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홍기빈 씨가 좋은 말씀 하셔서 옮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80300035&code=990100

비슷한 생각인데,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당 내 임대주택 공급 반대론이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텐데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도 다음 선거 걱정 때문인지 오히려 지역 여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태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들까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든지 엘사(엘에이치 사는 사람)라는 용어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를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 통해 나오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을 소형 이외에도 여러 평수로 다양하게 양질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시비에스 뉴스쇼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을 단지 또는 동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우려가 해소되는 방안일지는 좀 의문이다.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집값 문제인 건데 여기서도 일부는 로또아파트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번 대책에 절충형으로 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모델이 포함됐는데 역시 주변 아파트 가격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때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아래는 시간 관계상 방송 안 됨)

주택이 소유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인 한 완벽한 대안은 없고, 결국 공급대책의 함정이다. 애초 이 정부 역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텐데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패닉바잉이 일어났고 공급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대책일지라도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시험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엎어지기 전 이 정부의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선 2018년에 이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일부를 그대로 다시 옮긴다.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실패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 통제 실패. 둘째,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미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고 건설경기 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런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김수현 씨는 과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몇 채씩 갖고 물든 빨든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다. 이걸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정치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장기대출도 실수요자에게만 해줘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임대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게토화 슬럼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뭐 하여간 능사는 아니라는 거다.

셋째, 그러니까 민간임대시장을 키워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문제이지만,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장려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루트를 만들고 임대소득세 걷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찬 포부이다.

넷째, 그럼에도 공급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시재생 어쩌구다.

(생략)

이에 대한 비판은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

먼저 김수현 씨 모델을 부정하는 방향이다.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한 재산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LH공사 등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주택을 다 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만일 김수현 씨의 모델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테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집을 소유한 중간계층이 고액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들과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그림이 되면(요 근래 벌어진 상황은 이것에 가까웠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공중분해로 가는 거다. 이걸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고 정부 개입 통로를 확보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 강화이다. 굳이 집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하게 말해서 갑질 당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도 되고 퇴사도 하고 건물주도 꿈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무튼 앞서의 틀은 최근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란 단서를 붙여 공급만능론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만든 대책 플랜B도 별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마저도 여당 내에서 딴소리로 재산권 행사론에 편승하면서 신뢰를 잃었으니 참모들이 일괄사퇴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직이 아니라 집을 선택했단 얘기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카메라도 안돼~~ 약도 안돼~~ …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근데 그렇겠니? 내 참…

김두관 씨는 옛날에 리틀노무현이란 별명을 자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중 뭘 동원해도 김두관 씨가 리틀노무현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빼고 리틀이라고만 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리틀씨가 자꾸 오버하는데 결국은 시늉으로 귀결될 것이다. 처럼회 회원인 이재정 씨도 우리윤총장 물러나라 막 그랬던데 선거도 떨어졌는데 목소리 키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물론 잘 모르겠다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잡지에 낸 글엔 이렇게 썼다.

무슨 뒷말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때린 다음 맞을 걱정 하는 심리와 미워하다보니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인지상정에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61.html

실제로 우리윤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다른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거면 모를까, 쫓아내는 모양새면 장관도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데 채널A 문제가 이 모양이 된 계기 중 하나가 6월 18일 법사위다. 이게 무슨 시점이냐면 14일 욕심쟁이 기자님(취재 욕심이 본질이라고 하니…)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16일 후니월드가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때다.

이날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관계로 여당만 출석한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은 장관을 상당히 압박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 태도는 의외로 신중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장 친정부적 논조인 한겨레도 기사를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이 살얼음 걷듯 하니 바로 송기헌 소병철 등이 호통을 쳤다. 중앙일보가 생생하게 전한다.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바로 이날부터 추미애 특유의 오버가 다시 시작됐다. 이 상황이 25일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18일 날 답변에서 신중했던 건 검언유착이니 죄수와 검찰이니 막 나오는 상황에 검찰이 내외로 더 시끄러워지면 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우리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하자는 설에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피해의식은 25일 발언 내용에서 거듭 확인되는데 가령 이런 대목이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지난번에 차관 인사하면서 인권부장을 지검장으로 지목해 발령해서 그 자리 비어있어서 공판부장이 겸직하는 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지휘를 막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틀린 지휘를 하는 것.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데리고 일해본 법무부 장관도 없고. 내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재지시해야겠구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사실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다.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 내렸다고, 검찰사에 남아봐라. 장관이 그렇게 할 정도로, 개혁 대상이 됐다고 증명된 거잖아.

