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밝히라고 하는 사람만 바보 된다

유튜브언론인이 “취향껏 골라 잡으라”고 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다. 진보니 시민단체니들에게 ‘검언유착’이라는 건 이해하기 쉬운 전형적 프레임이다. “밝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밝히라는 것은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취향껏 골라 잡으라”는 것은 결론은 각자 정해져 있으니 밝히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다는 거다. 판결이 나온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모두가 이런 태도이니 밝히라고 하는 놈만 바보가 될 수밖에.

‘검언유착’의 전형은 박영수 특검이 다룬 사건에도 있다. 어느 기자가 자기가 소속된 주간지가 위탁생산하던 정부 홍보물 비용이 깎이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문체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걸로 손을 봐주게 했다는 거다. 과거 이 주간지는 우병우를 띄워주는 기사를 지면에 싣기도 했다… 는 게 당시의 보도 내용이다. 특검들은 굳이 이 얘기를 실컷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 이 때만 해도 박영수 특검은 정의의 특검이었다.

어디다 내는 칼럼에다가 이 얘기를 썼는데, 우병우 외에는 주간지명이나 기자 이름을 직접 쓴 게 아님에도 당사자에게 전화가 왔다. 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쓰느냐 하는데, 억울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냥 소리 지르고 끊어버리더라고.

이렇듯이,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하는 얘기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회색지대일 거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실체를 알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커튼 뒤를 상상하면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도 권력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답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때에는 커튼 위로 잡히는 것들에 대해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모르겠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가야 한다. 자기가 내세우는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민언련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은 고발을 한 당사자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보는 민언련의 정파성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 아니다. 두 개의 고비가 있었다고 본다. 첫번째는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다. 어찌됐건 취재과정에 있었던 일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 전례를 남긴 것, 그걸 사실상 용인한 것은 문제였다고 본다. 두번째는 제보자엑스니 하는 유치한 이름의 인물에 기댄 MBC 취재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 제보자엑스가 단지 죄수이거나 사기꾼 출신인 게 문제가 아니다. 애초부터 취재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래는 언론이 전한 이번 판결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전 대표는 이철.

지씨는 자신이 이 전 대표의 오랜 친구라고 이 전 기자에게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전 대표는 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사와 이 전 기자의 편지 내용에 관해 상의했다가 변호사의 소개로 지씨를 알게 돼 이 전 기자와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기사들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950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1858.html

속은 건지 애초부터 교감한 건지 모르지만, 속았다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MBC는 팩트를 발굴한 게 아니고 팩트를 생산한 것이다. 숨어있는 정유라를 찍고 소재를 경찰에 신고한 후 정유라가 잡혀가는 모습을 또 찍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꽃게 배딱지에 납덩이를 넣어 무게를 속이고 있다는 믿을만한(당연히 주관적인 것이다) 제보가 들어와 확인을 했으나, 정작 납덩이가 들어있는 꽃게를 찾지 못해 오로지 화면을 위해 꽃게에 납덩이를 넣고 촬영한 것과 같다. 최근의 경찰 사칭도 똑같은 문제다. 언론윤리를 다루는 단체라면 모든 언론윤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

민주당 버전 기본소득 토론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오늘 한국일보를 보는데 훌륭한 기자분이 칼럼 쓰셨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뒷전 사건 아쉽대. 기본소득 토론을 해가지고 불평등 이슈로 대선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뭐냐…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 토론 해도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이 기본소득 뒷전에 안 놔도 이미 토론은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왜냐면 기본소득 기본소득 신나는 노래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경기부양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논리를 유심히 봐라. 갈수록 소비진작 타령… 그러면 이재명 말에 반론을 하려면 기본소득으론 소비진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지 아무것도…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 덕에 개념 자체가 망함.

지금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니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했다가 별로 한 것도 없이 결과는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불평등 해소니 그런 건 586들 지갑 챙기는 소리다… 그러니까 공정성!! 각자도생!! … 이걸 민주당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들 우클릭 하는 배경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게, 지역화폐 그 얘기 있잖아. 조세연 보고서를 관료 기득권으로 몰아 붙인… 그게 이재명 대 관료의 싸움 같은데 쟁점이 뭐였는지 상기해보시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꼭 지역화폐를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오히려 재정 소요의 부담만 남는다는 게 조세연 주장이었음. 핵심은 재래시장 상품권과의 차이를 논하면 되는 것임. 원래 지역화폐 기획의 목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치적 부수 효과를 말하면 되는데, 이재명은 이미 착한 개혁 얘기해봐야 박살나는 걸 아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가지. 네가 기득권이라서 그렇다 하나만 우겨버리고 마는 것.

이번에 박용진에게도 그랬지요. 50조원을 예산 조정해갖고 만든다는 건 무협지다 라고 하니까 너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한다… 이게 이재명식 토론입니다. 기본소득 얘길 해봐야 계속 그랬을 거라고 본다.

재심 요건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뻔히 알면서들 왜 그러는지…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든지 어쨌든 뭐가 크게 달라졌을 때, 또는 수사 과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졌을 때 등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명숙 사건은 그래서 재심이 안됨. 다만 지금 한참 시끄러웠던거,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면 재심 요건 충족됨.

하지만 이건 박범계-김오수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모해위증교사로 당시 수사한 검사를 기소하는 건데 앞서 봤듯 ‘확정판결’이 돼야, 즉 모해위증교사가 맞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야 재심으로 갈 수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기소조차도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게 지난 번 사태다.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재심이 안 된다.

한명숙 유죄 판결은 증언이 아니고 물증에 의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은 재심에 갔을 때에야 맞는 얘기다. 9억 중에 3억 중에 1억 그 얘기는 일단 재심이 돼야 다퉈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모해위증교사 얘기 자꾸 왜 하냐, 결국 사면 명분 쌓기 아니냐는 건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 전직 대통령들 사면해줄 때 한 큐에 다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별로 사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건은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린다고 보는데, 나눠보자면 대략 이렇다.

1) 한명숙 재심과는 관계 없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책 낸 것은 여기에 가깝다(그런데 뉴스타파들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2) 어떻게든 재심으로 가서 9억 3억 1억 얘기를 다퉈보자: 정권 내 이 생각 하는 사람들 있다고 보지만 앞서 봤듯 방법이 없어서 실체는 좀 막연하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에 가깝다고 본다.

3) 재심은 됐고 사면이라도 해보자: 대개는 이 정도 생각이라고 보는데 당사자가 역사의 법정 얘기로 그냥 퉁치려는 거 같아서 잘 안 되는 듯 하다.

4) 그냥 하느라 하고 잘 넘어가보자

굳이 4)를 왜 넣었냐면 박범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보면 한명숙 구하기에 앞장서서 뭘 하는 듯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지만 추미애처럼 밀어 붙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다. 결정적 순간에 다 물러나고 있다. “난 지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한 손으로 수건 던질 준비… 만지작 만지작 하는… 그런 면에서 박범계-김오수 콤비는 상당히 죽이 잘 맞는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볼 땐 조남관은 눈새에 가깝겠지.

그럼 감찰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됐냐. 1) 한동수 임은정 등 적당히 면세워주고 넘어가기, 2) 공수처 윤석열 수사 등 떠밀기 내지는 공 넘기기 라고 본다. 2)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다룬 거지만 굳이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기사를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55.html

링크만 하면 안 읽으시니까 발췌.

공수처는 지난달 초 윤 전 총장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 입건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