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미래한국당이 전체 구도를 깨뜨리고,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같이 깡패가 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

얘들아 나 깡패 아니다… 나도 명분찾고 개혁 어쩌구 하고 산다… 근데 임마 다들 우리 말을 안 들어버리면은, 그땐 마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비례전문정당이라도 창당하랴!?

네, 그래서 할 건데 들러리들 없이 비례정당 창당해서 그걸 다 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통들은 자기들 의원들을 파견해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오게 만들었는데 더블민주당이 자칭 깡패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핵심조직들부터 먼저 지침을 주고 각인을 시키는 거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친민주비례머시기 당들이 1석이라도 더 많이 얻어오면 그걸로 땡큐인 것이다. 어차피 판 끝나면 다 통합하든지 할 거니까.

뭐 그건 그렇고 한마음아파트 이야기를 대구-특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염병들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떠든 거 들으신 분들은 종교의 반기득권적 서사를 떠올려보시기 바라고 다음의 기사와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귀찮아서 제목 등 형식은 정리 안 함. 오늘도 일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경향신문 기사

중앙일보 글

동아일보 /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2020. 03. 07.)

이 글은 두 가지 단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정치가 자기 이익을 위해 관료의 전문성을 훼손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인식이다. 두 번째는 정치의 관료 우위를 만들어 온 것은 자민당만이 아닌 일본 정치 전체였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를 ‘중국 눈치보기’와 ‘올림픽 업적’에서 찾는 관점은 첫 번째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어제 쓴대로 ‘리버럴’인 아사히 신문 기자의 발언에서 보듯 이건 일본 내에서도 지배적 관점이 된 듯 하다. 일본이 한중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지를 결정하자 똑같은 논리가 자리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시진핑 방일이 무산되고서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버럴’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실하지 않은 정치의 자리에 아베 신조를 갖다 놓고, 자신들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갔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글에서 보듯 오히려 정치의 관료에 대한 우위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리버럴들이었다. 자민당-관료-자본이 한 몸이 돼 사익을 추구하며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으므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뼛속까지 정치인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민중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슬로건을 앞세워 집권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 자민당 정권 내에서도 그런 주장에 기반한 움직임은 있어왔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이른바 일본열도개조론을 통해 족의원-관료-자본의 삼각동맹체제를 만든 경세회 및 그 일당들을 제외한 모든 파벌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삼각동맹을 깨부수는데 성공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념’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청화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였다.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시작된 이 파벌은 지금의 아베 신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과거 정치의 관료 우위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손타쿠’ 등 관료 장악의 폐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정치냐 관료냐, 불순한 사익 추구냐 신실한 전문성 추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치가 관료를 짓눌러서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일본의 방역 대책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테일한 문제는 링크된 매경프리미엄?의 글이 잘 짚어놨다. 물론 이상한 제목과 전형적 결론이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보면 우리가 무슨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 여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일본의 방역이 실패하고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잘하고 있는 것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

일본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의 핵심은 진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을 중시 탓인지 진단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돼있고 진단키트도 부족하며 진단 주체의 숙련도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반면 사람을 개처럼 부려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은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속도로 우수한 진단키트를 생산해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전염병은 있었다. 가깝게는 신종플루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는 특진비라든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됐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박통이 젊은이들더러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가라고 한 탓이었는지(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처럼 고생한 나라는 없다), 정권이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용이 사과를 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인지 아무튼 정파적 레벨이 상당히 올라간 채로 정치화 됐다. 그래서 지금 보수세력이 이 정권을 물어 뜯는 건 메르스 사태의 반작용(네가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이다. 즉, 정치적 실패가 오늘의 성공(뭐 비교적 성공…)으로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뭐가 우위에 있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관료에 대한 정치 우위론은 근대 이후 반복되는 논리의 변형이다. 관료가 아닌 정치, 정치가 아닌 관료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가가 중요하다. 뭐가 잘 되려면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일본에 나눠주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키트 개발의 기술 일부가 일본에 제공된 걸로 알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호혜적 구조가 필요한데 일본은 문을 닫아 버리고 외교적 마찰을 감행하는 거꾸로 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바람직한 정치의 가능성을 짓밟아 버린 것, 이게 수상 관저 결정이 잘못된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뭐 또 참고할 글이 있었던 거 같은데 못 찾아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끊음.

