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180300015
장교수님은 내 기억으로 후쿠시마 관련 글만 세 번째인가 쓰는 거 같다. 과학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남의 얘기를 ‘괴담’이나 ‘우기기’ 정도로 폄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길 하는 것인지 더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오염수가 그리 안전하면 일본 국민들이 식수로 쓰라는 반인륜적 주장이라든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기여금 때문에 일본 편을 들었다는 주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일본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기여금을 내는 반면 중국은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 3대 주주 편을 들기 위해 2대 주주 등에 칼을 꽂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먹어라 먹겠다 이런 얘기가 퇴행적이라는 지적은 저도 방송과 글을 통해 많이 했는데, 기여금 문제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IAEA의 편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분담금과 기여금’을 문제삼고 있다.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는 분담금에 해당하는 얘기다. ‘기여금’을 같이 논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아래의 기사를 보라.
도쿄신문은 지난 8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내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일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본 정부의 높은 분담금이 근거로 거론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정규 예산 분담률(2021년 기준)을 보면, 일본은 8.32%로 미국(25.25%), 중국(11.15%)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외에 따로 ‘기여금’도 상당액을 내고 있다. 2021년엔 기여금(약 11억4천만엔)을 분담금 38억6천만엔(약 354억원)의 30% 수준이나 냈다.
도쿄신문이 올해 예산을 따져보니, 기여금은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약 2억9천만엔), 문부과학성(약 8천만엔), 경제산업성(약 4억4천만엔), 환경성(약 3천만엔)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 파견 직원 인건비 등이 기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성 담당자는 이 신문에 “(일본) 정부 전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많은 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본 이익보다 국제 공헌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9332.html
한겨레라 못 믿겠니? 도쿄신문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봤어. 제목이 ‘原発処理水の放出にお墨付き…IAEAは本当に「中立」か 日本は巨額の分担金、電力業界も人員派遣’이다. 번역하면 ‘원전 처리수 방출 묵인…IAEA는 정말 중립인가 일본은 거액의 분담금, 전력업계도 인력파견’ 정도임.
◆巨額な拠出金 日本の分担率は「10％超」
IAEAは原子力の平和利用促進と軍事転用防止を掲げる。発足は1957年。本部はウィーンで、今年1月時点の加盟国は176カ国。原子力の研究開発や実用化などを進める。2005年には原子力施設の抜き打ち査察などで核拡散防止に尽力したとして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
外務省のサイトによると、IAEAの資金は各国の義務的分担・拠出金と任意拠出金で賄われている。
外交青書によれば、20年度の外務省の拠出総額は約63億円。総務省のサイトで公表される「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及びこれら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に関する報告」のうち、15年度分を見ていくと、日本の分担率は10％を超えるとあり、「加盟国中第2位」と記されていた。
https://www.tokyo-np.co.jp/article/261656
번역기 돌린 다음에 좀 다듬어 볼까요?
거액의 거출금, 일본의 분담률은 10% 넘어
IAEA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 촉진과 군사 전용 방지를 내걸고 있다. 발족은 1957년. 본부는 비엔나로, 올해 1월 기준 회원국은 176개국. 원자력의 연구 개발과 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2005년에는 원자력 시설 불시 사찰 등 핵 확산 방지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외무성 사이트에 따르면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적 분담・거출금과 임의 기출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외교청서에 의하면 20년도 외무성의 거출총액은 약 63억엔. 총무성 사이트에 공표되는 ‘정책평가 등의 실시상황 및 이들 결과의 정책 반영상황에 관한 보고’ 중 15년도분을 살펴보면 일본의 분담률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 중 제2위’라고 적혀있다.
국내 언론 보도대로 분담금 이외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職員をたくさん送り、存在感を確保する」
外務省以外にも本年度当初予算では、原子力規制委員会事務局の原子力規制庁が約2億9000万円、文部科学省が約8000万円、経済産業省が約4億4000万円、環境省が約3000万円を拠出金として
計上した。
原子力規制庁は職員9人を派遣見込みで、人件費などが拠出金に含まれる。3人を派遣する経産省の担当者は「原発のない国が原発を導入するための支援や廃炉支援をしている」と説明する。文科省の担当者は「新型転換炉『ふげん』や高速増殖原型炉『もんじゅ』の廃炉のための調査検討などを目的に派遣する」と述べた。
総務省のサイトにある前出の「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後略）」によれば、日本政府の「貢献」は「原子力先進国としてプレゼンスや開発途上国への影響力・発信力を確保」することに寄与しているという。「プレゼンス」は存在感のことだ。
似た文言は文科省の行政事業レビューシートにも。20年度分を見ると「定量的な成果目標」の項目で「IAEAの意思決定における我が国のプレゼンスの向上」とあった。同省の担当者は「政府全体としてもIAEAにたくさんお金を出しているので、職員をたくさん送り、存在感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日本の利益のためというよりは、国際貢献のためだ」と語った。
번역기 돌린 후 다듬어보자.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
외무성 이외에도 올해 예산 초안을 보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의 원자력규제청이 약 2억9000만엔, 문부과학성이 약 8000만엔, 경제산업성이 약 4억4000만엔, 환경성 약 3000만엔을 기부금으로 계상했다.
