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요즘에 진지한 얘기는 다 어룩소에다가 쏟아 부어갖고 여기는 뻘글 쓰는 일만 남어버렸다.

내가 이해가 잘 안돼.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하러 갔거든. 일본 얘기를 뭐 한참 했어.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 좀 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객관적으론 결선투표 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득표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안철수 뒤늦게 김이이김 단톡방 얘기하는 거는 때를 놓친 거다… 결선 안 갈 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김완님이 난 결선 간다고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덩달아 그러면 김기현 황교안이 결선에 진출하고 김기현 지지자들이 기왕이면 황교안 찍자 해서 황교안이 66.6% 666으로 된다! 이랬거든. 솔직히 결선을 가든 말든, 이따위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따위 전당대회 결말을 알아 맞추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악플을 달어. 내가 댓글 확인 같은거 절대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무슨 바람에 불어서 어제는 해봤나 몰라. 뚫린 입이라고 막 하냐는 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말이나 하냐는 둥, 한겨레는 저런 녀석을 왜 섭외하냐는 둥… 근데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 내 원… 상관없는 거지. 자기들 맘에 드는 얘기만 딱 듣고 나머지는 뭐 필요도 없는 얘기다… 이게 글 쓰고 떠들고 다 마찬가지야. 나름대로 좋은 얘기 신경써서 써도 결국 죽창가 아니냐 이런다니까?

아무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사가 우리 생각 같지가 않어요. 어제도 제가 글에서 ‘제3자변제’의 ‘제3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썼는데, 일본 기업이 대위변제를 거부할리 없는데 ‘제3자’의 지위에 쟁점이 생기겠느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대위변제=일본에 유리한 일,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에 반해서’ 제3자가 변제할 일도 없다 이 말씀이지.

근데 일본 기업의 입장은 ‘채무가 없다’거든. 채무가 없으니까 대위변제든 뭐든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기금 참여를 안 한단 거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잘 봐야. 지금 일본의 자칭 애국자들은 제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소위 해법이 아주 방자하다, 이런 분위기다. 아니, 애초에 갚을 돈이 없는 건데 지들이 도대체 뭔데 대신 갚는다고 하느냐! 이런다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시다 후미오도 아주 죽겠는 것임. 한국이 이렇게 아예 도게자를 하는데 걷어 찰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자니 옆에서 사토 마사히사 이런 녀석들이 막 도끼눈을 뜨잖아. 그리고 아직 도게자 자세인 한국이 아타마를 아게르하더니 “사죄, 하신거죠!” 이러잖아. 아니아니아니 사죄는 아니고… 막 이렇게 손을 내젓는데, 한국이 또 “1998년에 하셨잖아요! 하신 거죠!” 또 이런단 말야. 우리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거는 너네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기 20년 전 일이고… 이러는데 옆에서 도끼눈 뜨고 있던 다른 일본 녀석들들이 “뭐야… 사과했어? 진짜?” 이런단 말야. 아니아니아니 사과 안 했다니까! 근데 도게자 한국은 “1998년에! 확실히 하신 걸로! 저희는 그걸 사과로 받겠습니다!” 이러고.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이러는데, 옆에서 일본 녀석들이 “어이!! 사과한거냐고!! 우리 기업이 녀석들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얘기에 동조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아씨 쫄려서 아소 다로 쪽을 쳐다보는데, 아소 다로는 딴청피고… 기시다쨩은 이마를 짚으며… 이거 뭐지? 다이토료 융소끄요루한테 당한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신은 애국자였던 거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냐. 넌 이게 장난 같애? 장난할 주제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룩소에 가시면 장난 안 친 얘기 보실 수 있다.

제가 아침에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박근혜 정권은 당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외교부 장관 라인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이런 저런 부절적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으로 묶인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로, 지난 정권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었다. 이 사법농단 수사를 도맡은 부서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었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게 당시 ‘화양연화’의 시절을 보내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이런 관계로 보면 한국 정부의 ‘해법’은 일본에 대한 뒤늦은 ‘무혐의’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한다. 덮어줄 때는 확실히 덮어주는 게 특수부 검사들의 미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렵혀진 유행어가 되어버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도, 이 ‘무혐의’ 선언은 유효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졸속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는 사실상 예정돼 있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0

제가 볼 때 이거는 윤대통령이 일본을 시원하게 불기소 처분 해준 그런 느낌이다.

