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지난 번 광주 취재에 이어 한겨레가 또 이런 걸 썼는데, 저쪽이 싫어서 하는 정치 행위의 총 집대성이라 할만 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3643.html

첫째, 열심히 “정신차리세요! 조국은 범죄자예요~~” 글 쓰는 분들 있지만, 소용없다. 그걸 알면서도 지지한다는 것이다. 가령 아래의 대목.

그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에 실망했고 여전히 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총선의 판단 기준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지금은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조국이 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알면서 한다, 알지만 한다… 는 게 냉소주의의 기본 도식이다. 내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 글을 보여줄게.

“우리 시대는 냉소의 시대가 됐다.”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그의 출세작 <냉소적 이성 비판>(1983)에서 내뱉은 말이다. (…) 여기서 냉소주의란 어떤 것이 옳지 못하고 잘못됐고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냉소주의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논리나 자기보존의 욕망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 그는 냉소주의를 ‘계몽된 허위의식’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허위의식의 고전적 정의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순진한 상태가 허위의식인 셈이다. 냉소주의가 ‘계몽된 허위의식’인 것은 알 것 다 아는 채로, 그러니까 더는 순진하지 않은 채로 허위의식을 고수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소주의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순응”이다. 계몽적 활동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가벗겨도 “폭로 효과도 없고 ‘적나라한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지도 않는다.” 자유·진실·민주 따위의 계몽적 가치는 비웃음을 당한다.

https://www.hani.co.kr/arti/PRINT/255809.html

여기서 글의 핵심을 다시 강조하는 바,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에 대해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슬로터다이크는 ‘계몽된 허위의식’이란 표현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알지만 행한다”로 명제를 살짝 비틀었다는 거.

둘째, 그럼 그걸 통해 이들이 이루려는 바는 뭐야? 윤석열을 혼내주는 것이다… 한겨레 기사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은, 조국혁신당 지지층 안에서도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충돌하고, 그에 따라 투표 의향도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의 현역들이 이재명을 안 도와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조국당을 찍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식 공천에 문제가 있어 조국당을 찍는다는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가 어찌됐든 윤석열을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제대로 혼내주지 못하는 민주당을 반대해야(그게 현역 때문이든, 공천 때문이든, 사법리스크 때문이든 뭐든…) 한다는 논리를 충족시키면 조국당 지지 논리는 성립되기 때문. 즉, 윤석열 반대-이재명의 민주당 반대 조합이 곧 조국당 지지인 거고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윤석열이 싫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불안해서 조국당을 지지한다’는, 저쪽이 싫어서 조국당 지지하는 논법인 것임. 기사에 인용된 사람들 말씀 보시면 이게 다 뒷받침 됨.

셋째, 근데 이러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바뀌는 거냐? 이게 제대로 된 정치 행위는 맞냐?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그건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건 제 관점에서는 여전히 소비주의적 세계관에 머무르는 것임. 일전에 썼듯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음. 국힘도 태극기당, 한동훈당, 윤석열당 자유롭게 위성-지망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게 K-다당제다(K를 붙인 것은 양당제에 종속된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점에서 조국당의 부상은 제가 다년간 해온 이야기들의 거의 완벽한 현실적 사례라고 해야할까 뭐 그런 거란 얘기.

누가 그랬다. 임태훈씨의 낙천에 실망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 바, 이런 얘기인 거 같았다. 일각에서 조국당 돌풍을 반윤비명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면 이제 조국당을 지지해야 하는 거냐 라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조국당이 요즘 뜨는 이유가 반윤비명이라는 맥락인 건 맞는거 같은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태훈씨의 낙천을 꼽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녹모라는 당 지지든 투표포기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국당 찍는다는 사람들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윤석열-김건희를 더 세게 혼내주지 않아서이거나, 사법리스크 때문이거나, 말뽄새가 가벼워서거나… 등등등등의 이유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길, 저는 애초에 평론을 반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요즘은 90%는 포기했다…

