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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후쿠시마 오염수

‘나만 과학이다’라는 소위 과학자

2023년 7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나만 7ㅘ학자다!

일부에서 ‘진보’의 과학이라고 인식하는 주장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과 과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 과학’일 뿐이다. 언론이 그런 엉터리 가짜 과학을 아무 단서도 붙이지 않고, 마치 확인된 ‘과학적 사실’인 듯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건학자의 억지도 황당하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유럽연합에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보건학자들이 넘쳐난다. 알량한 수준에서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를 한 마디로 평가절하해버리는 모습이 애처로울 뿐이다.

(…)

‘기준치’가 임의로 설정된 것이라는 물리학자의 억지도 황당한 가짜 과학이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지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물리학 법칙만으로 움직인다는 식의 억지는 부끄러운 것이다.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0752

그냥 봐도 이게 정치적 격문인지 과학 얘긴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가령 이런 논리.

◆ 유승찬>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발언은 지금 차원에서 잘 모른다예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뭘 다 알아요? 다 알긴.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 잔해들이 전부 미국 앞바다, 캘리포니아로 갔잖아요. 해류가 거기로 간다는 건 그때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11년 동안 방사능 수치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

유선생님 말씀 부연하자면 아마 길 건데, 일전에 제가 여기다가 쓴 것도 있고 대략 그런 얘기일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11년 동안 방사능 수치 변화 없다’ … 이건 저도 근래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석면을 예로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석면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주장은 이미 1950년대~60년대에 나왔다. 그런데 석면이 사용 금지된 게 언제냐? 일본이 2005년 한국은 2009년이다.

앞서 나만과학자와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도 분명 있었을 거다. 괜찮아~~ 안 죽어~~ 태평양이 얼마나 큰데~~! 석면 얘기하면 옛날에 석면 슬레이트에다가 고기 구워먹었다는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다 암에 걸리거나 돌아가시지 않았다. 석면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다 건강에 악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뒤늦게 위험성이 인정됐으므로 금지하는 거다. 2009년에 금지했어도 석면 영향의 정점은 2045년인가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본 일도 있다. 타임머신 타고 60년대로 돌아가면, 석면괴담 얘기 할건가? 나는 오히려 앞서 나만과학자와 같은 분들의 과학자로서의 양식을 의심한다.

추가. 석면의 위험성을 국내에서 실증적 근거로 제시한 게 앞서 나만과학자가 언급한 그 보건학자이다. 하종강 선생 글 참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9682.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라고 하면 왜 안되냐?

2023년 7월 11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정부가 자기들이 처리수라고 잠시 말했던 게 문제라면 유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핵폐수란 말은 쓰지 말라고 했다.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께 근거 없는 불안감만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첫째, 정부가 공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염수’가 공식 용어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식석상에서 ‘오염수’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말하다 보면 헛갈릴 수 있다. 그러니 지적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둘째, 그런데 언론이나 정당 혹은 단체에서 무슨 용어를 쓰든 그건 정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처리수, 오염수, 핵폐수 뭐라 쓰든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핵폐수가 왜 문제인가? 핵발전에 관계된 작업에 쓰고 남은 물인데 핵폐수라고 부르는 게 뭐 문제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 멋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다 ‘처리수’라고 쓰고 ‘오염수’라고 쓰는 건 중국이나 러시아 놈들이다(따라서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놈들은 친중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쓴 신문도 있었는데, 놀고 자빠졌다. 얼마 전에 네이처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일이 있다. 거기서 “Fukushima wastewater”라고 쓴다. 내셔널지오그라피 기사도 마찬가지다. BBC 들어가서 Fukushima로 검색해봐라. 이 말 저 말 되는대로 쓴다. 당연히 wastewater도 쓴다. nuclear water도 있고 radioactive water도 있다. 뭐라고 쓰든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라파엘 그로시가 water라고 한 게 그것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뭘 설명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어 의아할 뿐… 원전 추종자 집단이 곧 죽어도 ‘처리수’라고 쓰는 것도 문제삼고 싶지 않다. 남에게 강요만 안 하면.