그날 재지시로 압박해서 좋게 수습돼 넘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윤총장이 후니월드는 감찰하지 말고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이미 총선 전인 4월부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외부 개방직으로 판사 출신이자 보수언론 표현으로는 ‘조국 라인’인 감찰부장이 그냥 내가 감찰할게요 문자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다. 그때 우리윤총장은 엉덩이 종기가 나서 휴가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민언련 고발로 감찰보다 수위가 높은 수사를 하게 됐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뭘 강요당했다는 증인이 진정을 낸 건이 있는데 우리윤총장은 이것도 감찰부가 아니고 대검 인권부더러 맡으라고 했다(시효 문제 등등이 제기됐으나 시효 지난 사건도 감찰부가 담당한 전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18일 법사위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 추미애 장관은 일단 인권부가 잘 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그날 바로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윤총장은 21일 이 건을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되 감찰부 밑에 감찰과(감찰부장은 외부인이나 그 밑에 실무진은 검사다)와 자료를 잘 공유해서 양쪽에서 모두 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지시했다. 문제는 자료의 원본은 다 감찰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씹힌 거다. 위의 발언은 이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25일날 추미애 장관 발언의 핵심은 ‘여당에선 등 떠미는데 검찰은 좋게 지나갈 일도 들이 받기만 하니 내가 어떡하냐’는 취지인 셈이다.

이 25일은 추미애 장관이 후니월드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리고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날이다. 앞서 16일 욕심쟁이 기자가 요청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냐” 이러면서 우리윤총장을 들이받자, 우리윤총장이 20일 그냥 소집할테니 위원 추천이나 하라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다. 우리윤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서 사건을 뭉갤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 범죄자 이철씨도 25일 수사심위의를 요청해 사건은 필연적으로 장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30일,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완료가 강행됐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월 2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알아서 하게 두라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다.

이후 상황은 다들 아는대로다. 수사심의위도 욕심쟁이만 기소하라고 하고, 후니월드는 막 멋있는 척 하고. 슬슬 포렌식 하고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다급해진 수사팀은 유심 찾으러 가서 육탄전 나오고… 사석에서는 얘기했는데, 카톡은 텔레그램 대탈출 사건 때매 서버에 메시지 저장을 사실상 안 하기로 해놔서 우회접속으론 알 수 없고, 어차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후니월드 전화를 열어야 돼요…(비번은 안 가르쳐 줌)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 밖에 없는데… 삽질을 하고 있어…

이 일련의 과정은 애초에 유튜브언론인을 잡으려는 음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 상관도 없이 상황이 굴러 왔다는 걸 보여 준다. 이미 3월 채널A 압수수색 때부터 우리윤총장이 수사팀더러 MBC 압수수색 영장은 왜 허술하게 썼냐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게 ‘총통엑스를 수사해야지 왜 후니월드부터 겨냥하냐’란 얘기였다는 건 전에 어디 글에다가 썼고. 우리윤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게 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 이전 1월 송철호와 친구들 기소를 혼자 반대(이 때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함락되기 전이었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전에는 이성윤이 낙하산이어도 혹시 몰라, 이런 분위기였다. 이게 상갓집에서 오타쿠 검사가 NL 검사를 들이 받으며 왜 조국이 무죄인지 설명해보라고 외친 사건으로 이어진 거다.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장관과 총장이 둘 다 그만둬야 한다.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동반사퇴하면 좀 달라지나? 아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얘기했듯, 이 모든 파열음의 시작점은 조국 문제였고 그 진원지는 추미애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지에서 결코 ‘검찰 불신’을 양보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

이는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을 통해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다. 이게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뭐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전원주택이라는 거 지을 때 말야. 농지를 취득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거 허가 받고 형질변경하고 뭐 짓고 그러는 거 일반적이지 않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거 첨부하게 돼있는데 이게 가라라는 게 야마인데, 구청에서 민원접수^^ 해본 입장에선 특별한 경우(농지에 더해서 무슨 계획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를 짓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주말농장(체험영농) 적는 경우도 많고. 농지전용허가도 일단 받으면 기한 내에 뭘 지어야 하는데(1년+6개월씩 2번 연장)… 하겠지 뭐…

다만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것이니 일반화 돼있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법에 맞춰야 하는 것은 옳다. 근데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서류나 이런 걸 대통령 내외가 직접 하지도 않았겠지. 하여간 법의 미비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법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은 몇 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문화 돼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함 해봐라.

그래도 중앙일보가 이틀째 이러는 건 그 다음에 꺼낼 팩트가 뭐 있는 건가 싶기도… 그냥 부동산에 편승하려는 거라면 김 새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