원자력규제청은 직원 9명을 파견할 전망인데, 인건비 등이 기출금에 포함된다. 3명을 파견하는 경산성 담당자는 “원전이 없는 나라가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이나 폐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과성 담당자는 “신형 전환로 ‘후겐’과 고속 증식 원형로 ‘몬쥬’ 폐로를 위한 조사 검토 등을 목적으로 파견한다”고 했다.
총무성의 사이트에 있는 앞서의 ‘정책 평가 등의 실시 상황(후략)’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공헌’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프레전스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발신력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프레전스’는 존재감을 말한다.
비슷한 얘기는 문과성의 행정 사업 리뷰 시트에도. 20년도분을 보면 ‘정량적인 성과 목표’의 항목으로 ‘IAEA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프레전스의 향상’이라고 있었다. 이 부처 담당자는 “정부 전체로서도 IAEA에 많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공헌 위해서다”라고 했다.
앞서 보도 내용 맞지? 기사의 다른 대목을 보면 국내의 오염수 방류 우려 목소리가 언급하는 대개의 쟁점을 일본 내 반대론자들도 거의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여기는 특보부’라는 코너에 실려있다. 일종의 기획코너겠지. 자기들 관점이 부각되는 면인데, 마지막에 데스크 메모가 있다.
◆デスクメモ
「日本政府がIAEAに献金した」と外国メディアが報じたとして官房長官が先月、「事実誤認」と訴えた。ただ拠出金などは出している。国際貢献で支出が必要だとしても、資金提供する組織に評価を求めれば「配慮」が働く恐れがある。お墨付きをもらう相手を間違えていまいか。
번역하면…
“일본정부가 IAEA에 헌금했다”고 외국미디어가 보도했다며 관방장관이 지난달 ‘사실오인’이라고 했다. 단, 거출금 등은 내고 있다. 국제공헌으로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에 평가를 구하면 ‘배려’가 작동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을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장교수님 글의 “전 세계 언론을 검색해봐도 IAEA가 일본 돈을 받아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 야당과 중국밖에 없다”와 같은 대목의 반론이 된다.
다만 IAEA에 대한 일본의 로비나 분담금/기여금 문제로만 해석하는 게 협소한 시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다. 돈으로 움직였다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협력관계의 사슬을 봐야 한다.
가령 어떤 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IAEA가 그 나라를 규제하거나 하지는 못한다. 그런 문제에 있어선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NPT체제 덕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NPT는 핵확산방지에 방점이 찍혀있고 실제 IAEA의 그동안 주요 활동도 NPT에 근거한 핵사찰 등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IAEA의 핵발전소에 대한 접근법은 핵발전소에서 활용되는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핵폐기물이건 뭐건 결국은 다 이 문제다.
이런 연장선에서 IAEA 보고서의 논란이 됐던 표현들을 다시 보자. IAEA의 무책임으로 회자가 많이 됐지만, 그보다는 IAEA가 자신들의 한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스템 검증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배출한 다음에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다고 주장해도 배출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딱히 문제 삼을 방법은 없는 건데, 굳이 배출 전에 IAEA에 검증 기회를 준다고 하니 그건 고마운 일이라는 뜻이다. IAEA 입장에선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다른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선의로 보면 자신들의 주관 하에 조금 더 안전하게 방출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 되는 게 그래도 지구환경에 낫지 않겠느냐는 거고, 냉소적으로 보면 조직의 자기증식논리 같은 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IAEA의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걸 하고 싶은 IAEA와 그들을 국제여론의 방패막이로 쓰고 싶은 일본의 의도가 만나 윈-윈을 이룬 결과이고 돈 얘기는 이것의 현실적 반영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 얘기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또 괴담이냐 했겠지 아마…
그런데 어찌됐든 IAEA의 검증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핵발전에 몰입해있는 원전애호가들의 그것에 준하는 거고, 세계 시민들의 우려는 원전애호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도 제기되는 것이니, 더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증과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배출 과정에서 이 논리를 근거로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핵공학자도 아닌 사회학과 교수가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