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정말 웃겨 죽겠네… 아래는 윤통 출마 전부터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보수언론이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헌법학자로 받들어 모시었던 어떤 학자분이 시사저널에 쓴 글 중 일부.
이 점과 관련해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시급하게 입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말하는 양식 있는 전문 과학자를 모두 돌팔이라고 매도하는 괴담정치 집단에는 법으로 응징해 처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독일은 외국과의 국제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국가반역적 허위사실(Landesverräterische Fälschung)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런 범죄로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법관은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2년 내지 5년간 박탈하는 벌을 병과할 수도 있다(독일 형법 제100a조와 제 101조 및 제45조 제2항과 제5항).
민주당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괴담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들과의 공동성명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괴담정당이 이들 나라에 후쿠시마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월권적으로 요청한 행위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23
따져볼 게 많은데 다 떠나서 정확하게 이 국가반역이라고 부를만한 ‘괴담’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 글에 여러 감상적 부분을 제외하고 확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 위에 나와있는 “괴담정당이 이들 나라(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월권적으로 요청한 행위”이다. 근데 이게 국가반역인가? 가령 녹색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에 참석해 타국의 여당 혹은 녹색당과 연대 행동을 기획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가반역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법이 있다는 독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특별히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환경부 장관이라면 다르다. 정확히는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슈테피 렘케가 지난 번 G7 회의에서 한 행위를 되돌아보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356
독-일은 세계구급 불량아 시절부터 좋은 관계인데 국제 회의에서 면전에다가 망신을 주다니, 이런 반역이 있는가? 독일 정부는 지금 당장 슈테피 렘케를 체포하여 능지처참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슐츠 내각이 종북이기 때문인가?
하긴 일본 사민당 의원이 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발언을 하니 ‘사민당은 친북이라 일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쓰는 언론도 있다.
사민당의 전신인 사회당은 자민당과 함께 전후(戰後)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40여 년간 진보 성향의 ‘간판 야당’으로 군림하며 연립 정부 총리까지 배출했다. 그랬던 사민당은 지금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중 참의원 1명이 바로 오쓰바키 의원이다.
사민당의 몰락은 시대에 역행했던 탓이 크다. 노골적인 친북 노선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80년대 들어 일본인 실종자들이 납북됐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사회당은 이를 부정했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 테러를 한국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는 주장도 나왔다.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를 훌륭한 리더로 추켜세우는 발언도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만나 납치 사실을 시인했다. ‘우당(友黨)’이라던 조선노동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민심은 떠나갔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3/07/07/TMARFLI2UZBBLFZ5VZGOYK725Y/
하지만 일본 사회당 몰락의 결정적 장면은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지샤사 연정 등 자민당과 함께 묶여 구태세력이 된 것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긴… 오염수라고 하면 친중이라는 둥, 그리스 ND 집권에 대해 곧 죽어도 좌파-포퓰리즘을 이긴 보수정치의 승리라는 둥 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나. 야~~ 너네끼리 너네들만의 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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