요즘 계속 지켜보는데, 패턴을 알 거 같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의 그런 느낌? 일단 아침에 신문을 대충 딱 봐. 그래가지고 뭐 중요해보이는 얘기 있지? 막 호출해.

어이! 김프로! 일루 좀 와바. 아니 이게 신문이 이게 뭐야 지금? 어? 이런 얘기가 1면에 나올 때까지… 이걸 그냥 둬? 지금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데… 엉? 이런 걸 그냥 두나? 빨리 저기 수사 아니 저기 뭔가를 대응을 하라고! 그리고 막 검사들 불러서 일장 연설 같은 거를 해. 이런 거는 저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검사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가가지고 ㅆㅂㅆㅂ 하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만들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게 되냐? 이게 사건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뭉개고 있다가 지검장님이 관심 없으면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다 한 번 더 불러서 호통치면 그땐 진짜 압수수색 하듯이 하고 그런 거지.

어느 날 아침에 윤통이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은행을 갑자기 하나 더 만들게 생겼잖아 지금!!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 통신사 얘기가 나왔어요. 고금리 불경기 시대에 통신요금까지 바가지여서 다들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랬드니 또 그 다음 날 윤통이 그 얘기를 하더란 거다. 은행이고 통신이고 다 이게 정부 인허가로 하는 건데 과점이 문제다… 그러면 갑자기 통신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지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지검장님은 잠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지검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 바로 일본 사건이라고. 근데 지검장님이 이 사건 잘 알거든. 옛날에 해봐서. 화끈하게 이거는 덮자… 불기소로 가고…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맡자. 야, 그저께 은행 통신 그거 어떻게 됐어? 엉? 넌 임마 내가 사건을 배당한지가 언젠데…!

언론 보도 종합하면, 우리가 그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인지 제3자 변제인지 하여튼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이라고 논의하는 거 그거, 일본 사과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거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문구 재확인이다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한 번 해보자고.

그 문구라는 게 이거지.’통절한 반성과 사죄’… 근데 이 문구가 원본이 있음. 그게 뭐냐면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표현. 일본에서 보통 담화라고 그러면 그냥 떠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 담화를 각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부 견해로 확인함. 그래서 그 이후 총리들도 비슷한 표현을 해왔던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마찬가지. 가령 2005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담화 발표. 아베 신조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 다가 ‘통절한 반성’까지만 하고 사죄나 반성은 안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여튼 이건 그냥 수사가 아니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입장을 바꾸려면 그것 역시 각의를 통해 공식 결정해야.

자민당 내 우파들은 특히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고 시도해왔는데, 아베 신조 때 실제로 수정 직전까지 갔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동원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 그 다음 페이즈가 담화 수정이거든. 근데 그거 결국 못함. 그만큼 한 번 담화가 나오면 거꾸로 가는 일이 쉽지 않다.

대외정책 지향으로 보면 아베 정권을 그대로 승계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어땠냐? 입헌민주당에서 질의서를 냈어. 무라야마 담화랑 고노 담화는 아직도 정부 공식 견해인가요? 그러면 내각이 답을 해야돼. 스가 내각의 답.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이를 거의 인용한 2005년 고이즈미 담화를 2015년 아베 내각이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고 스가 내각도 변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답변을 두고 와~~ 일본이 큰 결단을~~ 와~~ 이러나요? 아니지. 그건 그냥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지. 강제동원 피해자들 및 조력자들이 일본의 지금 입장을 유지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가? 전혀 아니지.

근데 어쨌든 뭔가 답을 하는 거는 일본 정치 내에서도 쟁점이 되거든. 자민당 일각에서 막 반대하겠지. 오히려 수정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기시다는 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마치 뭐 엄청 어려운 일을 해낸양 답을 하고 우리는 그걸 또 대서특필하고 그러겠지. 나아가서는 내 생각에 윤석열-기시다 선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여.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슨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같은 반대급부에서 나온 건 아니었지. 그건 그것 자체의 다른 맥락이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적어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평화헌법 얘기도 있다.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바람직한지 나중에 한 번 보자고.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라는 개인의 피해를 짐짝 취급 하며 내버리게 된다는 것. 아마 더블민주당이 이랬으면 전체주의라고 그러고 개인의 자유가 없다고 막 그랬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다. 아마 그러겠지? 전임 정권은 죽창가로~~ 그냥 말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