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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옳게 된 주어 논란

2023년 4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옳게 되었다면…

(WP 인터뷰 현장)

대통령: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와대: (허겁지겁) 대통령님 지금 그 말씀은 … 문제 소지가…

대통령: 어 내가 지금 잘못 말했나? 저기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WP: 됐꾸여 버스 지나갔구여 빠빠

대통령: 아이씨……… 어떡하지?

용와대: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설명하시죠.

대통령: 알었어. (대국민 메시지) 제가 평소처럼 긴장감 없이 말하다 보니 말이 헛나오는 바람에… 일본이 받지도 않을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국익에도 손해라는 말을 하려던 것이었는데 말이 그렇게 됐는데 뭐 하여간 죄송하고 바로잡겠슴다. 제가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정치권/언론: 그게 해명이냐~~ 작작해라~~ 언제까지 불안~~ 뭐 문재인은 잘했냐~~ 언제까지 전정권… (옥신각신 하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여당이 웃겨지진 않았을 것)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은?

대통령: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와대: (아이 씨… 어떡하지? 지금 잘못 말씀하셨다 해봐야 네가 뭔데 날 가르치냐 이럴 거고… 아이 씨 미치겠네 또… 어떡하지?)

대통령: (인터뷰 마치고) 야 역시 자유의 나라 미국 언론은 준비가 딱 제대로 돼있구만. 한국 새끼덜은 안 물어 보는 것도 정확하게 물어보더라니까. 가짜뉴스하는 새끼덜하고는 역시 상종을 말어야 되는데…

용와대: 아유 그럼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케비에스는 수신료 완전 박탈… 엠비시는 그냥 계속 두들겨 패는 걸로… 총선 전에 싹 정리될 겁니다.

대통령: 그래그래. 하여간 내부총질이나 하던 새끼덜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 용와대도 잘 하는구만. 그래 수고하고, 난 버번이나 한병 깔테니까 뭐 문제 생기면 불러.

용와대: 네, 열심히 하겠슴다! … 살펴들어가십쇼! …… 가셨나? 아이 씨… 야 이거 어떡할거야. 아이… 가만… 야 가만있어봐 저거 주어만 딱 빼도 그럴듯 할 거 같은데? 일단 이걸로 어떻게 시간을 벌어볼까? 일단 그렇게 공지를 해봐.

(용와대가 주어 없는 WP 인터뷰 내용 공지하고, 속보 뜨고 대변인 등 전화에 불나기 시작)

여당: 야 이거 또 뭐야? 뭔데? 또?

용와대: (주어 없는 인터뷰 요지를 슥 내민다)

여당: 흠… 가만… 잘 보니까… 이거 일본이 안 받아들인다는 걸로 마사지 가능하겠는데? 좀 우습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보자고. 여러분~~~ 또 야당이 가짜뉴스를~~~ 어~~ 떻게든 대통령 순방 흠집내기하려고~~ 맥락 딱 봐도 주어가 다른데~~~

WP: 아닌데요. 주어 있는데요. 맞게 보도했는데요.

국내언론: 애초 보도 내용이 맞대잖아! 뭐야 이게?

여당: 아~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너무 섣불리 주장을 했네요… 주의하겠습니다…

국내언론: 용와대 생각은 뭡니까?

용와대: 아니 여당이 뭐라 그랬는지 저흰 모르고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어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여당: 에에??? ええええ???

동아일보 / [사설]與 “주어 생략, 오역”에 WP 원문 공개… 이건 또 무슨 망신인가

일본의 무성의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우리 내부로 돌린 이번 발언을 그저 표현상의 실수로 넘기기는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그 발언이 얼마나 국민감정을 상하게 할지 걱정한 여당이 엉뚱한 해명에 나섰다가 WP 측의 원문 공개로 머쓱해지는 상황까지 연출됐을까 싶다.

(…)

국내 언론은 건너뛰면서 외신 인터뷰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윤 대통령의 협애한 소통 방식도 그렇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해온 미국을 향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기는커녕 국내 갈등만 주목하게 만든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간 해외 순방 등 외교 무대에서 각종 실언 논란이 벌어진 데는 매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며 외교 현장에까지 그런 시각을 투영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있었다. 외교적 언행만큼은 무겁고도 무거워야 한다.