이름을 뭐로 부르냐 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가 많다고 생각한다. 가령 ‘과학 대 괴담’의 구도는 뭘 의도하는 건가? 원전의 최대 약점은 사고나면 수습 불가라는 점이고 이거 탈원전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사고 원전도 과학적 일상의 범주에 집어 넣는 일이 된다. 사고나도 수습할 수 있다고 하면 원전은 (어디까지나 그들 생각에) 천하무적이다. ‘과학 대 괴담’은 그 얘길 하고 싶은 거다. 양보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글도 좀 썼는데 내용 이해가 어려웠던 거 같다. 제목이 마치 AI의 자동 요약처럼 돼있다. 추천 제목을 적어서 보낸다는 걸 깜빡했다. 두통 때문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110300045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탈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국가 반역이라는 헌법학자

2023년 7월 8일 by 이상한 모자

아이 정말 웃겨 죽겠네… 아래는 윤통 출마 전부터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보수언론이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헌법학자로 받들어 모시었던 어떤 학자분이 시사저널에 쓴 글 중 일부.

이 점과 관련해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시급하게 입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말하는 양식 있는 전문 과학자를 모두 돌팔이라고 매도하는 괴담정치 집단에는 법으로 응징해 처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독일은 외국과의 국제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국가반역적 허위사실(Landesverräterische Fälschung)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런 범죄로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법관은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2년 내지 5년간 박탈하는 벌을 병과할 수도 있다(독일 형법 제100a조와 제 101조 및 제45조 제2항과 제5항).

민주당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괴담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들과의 공동성명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괴담정당이 이들 나라에 후쿠시마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월권적으로 요청한 행위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23

따져볼 게 많은데 다 떠나서 정확하게 이 국가반역이라고 부를만한 ‘괴담’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 글에 여러 감상적 부분을 제외하고 확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 위에 나와있는 “괴담정당이 이들 나라(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월권적으로 요청한 행위”이다. 근데 이게 국가반역인가? 가령 녹색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에 참석해 타국의 여당 혹은 녹색당과 연대 행동을 기획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가반역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법이 있다는 독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특별히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환경부 장관이라면 다르다. 정확히는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슈테피 렘케가 지난 번 G7 회의에서 한 행위를 되돌아보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356

독-일은 세계구급 불량아 시절부터 좋은 관계인데 국제 회의에서 면전에다가 망신을 주다니, 이런 반역이 있는가? 독일 정부는 지금 당장 슈테피 렘케를 체포하여 능지처참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슐츠 내각이 종북이기 때문인가?

하긴 일본 사민당 의원이 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발언을 하니 ‘사민당은 친북이라 일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쓰는 언론도 있다.

사민당의 전신인 사회당은 자민당과 함께 전후(戰後)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40여 년간 진보 성향의 ‘간판 야당’으로 군림하며 연립 정부 총리까지 배출했다. 그랬던 사민당은 지금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중 참의원 1명이 바로 오쓰바키 의원이다.

사민당의 몰락은 시대에 역행했던 탓이 크다. 노골적인 친북 노선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80년대 들어 일본인 실종자들이 납북됐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사회당은 이를 부정했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 테러를 한국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는 주장도 나왔다.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를 훌륭한 리더로 추켜세우는 발언도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만나 납치 사실을 시인했다. ‘우당(友黨)’이라던 조선노동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민심은 떠나갔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3/07/07/TMARFLI2UZBBLFZ5VZGOYK725Y/

하지만 일본 사회당 몰락의 결정적 장면은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지샤사 연정 등 자민당과 함께 묶여 구태세력이 된 것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긴… 오염수라고 하면 친중이라는 둥, 그리스 ND 집권에 대해 곧 죽어도 좌파-포퓰리즘을 이긴 보수정치의 승리라는 둥 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나. 야~~ 너네끼리 너네들만의 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어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후쿠시마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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