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엊그제 CBS 인터뷰를 보면서 이종찬 할배가 윤통 가문에 대단히 예를 갖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다시 자세히 워딩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래의 대목.

◆ 이종찬> 예. 모든 사실들을 내 가슴에만 담고 얘기를 안 하려고 사실 했어요. 또 이 말을 하는데 저 자신이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자식의 은사이고 윤 대통령의 은사인 분이 관련이 돼 있고 그분이 또한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분에게도 누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슴에 담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계획을 수반하고 있어서 부득이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그분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분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 김현정> 김형석 관장이요?

◆ 이종찬>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반대하고서 마치 사면초가가 됐는데 끝내 자기는 거기 앉아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고집을 세울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이용을 해서 마치 건국 대통령으로 아주 신격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이 고하 송진우를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이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대한 음모라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건가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즉 건국절, 그리고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이종찬>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숨겨서 싹 나오는 것에 예고편처럼 보이는데 아마 15일이 되면 또 낙점돼 있는 분들이, 다 그 사람들 일당입니다. 낙점돼 있는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아마 시중에 쏟아낼 겁니다. 왜 자기 말로는 김구와 이승만은 우리 두 분이 우리의 국부다. 두 분을 갈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장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민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신격화시키고 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는 이 음모를 독립운동을 한 가문에서 성장한 저로서는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심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46_interview?no=168908

이 발언에서 주목할 점. 1) 윤석열, 이철우(이종찬의 아들이자 윤석열의 친구) 모두의 은사이자 이종찬의 친구인 사람이 ‘음모’와 관련돼있다. 2) 김구를 송진우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3) 김형석이 그런 책을 썼다라. 이종찬 할배가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찾아보자. 윤통과 이철우 교수는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윤통의 석사논문 지도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이다. 그런데 이 송상현 교수는 이철우 교수 역시 가르친 것으로 추정된다. 송상현 교수의 제자들이 메타버스(메타뻐쓰가 아니다)에 ‘송상현 타운’을 만들었다는 아래 기사를 보자.

송 전 소장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제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스승의 날, 연말 그리고 설날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해 예정됐던 송 전 소장의 팔순 회고록 출판기념회가 무산되자 제자들은 송상현 타운을 구상했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57),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 김상헌 우아한형제들 부회장(58), 강성 카카오 수석부사장(52),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57) 등 학계와 재계를 망라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5/110621607/1

그런데 송상현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 언급된 송진우의 손자이다. 그래서 이종찬 할배가 말하는 ‘윤석열과 이철우의 은사이자 나의 친구’는 이 송상현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송상현 교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어떤 사이냐? 그건 모르지. 다만 단서가 있는데, 김형석 관장이 쓴 책 중에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이라는 책이 있다는 건 이종찬 할배가 이미 밝혔지. 근데 이것만으로, 송진우 책 하나 쓰고 그 손자를 엮어서 윤석열에 접근해 내가 독립기념관장이 한 번 되어보겠다, 이런 구상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렵잖아? 최소한 송상현 교수가 김형석이란 사람을 잘 알아서 그걸 윤통한테 추천하지 않았을까 라는 단서가 있어야지.

근데 두 사람이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한 기록이 있다. 아래 월간조선의 2023년 12월 기사.

지난 10월 3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고하의 친손자가 바로 송 교수다. 그는 지난 8월 고하가 남긴 글과 관계자료집을 집대성한 《거인의 숨결》(1128쪽)을 펴냈다. 작년에는 고하의 일대기를 담은 《독립을 향한 집념》(758쪽)을 출간했다.

고하는 결코 신탁통치에 찬성한 일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미군정하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서 정권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독립정부를 세우고 정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게 고하의 지론이었다. 이것을 찬탁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스승인 송 교수는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법학자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및 재판소장(연임)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신념인 자유와 민주주의는 스승인 송 교수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단언컨대, 고하의 강철 같은 자유민주주의 열망이 손자인 송 교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게다가 유년 시절, 송 교수는 조부의 비극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지금도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있다.

기자는 고신대 석좌교수이자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金亨錫) 이사장의 도움을 받아 고하의 사상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김 이사장은 《끝나야 할 역사전쟁》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 《광주, 그날의 진실》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 등을 펴낸 역사학자다.

(…)

“막상 그런 일이 터지니까…, 아버지도 주무시다가 (사랑채로) 뛰어올라가셨는데 이미 늦었죠. 선혈이 낭자하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스무 살 남짓 새댁인데 홑이불 빨랫감을 잔뜩 들고 가서 피를 전부 다 닦아내고…. ‘애들은 보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려 사랑채 출입을 막았지만, 사태 수습에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쫓아가 보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셨거든요. 다 봤는데 참혹하고…, 병풍에도 피가 많이 튀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어쩌다가 그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김형석 이사장은 송상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다시 질문했다.

