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단 SBS의 팩트체크를 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0847

누르라고 하면 안 누르지? 정리해줄게.

1) 미국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당원이 지도부 선출
2) 영국 보수당 당원 투표로 대표 선출
3) 선관위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당원에게 투표권 부여해 지도부 선출
4)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투표권 줌
5) 일본 자민당은 당외 우호조직에 투표권 줌

근데 이것도 다 이렇다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런 거야. 가령 프랑스의 경우. 1유로 투표권 생각 안 나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99842.html

그리고 영국은 리즈 트러스가 무너진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당원투표를 꼽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곧 총리가 되는 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또 노선적으로 편중된 당원투표에 의해 대표를 뽑다 보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감세니 뭐니를 공약하게 되고, 총리가 돼서 그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그냥 감세를 밀어 붙이고, 난리나고,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냐는 것.

반대로 영국 노동당의 노조 블록투표는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제3의 길 시절에 만악의 근원처럼 묘사되어 개작살이 난 전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당내 지분(단순화 합시다)을 보장해준 거랑 비슷하겠지. 이게 나중에 가면 생활 속 푸른 진보 구호와 분당 국면과 함께 다시 없을 악행으로 치부된 것과 마찬가지야. 제러미 코빈과 함께 다시 부활했던 거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명분과 맥락을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 당원 100%로 하더라도 그게 뭘 위해서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국힘은 자기들 입으로도 공공연히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거기다가 하지도 않던 얘기를 갑자기 어느날 일어나서 하니까… 누가 칼들고 협박? ㅇㅇ… 그런듯…

그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글로도 쓰고 여러 번 했는데, 유튜브는 그런 거 안 따지지. 유승민 막을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되지 말 드럽게 길게 하네~~ 라고 댓글 달더라. 왜 이러고 사는지…

저기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어. AP출신이시든가…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별명이 제2의 권영길? 그런 거였는데, 에이 여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야! 똑바로 안 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판사 출신이 여당의 사실상 대표인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참… 포복절도한다. 똑바로 안 할래! 역시 이준석은 대단해.

그동안 기각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왜냐면 절차적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이 기사를 마구잡이로 또 쓰고 있는데, 나도 전문은 못봤다. 그러나 그나마 제정신인 상태로 보이는 기사들을 점검한 결과 법원 판단은 이런 것 같다. 일단 의결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봤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놓고 의결에 참여했든, 상임전국위를 어떤 방식으로 소집했든, 전국위를 ARS로 했든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이다. 나도 이런 이유로 기각을 예상했다.

다만 지금 법원이 예상 밖에서 판단한 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선 달리볼 수 있다고 본 거다. 여기다가도 일전에 썼는데 ‘당 대표 궐위 또는 비대위 기능 상실 등’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은 발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 보니 법원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이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봤다.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를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근거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는 전자에 비해선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부담이다. 근데 그걸 법원이 해버렸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진행할 경우 이준석의 권한이 영구적으로 침해된다고 본 거다.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이 일에 함께 한 신 모 변호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곤 하는데 그 분에게 그런 얘길 했다. 제가 진보정당 출신인데 소싯적에 당원민주주의 관철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길 보수정당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기분이 이상하다… 하긴 국힘 뿐이냐. 더블민주당도 앞으로 송사가 많을 것이다. 그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겠지. 아무튼 지금은 그냥 기분 정도를 표현하는 선에서…

어제도 기자들은 독특했다. 비대위 가면 이준석은 자동 제명…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르륵 나왔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됐다. 기사를 보니 서병수 씨가 실제로 한 얘기는 “제명이랄까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서병수 씨가 얘기했다고 기사 제목에 젤 핫한 워딩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서병수 씨는 왜 제명을 언급? 기자 질문이 비대위 가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되는 거냐, 였다. 질문 자체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제명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말이 헛나왔거나 이다. 제명을 물어보니 서병수 씨도 ‘제명이라기 보다는 해임에 가깝다’라고 해야될 거를 저렇게 말한 거다.

사람 간의 대화는 늘 이렇게 개떡 같이 물어보고 찰떡 같이 알아들은 후 개떡 같이 답하는 것의 반복이다. 그래서 기자는 찰떡 같이 알아듣고 찰떡 같이 써야 한다. 근데 다 건너뛰고 이준석 자동제명 주르륵… 일단 빨리 써야되니까 큰일났다~~ 이러고 막 쓰는 거지. 데스크도 뭐 제명? 뭔진 모르지만 큰일났다~~ 이러면서 막 내는 거고… 다행인지 시간 좀 지나니까 제명 얘긴 없어지고 해임으로 바뀌었더라.

근데 해임이라고 하니까, 어제 같이 방송을 한 국민의힘 쪽 분이 울분에 차서,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막 그러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임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비대위로 가기로 하면, 현 지도부는 형식적으로 임기단축이 되는 거지. 그냥 종료되는 것임. 이준석 6개월 후 복귀는 ‘이준석 지도부’는 유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므로, 못 돌아오는 것임.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이게 당연하거든? 좀 믿어라. 우리가 비대위 전문가예요. 당헌당규? 우리만큼 당헌당규에 영혼을 저당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또 어디있겠냐. 근데 이준석 쪽이 막 억지를 써. 하태경 씨 이런 사람들. 이준석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한다… 완전 말도 안 되지. 근데 기자들이 이걸 안 쓸 순 없으니까 또 무슨 해석이 분분한 얘기인 것처럼 써요.

뭐 이해는 한다. 양쪽 입장 써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방송에 불려가. 이 상황을 해석해달라는 질문을 해. 그럼 내가 그런 얘길 하는 거지. 이준석 측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합리적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진행자랑 합이 잘 맞으면 아 그러냐는 반응 돌아옴. 근데 안 맞으면? 반대쪽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버려. 그럼 나는 순간 내가 우습냐? 생각하는 거지. 내년이면 방송으로 떠든지 10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다. 서병수 씨가 새로 성립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인 걸로 정리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지. 원래 이준석 잔여임기를 채우는 전당대회라는 전제가 있어서 2년 임기 대표 뽑으려면 당헌당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디폴트였거든. 근데 비대위로 가면 이 쟁점이 해소되는 게 맞지. 현 지도부는 그냥 종료되는 거니까. 당헌당규 개정 필요가 없어요. 뒤늦게 생각하니 비대위로 가고팠던 사람들이 이 점도 노렸다고 본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만 생각했다. 기자들 실컷 비난해놓고 나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