2주째 월화수목금금금 체제이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물론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씩 일하는 것에 비할바는 아니다. 준비 좀 하고 떠들고 왔다갔다 하고 뭐 고작해야 몇 시간 수준이니까. 그래도 하루를 모두 할애해서 쉴 날이 없다는 건 좀 타격이다.

1.

최근 어느 기업에서 신천지 신도를 찾아내라는 지시를 막 했다는 얘기를 건너 건너 들었다. 자기 회사에 혹시라도 정체를 숨긴 신천지 신도가 있으면 큰일이라는 것이다. 신천지는 이제 거의 바이오해저드의 좀비 수준이 되었다. 삼성이 연말정산 내용을 뒤져본 것에서 알 수 있듯 대기업도 비슷한 일이 있겠지만, 하여간 특히 요 근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황당한 일이 많을 걸로 생각된다.

요즘은 거의 낮에 잠들기 때문에 아침에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듣는 일이 많다. 얼마 전에 엠비씨 라디오에서 아예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다 놓고 청취자들로부터 비슷한 사연을 받아서 답을 요구하는 시간을 편성하기도 했다. 얼마나 황당한 사례가 많겠는가.

◎ 진행자 > 5649님이 이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따님이 여행사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휴직 기간이라고 하는데 ‘정부지원금 나오면 30% 현금인출해서 대표한테 달라고 했다’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임서정 >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

◎ 진행자 > 뭐 이런 대표가 다 있습니까?

◎ 임서정 > 지금 상황이 물론 기업도 경영이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정리되면 어차피 근로자들 다 복귀해야 되고 이 근로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어렵더라도 근로자들 같이 안고 가셔야 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근로자를 너무 어렵게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략)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차인데요. 이제 그 일감이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강제로 연차 하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4050님도 그런 문자를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임서정 > 연차는 강제로 우선 보낼 수 없고요. 연차라는 것은 당사자가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강제로 보낼 수는 없어서 나중에 못 쓰게 됐을 때 유급으로 받는 연차를 이번에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강제로 연차를 쓰도록 강제를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나요?

◎ 임서정 > 지금 현재는 연차를 안 주는 경우에 대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연차를 강제해서 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연차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강제로 연차 쓰게 한다는 회사 많다는 얘기. 비일비재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임서정 > 당사자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동의가 안 되거나 회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양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사 입장만을 생각해서 강요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연차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연차 일수 중에서 본인이 획득한 연차 일수 중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제하지 않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그걸 임금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지급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4381님은 ‘우리 회사는 개인회사라 연차도 없어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7564님,

◎ 임서정 > 개인회사도 연차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 임서정 > 연차는 5인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 5인 이상인데 15일부터 보통 25일 정도까지 있고요. 제가 알기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90%이상이 10일 약간 미만 정도 되는 연차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마스크 문제인데 7564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생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병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우체국에서 3시간 줄서서 사오신 마스크를 동생에게 택배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참으로 슬프네요’ 문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마스크를 쓰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는 게 맞는 거죠? 차관님.

◎ 임서정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고요. 저희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일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은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까지 챙기도록 그렇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사업장에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사업장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마스크 유통 자체가 제대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한편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유통도 제대로 되면서 사용자들이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도구들, 특히 최근 같으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주 근로감독관들이나 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에 전화를 해서 유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점검표도 보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시켜주고 또 알면서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서둘러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장님께서 우리도 지급하고 싶은데 못 구해서 지급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임서정 >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어떻든 간에 전국적으로 마스크 유통 문제에 대한 노력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나도 나름대로는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이런 저런 보장이 돼있고 보호를 받게 돼있고 어쩌고 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그냥 허울뿐인,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안전망! 뭐 국민연금? 물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불행. 그래서 그 혜택의 밖에 있는 ‘나’는 이 불평들을 째려 보게만 되고, 그러다가 트럼프 찍고 그러는 거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인 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코로나19가 와서 새삼 드러난다. 앞서 사례는 한겨레 같은 데다가 제보하시라 그랬다.