중앙일보 /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외교 언사…취지 오해받는 일 없도록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외교 관련 발언, 특히 민감한 한·일 관계 언급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감정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설득은 충분히 했다”거나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유럽 상황과 한·일 관계를 병렬적으로 비교한 데에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이번엔 특히 집권 여당의 어설픈 감싸기가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

(…)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뉴욕 출장 당시의 비속어 논란이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처럼 대통령을 감싸려는 여권의 엇박자 해명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또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미국 방문 기간 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번 WP 인터뷰 논란이 좋은 예방주사가 되길 바란다. 야당 역시 대통령의 국익 외교에 흠집만 내려는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 [사설] 대통령 말실수만 기다리는 野, 불필요한 구설 만드는 대통령

성공한 정상들은 절제된 언어를 이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왔다.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국민과 상대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한국에는 윤 대통령 생각과 같은 사람도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그만큼 많다. 특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할 표현은 아니다. 민주당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했다”고 비판한 것은 일리가 있다.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그만큼 사고 소지도 크다. 이제는 대통령이 말은 줄이고 실천을 할 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걸러서 정제되게 했으면 한다.

여당: ……

용와대: ……

여당: …… (물끄러미)

용와대: …… 뭐.

여당: ……

용와대: 뭐 임마, 내가 시켰어?

여당: ……

용와대: 내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라고 시켰냐고?

여당: …… 에휴……

나도 에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워싱턴포스트, 윤석열, 일본 무릎, 한미정상회담

윤통 인터뷰에 대해 한 말

2023년 4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낮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 학살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다. 푸틴은 이미 전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말에 따를 경우 군사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에 주목해봐야 한다.

어제 밤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은 도청당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한-이문희 대화는 직접지원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으니 폴란드 등에 지원하는 걸로 절충하자는 거였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얘긴 아니어서 이미 지난해에 푸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방침’을 사실상 바꿀 수 있다 또는 바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의 언급은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방침’이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것은 ‘실언’이다. 중대한 실언이 나온 이유를 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쓴 내용 비슷한 얘기 종합적으로 함)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뭐지? 실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이문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였다면? 흠… 아무튼 본질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이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상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여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는 심대한 고통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러시아, 우크라이나, 윤석열, 폴란드

주 60시간제를 도입하자?

2023년 3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여당과 참모들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대통령이 “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래서 다들 멘붕… 하도 답답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름 코치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라 상세히 얘기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논쟁의 경과, 이렇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40시간+12시간 연장근로, 도합 주52시간의 현행 틀을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주단위로 맞추지 않고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맞출 수 있게 하며 연장근로의 총량 자체는 단위가 길어질수록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연단위로 하면 주평균 48.5시간 설이 그것). 다만 이 경우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평균’ 6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출근과 퇴근 사이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주단위로 64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 기준대로 계산을 하면 주 단위로 한 번에 몰아서 일하게 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다(다른 여러 대목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더 늘어난다는 게 한겨레 등의 계산이다).

여기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69시간을 몰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몰아서 한 만큼 나중에 쉬는 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주 69시간’으로 홍보가 된 게 문제고,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이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 오히려 연장근로 총량은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이러한 설명도 애초의 우려, ‘일 시킬 때 몰아서 시키는 회사가 나중에 곱게 쉬게 해줄리는 없다’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여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다. 단속을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52시간도 그냥 뭉개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여기서? 자꾸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아닌가? 이러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몰아서 일 시키면 69시간까지도 시킬 수 있으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니 과로사 인정 기준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이다’라는 개념이면 이건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별도로 정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애초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총량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편안의 핵심이 무너지는데다 ‘휴식은 보장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하면 이건 그냥 ‘주52시간’이 ‘주60시간’이 되는 효과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천금 같은 말씀에 장관이 글쎄 그건 무슨 얘긴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다 이러고 대통령실 참모는 그게 대통령의 개인적인 우려이고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이런 전화를 언론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다.

그니까 잘 해석을 해봐. ‘대통령이 개인적 우려를 말한 거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대통령실 참모의 해명은 일상어로 번역하면 뭐야? ‘대통령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그거 아니예요~’ 이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윤통이 레임덕이라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 21세기 들어 사상최강의 대통령이지. 그럼 뭐냐, 사실 대통령은 주52시간을 하든 69시간을 하든 120시간을 하든 별 관심은 없는 거다… 그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모들과 주무부처가 하는 얘기를 상세히 좀 들어봐라, 이게 나의 진언이다.

물론 우리 좌파들은 노동시간 늘어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반대하지. 근로조건 하향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 투쟁 단 결 투쟁~

크루세이더 킹즈 3이라는 게임을 해보려는데 새로운 영주를 만들려니까 가훈을 쓰라대… 가훈: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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