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자, 지난 번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아래의 메모. 아래와 같은 대목으로 끝맺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게 여러가지다. 첫째,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사이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사이였는데 아니게 되었다면 그건 언제였으며 무엇 때문이었나요? 둘째, 여사님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궁금.

http://weirdhat.net/blog/archives/8237

여기서 여사님 얘기를 한 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게 아니다. 저 메모에서도 적었듯, 다 밝힐 수 없는,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는 거야. 중궈니횽의 독특한 점은, 순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결국 그러다 이번에 동후니 편들다보니 결국 이것도 깔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아래의 기사.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며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는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451

먼저 생각해봐야 할 점. 여사님과의 통화는 이날 처음일까? 그럴리 없지. 여사님이 총선 지고 대뜸 일면식도 없는 중궈니횽한테 전화해서 ”저기… 진중권 교수님이시죠? 저 건희예요. 저 때문에 총선 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랬것니? 이전부터의 무슨 라포가 있으니까 이게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지… 다른 고민 상담도 종종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현직인 영부인과의 이런 통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봐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법무부 장관인 동후니와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을 하며, 영부인인 여사님이 고민이 있을 때는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시는 분… 그러면서 방송에는 ‘모두까기’로 출연하여 여러 말씀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과거에 핵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다.

말이 길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다. 같이 나온 분이 당시 야당의 마약 수사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치 내가 그 당시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이 말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을 건데, 당시 야당 일부가 주장한 마약 수사설이 역시 옳았다거나 그런 주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다. 오늘 한 얘기는 아침에 쓴 글에도 써놨다. 아래의 대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 덕에 많은 의문이 풀렸다는 거다. 가령 이태원 참사 초기 야당은 “검경이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다 군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제대로 된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런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에 불필요하게 몰두했다고 했다. 야당의 음모론적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오히려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거듭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권력 핵심부가 이러한 ‘마약 의혹’을 “좌파가 마약을 현장에 살포해 사고를 조장해놓고 정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면? 경찰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듯한 느낌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6

물론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음모론적 세계관을 얘기했다고 하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 당시 경찰이 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해할까봐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마약 수사설’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기 하는 윤통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그런 주장을 ‘좌파의 공작’으로 보고 이를 반격하기 위해서 경찰의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다.

하여간 이 난국을 헤쳐 나오고 싶으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진정성을 뒤늦게라도 보여달라는 게 이 글의 결론이다. 아래의 대목.

이를 만회하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여당은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는 특조위에 대해서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침대축구 얘기는 아래 경향신문의 오늘 사설 참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4명씩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성 시한을 열흘 넘긴 30일까지도 특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위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였지만, 정부·여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4·10 총선 참패 후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을 계기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놓고 여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럴 거면 여당은 왜 특별법에 합의한 건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6301821001

한국일보 인터넷판 메인에 있는 아래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4420002365

혹자는 ‘광란의 하루’라고 하는 문제의 8월 2일에 대해 잘 정리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선 독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윤통과 여당 입장에선 마지노선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취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의 문제에선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간 이게 ‘법적 문제’였다고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직접 쪼고 온 대통령실이 다 나서고 경찰에 준 서류를 도로 국방부가 뺏어오고 난리 부르스를 출 이유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는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속력이 없음.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8명에 대해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어 보내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음. 그리고 경찰 수사로 끝나냐, 그것도 아님. 검찰도 있고 재판도 있다고. 단지 ‘법적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난리 부르스를 추지 않고서도 기회는 있는 것임. 근데 그걸 이 개판을 만들면서 온 사방에 똥물 튀겨가며 이 쌩쑈를 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것.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6명을 혐의에 넣느냐 마느냐(하급 간부 2명은 어차피 국방부 손을 타고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인사다. 아래는 5월 말에 나온 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89.html

즉,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나온 후 당시 국방부 장관이 OK를 한 결과 임성근은 사단장에서 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짤리는 신세였던 임성근은 갑자기 휴가를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하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격노를 하였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훈아 제발 좀 알아 들어라…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집피울 사안이 아니야… 이런 얘기였던 건데, 하여간 핵심은 ‘임성근 직무배제’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의 난리 부르스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것.

그럼 임성근은 도대체 윤석열의 무엇이기에? 사단장에서 짤린다고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거슨 지난 주에 JTBC의 그 보도… 그래서 아래는 그걸 갖고 제가 썼던 글임.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70

결국 법률이 아닌 인사를 갖고 염병 떤 거라고 봐야 다 설명이 된다는 것. 이거 계속 얘기하는 바인데 한국일보 기사보고 또 생각나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