2.

어제 인터넷전문은행법 때문에 난리였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 애초에 인터넷은행 자체가 문제다. 인터넷은행은 금산분리 완화로 반드시 가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그랬다. 하지만 4차산업헥멩 어쩌고 하면서 열어줬다. 거기까진 뭐 좋다. 핀테크 어쩌고 하면서 ICT기업의 지분을 늘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된다고 떠들어댔다. 결국 34%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때문에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이제 은행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ICT 기업을 해라. 은행은 한 번 만들면 무를 수가 없다. 질질 끌려가야 된다. 지금 케이뱅크가 사실상 영업을 안 하는데 뭐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다.

근데 카카오페이 많이들 쓰는지 모르겠다. 카카오톡을 안 써갖고… 나는 카카오톡을 증오한다. 뭐 NHN 페이코는 인터넷상거래 할 때 잘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페이코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 다 똑같은 사업자가 하는 서비스에 다닥다닥 붙여야 되는 건가? 카카오는 해피? 타다금지법인지 뭔지 통과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간접적으로는 이득 아닌가? 카카오만 노나는 거 아니냐 이러기 시작하면 케이뱅크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이재웅씨 한테도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네이버 횽님들도 안심하고 인터넷은행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말이야. 이게 다 뭐하는 건지…

3.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쑈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떡밥인데 의도에 대한 이런 저런 추정이 있으나 김여정의 지위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어제 라디오 방송인가에서 좀 얘기했는데. 김여정 입장문 보면 비난의 프로들이 큰 방향은 디렉팅 했겠지만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했다고 보기엔 약간 좀 어색한 데가 있다. 김여정 본인 의도가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인다는 거다. 감히 백두혈통이 썼는데 함부로 첨삭이 되겠니… 그런데 그 의도라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서 분기탱천하는 이런 거라기 보다는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연습을 계속 시켜서 김여정을 통치구조 핵심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진입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유화적인 메시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큰 방침은 여전히 남북교류를 안 하는 거다. 거기서 예외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최고존엄이고 김여정이라도 그건 침범할 수 없다. 기존 방침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김정은의 친서는 가능한 것이다. 물론 친서에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물론 그건 그런데 어쨌든 좋은 그림 만들 생각이 애초에 없으면 친서도 안 보냈을 거다. 최소한 진단 키트라도 얻어야 바이러스 대응을 할 것 아닌가.

아무튼 김여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엘리트 그룹의 결속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 염려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정신이라도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때는 그래도 김정은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없다. 김정철은 영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김여정은 미숙하고. 장성택의 사례가 있으니 더더욱 김여정 본인이 해야 한다.

4.

오늘 시비에스 라디오에 아사히 신문 기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

◆ 사메지마> 대개 한국인들이 아베 정권을 평가할 때는 아베 정권은 일본 우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본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우파를 대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아베 정권은 일본의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그 두 그룹의 이익이 서로 부닥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중국 부분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철저하게 중국 친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의 흐름을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발원된 이 병을 키우고 크게 문제화하면 중국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국내의 자칭 아베전문가들과 많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여튼 그건 미뤄 놓고… ‘반대’의 프레임을 아베-재계의 이익-중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문재인-운동권의 이익-중국으로 설정한 것과 똑같다. 일본 리버럴인 아사히와 한국 극우인 조선일보 둘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대개가 다 똑같다는 거다. 일본의 방역 및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 이런 반대 프레임을 짜는 게 문제 해결엔 도움이 안 되어도 얘기하기는 훨씬 좋기 때문이다.

제 일본인들이 인터넷에서 이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안다. 과거 민주당 정권도 중국 편드는 정권이라고 욕을 먹어서 하토야마 유키오의 경우 넷우익들에 의해 완전 중국인 취급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얘기들하는 혐오 담론이라는 거는 어떤 특수성이라기 보다는 보편성 아니냐… 근대의 증상 아니냐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좌파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