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어차피 잔뜩 떠들고 다니니까 여기다가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써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 아래는 채널A의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7804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된다. 권력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일이다. 이걸 논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 300석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고,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이 지명되더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결적으로 갖췄다면 형식적 측면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건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거다.

그런데 윤통의 결론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된다’이다. 합의 추천하는 거 문제 없고, 여당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문제이다. ‘야당이 후보 2명 다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실은 이 주장 하고 싶은 것. 근데 이 주장은 무리지. 왜냐하면 야당이 2명을 다 추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 결국 최종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잖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받을 특검을 선택하는데 그걸 여당이 추천하도록 두면 되겠어? 심지어 과거에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선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꺼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받을 특검을 스스로 지명하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논리를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는 건 안 된다’로 되치기 하려는 것임. 근데 이건 앞에서도 봤듯 범주 오류지.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데, 제발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았으면.

하긴 엊그제 방송에서 민정수석 부활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다. 이런 계획은 집어쳐라. 민심을 듣겠다면 민정수석 말고도 들을 수단은 많이 있다. 쓸데없는 오해만 사지 않느냐… 그러자 여당 패널이 그러더라. 민심을 듣기 위해 꼭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 그러면 최소한 2가지를 해라. 첫째, 검사 출신은 수석으로 임명하지 말것. 둘째,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최소한 하고 할 것. 그래야 속아주기라도 하지. 안 그러면 이거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 벗어나기 어렵다… 그랬더니 여당 패널이 그러는 거다. 나는 사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이 컨트롤해야 한다!

아~ 여보세요 당신네들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내세워서 대통령 되신 분 아님? 이렇게 반론할까 했지만 못 알아들을 거 같아서 말았다. 아무리 어거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어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만 좀 했으면…

먹고 살려고 방송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진보 패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기실에 ‘보수 패널’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 쓸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아무튼. 그런데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대기실에서 좋은 말씀 하시던 분들도 마이크 켜지면 딴 소리를 못하시더라. 오늘 대통령실의 괴이한 입장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역린은 역린이구나 싶었다.

마이크 켜진 자리에세 보수 패널이 말씀했다. 민주당의 폭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종섭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왜 만들었고 왜 고발했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이 뭘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모든 본질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검법은 합의 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보도가 매일 새롭게 나오는데도 이 시점까지 정권이 특검의 고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건 처음 본다.

끝나고 마이크 꺼지고 나서 내가 그랬다. 가장 좋은 그림은 대통령이 특검 수용 뜻을 원론적 차원에서 밝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특검 조건 등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 ‘보수 패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옮기기는 어렵고, 번역 및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긴 대통령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떤 참모가 특검 받아야 한다는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걍 이렇게 가야지 뭐…

요즘은 돈도 없고 해서 조건이 허락하는 한 자전거 이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은 아침 유튜브, 오후 유튜브, 저녁 라디오 이렇게 3개의 일정이 있었다. 아침에 유튜브 방송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쉬다가 다시 오후에 유튜브 방송하러 갔다가 그대로 라디오 방송하러 이동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가 난제였는데, 양평동에서 충정로까지 이동한 후, 1시간 안에 충정로에서 상암동까지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시간에 쫓기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거의 아슬아슬 시간을 맞췄다.

이렇게 자전거를 탄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아침 유튜브 출근에 30분, 퇴근에 30분, 오후 유튜브로 이동에 1시간, 저녁 라디오로 이동에 1시간, 여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40분… 거의 3시간 40분 정도 자전거를 탄 것이었다. 물론 자전거 타는 걸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니아들이 볼 때에는 별 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기껏 하루에 1~2시간이나 타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한 무리를 한 셈이다. 최근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 매우 지치더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눈 앞에 통닭을 구워 파는 트럭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1마리 9000원… 마침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동구매했다. 집에 있던 가짜맥주와 함께 오랜만에 1인 1닭으로 폭식을 했다. 찹쌀밥과 대추 등도 들어있다. 아마 삼계탕용 등으로 전처리 돼있는 닭이겠지? 자전거를 탄 만큼 칼로리가 보충되었을 것이다. 진짜 죽을만큼 운동하면 식욕이 오히려 없어지는데 이런 걸 보면 자전거는 역시 운동이 안 되는 거 같다. 하여간 운동이 되든 말든 내일도 자전거로만 이동에 도전한다. 한 3시간 탈 거 같다. 계속 이러면 그래도 뭐가 돼도 되겠지. 물론 한강 자전거 꼴보기 싫은 것도 많이 봤으나 새삼 불평하지는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