얼마 전에 여기다가 위성정당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쓴 일도 있는데, 조국당이 보여주는 어떤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정권심판론이 강화되고 일부 유실되던 민주당 지지율이 복구됐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선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지만, 내심 더 관심있게 보는 건 다들 이상향처럼 말하던 ‘다당제’라는 게 ‘K대의민주주의’에서 양당제-한국식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방식이 정식화되는 경로가 개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이런 정치행태가 지금은 준(?)위성정당과 위성지망정당인 조국당으로 표현되지만, 나중에는 친명정당 친문정당 하는 식의 다양한 계파별 위성지망정당의 창당으로 표현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조금 더 진지한 정파적 모델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시민사회 등을 자처하는 범민주당 진영이 민주당-좌파, 민주당-중도, 민주당-우파 하는 식으로 각기 위성지망정당을 만드는 거다. 본체인 더블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을 정하지 않고 이번처럼 애매하게 가는데, 대신 위성지망정당들에 대한 비례공천권은 사실상의 경쟁명부가 되면서 형해화되는 거지…(후보가 알아서 위성지망정당에 공천 신청하고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면 다당제가 양당제에 종속된 무늬만의 형태로 연동형 비례제를 타고 구현되는 거다. 사실상 더블민주당의 우호그룹이나 다름이 없었던 시민사회 일부의 태도를 보면 이게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팔자에 대하여는 저의 저쪽이 싫은 책을 참고…) 하여간 이게 조국당이 보여주는 K대의민주주의의 미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다.

최근 장선생님이 쓴 글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도 했던 것인데, 아래의 대목이다.

다시금 준연동형 방식에 따라 총선을 치르려 하는 지금, 양대 정당은 전보다 더 당당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고, 한때 이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이제는 그 전도사로 활약한다. 이쯤 되면, 양대 정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이 한국형 정치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봐야 한다. 달리 말하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려던 진보정당 운동의 정치개혁 시도는 일단 처참히 ‘실패’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 버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2128.html

이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정치개혁 운동 제1기의 패배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수단은 마치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그랬듯이 정치체제 바깥으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낡은 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아마도 법안 국민발의권, 국민투표 국민발의권 도입처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정치개혁 운동 제2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보정당’은 이렇게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세력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만 한다.

…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진보쓰가 특히 약한 게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 “개헌을 합시다”라고 지금 그냥 외치는 것과, 개헌 논의를 위한 여론을 모으는 모임 단위 기구 등등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 특히 후자가 중요한데, 왜냐면 위 글에서도 “개헌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체제 바깥으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낡은 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그런데 우리 진보쓰들은, 이것도 한국인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과정은 다 건너뛰고 결론만 외워서 앞뒤가 바뀐채 그냥 개헌만 외치다 끝나는 때가 부지기수임. 개헌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하지 않으면, 죽는 것임.

죽는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아니 제가 옛날에 강철의 라인배럴이라는 로봇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상상력이 고갈돼서 인류가 멸망했다고 그럽디다.

아침에 유튜브에 간다, 라고 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르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목요일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월 목 이틀을 하기로 했다. 라디오 방송을 들르면 유튜브 준비 시간에는 조금 늦는다. 오늘은 그렇게 가니 한겨레와 다른 신문의 여야 공천 보도를 비교할 것이다 하더라. 그러냐고 했다. 그런데 실제 방송을 해보니, 비교라기 보다는 ‘한겨레 왜 민주당 편 안 들어주고 국민의힘 흉 제대로 안 보나’였다. 끝나고 전화를 걸어 이런 식의 컨텐츠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답답한 논박을 해야 한다. 한겨레는 성역이라는 건가? 아니다. 1일 1한겨레 욕을 하던 저다. 그러나 뭘 어떻게 욕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한겨레의 여당 공천 기사에 대해 게으르다고 평했다. 다른 데랑 비교하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썼어야 했다든지, 뭘 더 취재했어야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기사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범주 내의 얘기다.

그런데, 진보지니까 민주당을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한겨레의 강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로 간다면, 그건 아침에 굳이 신문을 보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된다. 가령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비판한다고 여당을 더 비판해야 한다는 1등신문의 강박, 이렇게 말하나?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얼마 전 김대중이란 사람이 보수언론이라고 보수정권을 더 비판해야 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비웃었다. 오늘 얘기한 논리면 그 칼럼 비웃지 말았어야 한다.

굶어 죽을 위기에 기회를 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사람이 생긴대로 살아야지, 감당 못하는 걸 하고 살 수는 없다. 주머니 사정은 뭐 어떻게든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어제는 신모 변호사가 조모라는 당에 인재영입이 되었던데, M모라는 방송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다. 뭐 원래 정치인 출신이고 자기 뜻 맞는 데 가서 정치를 하겠다는데 까지는 뭐라 할 마음 없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했다는 말에 대해선, 내 일도 아닌데 부끄러워졌다. 조국의 부도덕을 지적하며 조국이 묻을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조국 곁에서 비난을 함께 감수하겠다든지 했는데… 언론이든 정치든 진행자든 영입인재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는 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태도 아닌가? 사람이 아니고, 행위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이성적 존재 아니냔 말이다. 그게 뭐든 어떤 사람을 무작정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이 거지가 되거나 이상한 놈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거 같아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