 그런 주장을 했다. 사모펀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부적절한데 투자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다못해 노동탄압 사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우려에 대한 조국 씨의 답변은 ‘블라인드 펀드여서 나는 몰랐다’였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두고 보자고 했지만, 이후 입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더 유지 불가능하니 사퇴가 맞다고 봤고 그런 내용의 글도 썼다.

뭐 아무튼, 결국 ‘블라인드 펀드’ 주장은 어떻게 됐나? 법원에서 깨졌다. 논점은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제와서 ‘사모펀드 했다고 다 범죄자라던 좌파 지식인들 어디갔냐’고 하면 곤란한 거다. 더군다나 장삼이사도 아니고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지면에다가 이런 얘기나 쓰고….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건가?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

‘사모펀드 그거는 나쁜 놈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좌파가 아니고 윤통의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다 털어놨다.

“당시 언론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고, 또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곳 중 상당수가 조국 지명자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윤 청장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는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야기만 했어요.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Du_6b

이 때도 좀 궁금했는데, 사모펀드 한다고 다 사기꾼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의문이 다 해소됐다. 블랙펄 이종호씨가 나오면서 말이다. 이종호씨와 같은 부류들을 윤통도 알았을 거 아닌가.

가령 어제 한국일보 통해 나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한 주가조작 얘기도 봐라. 배우자 주변에 맨 이런 놈들만 있었다고 하면, 수사를 많이 해봐서가 아니고 같이 살아봐서 아는 거다. 윤통도 검사의 어떤 양심으로는 좀 답답했겠지 아마도. 결혼을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온통 이런 판이고… 그래도 나 싸나이 윤석열 배우자를 지키긴 지켜야겠고… 궁정마법사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았겠어? 내 비록 배우자의 흠은 어찌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지만, 그만큼 남의 죄는 열심히 단죄를 하여 정의실현의 총량은 어떻게 유지해보는 걸로…

그러다 딱 조범동, 무슨 코링크PE 이런 단어들을 발견한거지. 아~ 이게 그거잖냐. 그거~ 아 이게 딱 그거 거니 주변에 있는 걔들인데 이거…. 야~ 이거 내가 진짜 잘 아는데… 이거 완전 안 되겠는데… 종호씨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어. 어~ 종호씨~ 오랜만… 아니 근데 이 쌔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대한민국 검사한테 은근슬쩍 반발을 할려고, 야!! 이 새끼가… 내가 전화했다고는 하지 말고… 알지? 어… 야 근데 종호야. 너 범동이라고 아냐?

그냥 혼자 뇌피셜. 그니까 하여간 한겨레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말이 길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다. 같이 나온 분이 당시 야당의 마약 수사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치 내가 그 당시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이 말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을 건데, 당시 야당 일부가 주장한 마약 수사설이 역시 옳았다거나 그런 주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다. 오늘 한 얘기는 아침에 쓴 글에도 써놨다. 아래의 대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 덕에 많은 의문이 풀렸다는 거다. 가령 이태원 참사 초기 야당은 “검경이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다 군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제대로 된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런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에 불필요하게 몰두했다고 했다. 야당의 음모론적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오히려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거듭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권력 핵심부가 이러한 ‘마약 의혹’을 “좌파가 마약을 현장에 살포해 사고를 조장해놓고 정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면? 경찰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듯한 느낌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6

물론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음모론적 세계관을 얘기했다고 하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 당시 경찰이 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해할까봐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마약 수사설’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기 하는 윤통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그런 주장을 ‘좌파의 공작’으로 보고 이를 반격하기 위해서 경찰의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다.

하여간 이 난국을 헤쳐 나오고 싶으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진정성을 뒤늦게라도 보여달라는 게 이 글의 결론이다. 아래의 대목.

이를 만회하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여당은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는 특조위에 대해서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침대축구 얘기는 아래 경향신문의 오늘 사설 참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4명씩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성 시한을 열흘 넘긴 30일까지도 특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위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였지만, 정부·여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4·10 총선 참패 후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을 계기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놓고 여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럴 거면 여당은 왜 특별법에 합의한 건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6301821001

한국일보 인터넷판 메인에 있는 아래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4420002365

혹자는 ‘광란의 하루’라고 하는 문제의 8월 2일에 대해 잘 정리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선 독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윤통과 여당 입장에선 마지노선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취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의 문제에선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간 이게 ‘법적 문제’였다고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직접 쪼고 온 대통령실이 다 나서고 경찰에 준 서류를 도로 국방부가 뺏어오고 난리 부르스를 출 이유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는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속력이 없음.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8명에 대해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어 보내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음. 그리고 경찰 수사로 끝나냐, 그것도 아님. 검찰도 있고 재판도 있다고. 단지 ‘법적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난리 부르스를 추지 않고서도 기회는 있는 것임. 근데 그걸 이 개판을 만들면서 온 사방에 똥물 튀겨가며 이 쌩쑈를 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것.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6명을 혐의에 넣느냐 마느냐(하급 간부 2명은 어차피 국방부 손을 타고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인사다. 아래는 5월 말에 나온 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89.html

즉,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나온 후 당시 국방부 장관이 OK를 한 결과 임성근은 사단장에서 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짤리는 신세였던 임성근은 갑자기 휴가를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하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격노를 하였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훈아 제발 좀 알아 들어라…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집피울 사안이 아니야… 이런 얘기였던 건데, 하여간 핵심은 ‘임성근 직무배제’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의 난리 부르스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것.

그럼 임성근은 도대체 윤석열의 무엇이기에? 사단장에서 짤린다고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거슨 지난 주에 JTBC의 그 보도… 그래서 아래는 그걸 갖고 제가 썼던 글임.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70

결국 법률이 아닌 인사를 갖고 염병 떤 거라고 봐야 다 설명이 된다는 것. 이거 계속 얘기하는 바인데 한국일보 기사보고 또 생각나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