“고하의 죽음이 사실은 거기에 장덕수, 여운형, 김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암살 사건의 시작이었기에 당시 암살범 한현우의 배후가 누구냐를 두고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주변인의 증언과 미군정 자료를 근거로 김구가 배후라는 설, ‘임정봉대론(臨政奉戴論)’을 펴며 임정에 정치자금까지 지원해준 고하를 김구가 왜 살해했겠느냐는 설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혹시 송 교수께서 들으셨거나 또 판단하시는 고하의 암살 배후를 설명해주실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임정봉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받들어 임정 요인들을 하루빨리 환국하도록 돕고 임정이 유일한 정권 수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몽양의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이 임정의 환국을 기다리지 않고 독주할 때에도 고하는 꿋꿋이 임정봉대론을 지켰었다. 송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국제신문》 1948년 9월 5일 자에 〈송진우 암살범 한현우(韓賢宇), 조선정판사(朝鮮精版社) 사건 박낙중(朴洛鍾) 옥중 인터뷰〉라는 기사가 실려 있지만, 그건 자기들 입장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진 모르겠고…. 백범 선생이 암살의 배후다, 뭐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당시 수도청장이 장택상(張澤相)이고 경무부장이 조병옥(趙炳玉·1894~1960년) 박사였는데 수사 책임자로서 주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 판결문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구 배후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다 우물우물하고 넘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암살 때도 김구 배후설이 있었고, 장덕수 선생이 암살돼 재판할 때는 백범이 직접 증인으로 불려 나가 재판정에 섰을 정도입니다. 그 일련의 사정이 사람들에게 ‘아, 백범이 배후에 있었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심지어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가 출간한 책 있죠? 그 책을 보면 안두희가 백범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고하는 왜 죽였소?’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

김형석 이사장의 말이다.

“지금 역사학계에서 나온 논문은 대부분 좌파적인 입장에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고하로부터 시작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는 좌익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인물이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중도 우파 정도의 입장에서 좌파까지 다 포용하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국민통합적 모델로 볼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고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 교수의 답이다.

“어릴 때 할아버지 이름이 곧잘 역사책에 나왔고, 역사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역사책을 보면 할아버지 이름이 없어. 전혀 없어요.”

(…)

요즘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덕담을 하신다면?

“내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한 장관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는 법대 한 해 밑이지. 어떻게 둘이 만나서 가연(佳緣)을 맺어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끼고 촉망 받는 제자 부부지요. 한 장관 부모님보다 진 변호사 부모님을 더 잘 알죠. 진 변호사 아버지가 검사장도 하고, 친정어머니는 내 처제와 동창이라서 잘 알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312100048

인터뷰 기사 전문을 잘 읽어보면 송진우-이승만 이렇게 동맹을 구성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진다. 그런 거라고 하면… 이종찬 할배의 의심은 ‘뉴라이트의 하수인들이 모종의 억울함을 갖고 있는 송진우 후손을 구워삶아 기념사업 등을 고리로 윤통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이승만 미화-김구 폄하의 숙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다. 동후니가 어버버 하는 것에도 이유가 다 있겠지?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다.

뉴라이트라고 하면 보통 2개를 얘기한다. 첫째, 건국절. 둘째, 식민지근대화론. 2개를 끌고 이승만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렇다. 첫째, 1948년에 없던 나라가 생겼다. 없던 나라가 생겼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나라가 없어진 게 맞다는 거고, 그건 한일합병이 합법이며 곧 식민지배도 합법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반대편의 지적이다. 둘째, 따라서 일제가 지배했을 당시의 친일은 일본인이 그저 살아간 것 뿐이고, 잘 찾아보면 식민 지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자, 그러므로…. 이승만이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은 정당하며(존재하던 나라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정부 수립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진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므로), 친일 청산에 열심이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반북-친일에 근거한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 정부의 대북/대일정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승만은 국부이다. 이게 뉴라이트의 일반적 논리다.

근데 윤통은 후보 시절에 건국절과 식근론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특히 건국절에 대해선 뉴라이트와 코드를 안 맞췄다. 이런 기조는 정권 초반에 계속 이어졌다. 이종찬 씨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를 표명하고 감투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근데 요새 왜 그러는 거냐? 윤통이 뉴라이트를 뉴뉴라이트로 진화시킨 거다. 뉴뉴…

앞서 봤듯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통해서 친일로 간다. 특히 통치 논리로서의 뉴라이트는 바로 한미일 동맹 등의 친일 노선으로 가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 그 기초를 놓는다는 차원에서 건국이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집착을 한다.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의 건국절 논란이다. 그런데 윤통은 그런 징검다리 없이도 바로 친일로 질러 간다. 놀라울 정도다. 일본 게임하고 일본 음악 듣고 일본 만화보고 여행도 일본으로만 가는 나조차도 놀란다.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다. 역대 정권이 모두 머리를 싸매 온 한일 간 난제를 마구 다 해결해버려…. 다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 그것들이 난제인 이유는 양쪽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갑자기 한쪽이 이익을 다 포기하자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있나. 보통은 이거 부담되어서 못하는데, 놀라울 정도야. 놀~ 라~ 워~ 오죽하면 일본 포함 외국 언론들이 윤석열 아니면 못했을 일이라고 하는가.

