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선택
내일자 한겨레라는 신문에 또 전형적인 윤석열 씨 욕설이 실리는 모양이다. 논리는 맨날 똑같다.
-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라고 했다.
- 그런데 ‘우리 편’ 권력만 수사하고 ‘쟤네 편’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를 한다.
- 윤석열 검찰은 역시 ‘쟤네 편’이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글은 여기에 윤석열 정계진출의 맥락을 덧붙여 놨는데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하련다.
하여간. 선택적이지 않은 수사는 무엇일까? 이쪽 저쪽 봐주지 않는 공평한 수사이다. 이 스토리에서는 예를 들면 왜 조국만 수사하냐, 나경원도 수사해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참 시끄러울 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들 썼다.
근데 균형이라는 걸 꼭 여야라는 기준에서 맞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령 친문 비문, 친박 비박은 어떠냐? 친문이라지만 그 내에도 여러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장해나가면 결국 공평한 수사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조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지금보다도 훨씬 비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뭘까? 유일한 대안은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여당 사람들이 말하는 검수완박이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고 이것을 의미한다.
정파의 균형 추구가 아니고 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은 법의 잣대를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 견제의 필요가 더하다는 것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 봐주기 수사는 봐줬으니까 문제인 거고, 과잉수사도 인권침해 등이 문제인 것이지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다. 보수정치인이 100명 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진보정치인을 10명 밖에 찾지 못했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90명을 봐줘야 하는가?
보수정치와 검찰과 관료와 기타등등은 오랜 기득권일 수 있다. 또 그들을 엮는 비공식적 권력 네트워크가 ‘봐주기 수사’나 ‘과잉 수사’를 초래하는 세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벗어나 이걸 메타-적으로 다룬다면 그건 정치사회문화적 논의이지 재판의 논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적 선택 타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뒤섞은 후 재판의 논리, 그러니까 법과 책임, 즉 제도(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윤석열 그 양반 문통이 총장 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신문에 왜 쓰는가? 그런 게 용인되는 신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길 누구에게 한들… 갑자기 다른 소리지만 요즘 조남관 씨를 보면, 그 양반이 어떤 검사든 뭐든 간에 좀 서글퍼진다. 그 치도 나름 노력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