이러니까 뉴라이트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방법이?! 그냥 쌩까고 막 가면 되는 거였구나. 윤통의 무지막지한 친일행각에 대해선 같은 보수끼리도 국익수호의 관점에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텐데, 그런 외로운 와중에 그나마 윤통더러 잘했다고 하는 건 뉴라이트 밖에 없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윤통이 얼마나 기쁘겠냐. 뉴라이트 인사들이 막 요직에 가. 그러니까 이종찬 씨가 보기엔, 그들이 ‘밀정’인 거다.

이 와중에 뉴라이트들도 윤통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괜히 건국절 얘기하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뉴뉴라이트가 되는 거라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뉴라이트를 부정하는 거야. 지난 번에 이진숙 씨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랬지? 그게 다 이런 이유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형석 씨가 문화일보랑 인터뷰를 했거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건국 60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역사학계는 이영훈 교수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건국절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화했다. 결국 광복회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소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로 인해‘건국절 제정’시도는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81101039910114003

아무튼, 이 뉴뉴라이트들이 이제와선 ‘난 뉴라이트 아니다’, ‘난 건국절에도 동의 안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니 뭐 어떡하냐. 대장한테 물어야지. 그래서 절친의 아버지인 이종찬 씨가 뉴뉴라이트 창시자한테 지금 그러는 것임. 석열아! 너 진짜 뉴라이트가 아니냐? 정말 뉴라이트가 아니면 네가 먼저 말해봐! 건국절 개새끼! 해봐! … 이게 뭡니까 도대체… 뉴뉴

어제 어느 자리에서 김경수 복권 의도를 갖고 잠시 얘기를 한 게 있다. 나는 ‘균형 맞추기’라고 봤고, 다른 분들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봤다.

김경수 씨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그가 친문 구심이 되고 야권에 분열이 실제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 김경수 씨가 분열의 촉매가 된다는 구상은 그가 대권으로 간다는 게 전제인데, 나는 드루킹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데 주목했다.

그러면 왜 복권을 시켜줬느냐 인데… 다른 분들은, 지난 번에 박영선-양정철 얘기 때도 그렇고 원래 윤통과 여사님이 안 되는 일을 꿈꾸지 않느냐는 거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균형 맞추기’로 본 건, 다른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의미심장해서다.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친박 친이를 골고루 배려한 이 조합은 뭔가? 특히 원세훈이 신경쓰였다. 이런 조합은 사면 복권을 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김경수)보다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것 그 자체(원세훈 등)에 힘이 실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은 임기 초부터 윤통이 사면해주고 싶어했잖아. 자기가 수사한 죄로….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말 나올테니까 김경수를 끼워넣고 김경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동훈이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한동훈은 무엇을 노리나? 1) 난 원칙주의자다. 드루킹의 바둑이와 타협하지 않는다. 지지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2) 다른 사면 카드가 논란이 되지 않게 김경수로 시선을 모으자. 3) 난 윤석열과 달라~ 꼼수 같은 거 쓰지 않아~ 대충 이런 정도일 거 같은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살짝 드러나는 용산 및 국힘쓰들의 인식. 아래의 대목이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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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중 여론 등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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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굳이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주느냐”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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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9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시간쯤 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표가 이날 기자들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해야 할 때 백 브리핑하겠다”며 답을 미룬 것도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윤통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면? 그건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가 또 혼나는 그림으로 가는 거겠고, 당의 기류를 고려해 김경수를 사면 복권에서 뺀다면? 김경수 얘기 한참 하느라 원세훈 등 얘기는 비켜가는 약속대련 비슷하게 되는 거고.

아래는 2022년 말 윤통이 원세훈 가석방(특별사면으로 잔형 감형 시켜줌) 시켜줬을 때 한겨레 기사. 그때 무슨 얘기들 했는지 한 번 보시길.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 대상자(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김 전 지사 ‘잔형 집행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 전 원장의 형기를 깎아준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며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고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원 전 원장의 형기는 7년 정도 남았지만 이날 잔여형기의 절반이 감형돼 그는 3년6개월 뒤 출소하게 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만기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초유의 선거 개입과 사찰을 주도하고 뇌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원 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전 지사의 범죄 혐의는 단순하다.

김 전 지사는 ‘들러리’를 거부한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사면의 지렛대로 활용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했는데 김 전 지사를 왜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계적 균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3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