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은 어쩌다보니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요즘은 운동권들의 토론회도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서로 의견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렇다. 사회 전체가 다 그렇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다 남 욕하는 수단적 의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가짜뉴스’, ‘남의 인식을 확증편향이라고 인식하는 확증편향’이 인기인 것이다. 혐오는 어떤가? 혐오를 혐오하는 혐오, 혐오를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혐오, 혐오를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혐오…… 다들 수박 겉껍질이나 핥듯이 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는가?

뭐 나라고 다를 바도 없는게, 나는 이제 무슨 소통 같은 것을 다 거부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말을 하기 싫다. 어차피 님들끼리의 어떤 ‘인증’마크, 정파든 권위든 학벌이든 사회적 지위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없으면 말해봐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어쩌겠는가. 말을 하지 않고서!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서 좌파가 될 수 있겠는가!! 뭔가를 꾸역꾸역 해나가야 한다…

어쨌든 이 연구소는 3무를 표방한다고 한다. 무슨 3무? 첫째는 관(官)의 자원에 기대지 않는 거다. 그건 좋고. 둘째는 연구용역을 통한 이익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좋고. 셋째는 후원회원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후원회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일단 살고 봐야지… 아마도 소장이신 김선생님이 반박하였다. 가령 누가 후원금을 1억원을 냈다 쳐보자. 우리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나는 말했다. 자유로울 수 있다! 후원금은 대의명분에다가 내는 것이지 어딜 점령하고 통제하려고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살이라는 게, 그러한 시도는 늘 있다. 뭔가를 해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나도 아주 가~~ 끔 그런 일을 겪는다. 팬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뭔가를 철회하겠다든지 하는 거지. 사적인 관계도 아닌데 피차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떠들다가 이건 그래도 들을만한 얘기다 싶으면 참고하고 개소리다 싶으면 스킵하고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정치병연구소장인데 누가 후원금을 1억을 냈어. 고맙습니다 했는데, 내가 1억을 냈으니 내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해라… 이러면 나는 1억을 다시 꺼내서 그 사람 얼굴에 집어 던질 거다. 꺼져라! 근데 천만원은 사무실 보증금 냈으니까 9천만원만 일단 준다…

나는 선의와 대의명분에 약한 사람이다. 똑같은 걸 요구해도 그런 논리로 요구하면 잘 거절 못한다. 근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니 너도 뭘 해야 한다는 거래로 접근하면 나는 판을 깨버린다. 나한테 그런 기대하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좋은꼴 본 사람 거의 없다. 언젠가도 여기 썼듯, 병든 개 같은 거다. 아무리 쓰다듬어도 길들여지지 않고 손을 문다.

쓰고 보니 좀 웃기네. 나는 ~~한 사람이다~~~ 라고 남이 쓴 걸 비웃는 일이 많았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퍼뜩 든 생각. 김 모 변호사가 유튜브 얘기를 해놔서 자꾸 유튜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채널… 탈성장 깔대기 어떠냐? 그니까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든 결국은 탈성장으로 가는 거야.

언젠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에스비에스가 만든 다큐 같은 건데, 과연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지. 운동으로 어떤 기능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아주 뭐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오직 절식 뿐입니다… 그럼 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식품회사의 음모이다…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으니 걱정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연구비로 포섭하였다… 그런 내용이었다. 음모론인가? 근데 에스비에스가 맨들었대니깐. 엠비시가 아니고. 아니 엠비시는 여러분들이 자꾸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에스비에스는 장송곡만 안 틀면 문제 없는 거 아녀?

아무튼 운동이라는 건 말야. 옛날에는 돈 드는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돈을 꼭 써야 한다. 달리기를 할래도, 그냥 나가서 뛰면 되잖아. 요샌 아니야. 무슨 달리기 동호회 같은 데 가서 크루니 뭐니 하면서 입단을 해가지고 운동복과 신발을 꼭 사서 달려야 한다구. 테니스? 좋은 라켓 사야지. 자전거? 말할 필요도 없지. 그니까 먹는 데도 돈을 쓰고 운동을 하는 데도 돈을 써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다 이말이야. 근데 탈성장은 뭐냐, 그것은 그냥 먹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일이다… 그럴듯 하지? 탈성장은 아사이다… 굶어 죽어야 한다… 이 얘기 하니까 김선생님이 그건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탈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이만…

오늘 진짜보수 정진석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셨다고 한다.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

1차적으론 틀린 말 아닌데, 디테일이 좀 있어야 한다. 당시 일본인들이 생각한 스토리라는 건 이렇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막 잡혀가는 거야. 심지어 수상을 지낸 인사까지 잡혀갔으니 말 다했지. 정치는 참 썩었군! 이게 록히드 사건이다.

록히드 사건의 주인공은 야미쇼군 다나카 가쿠에이이다. 이 양반은 원래 요시다 시게루의 오른팔은 아니고 왼팔쯤 되는 사토 에이사쿠의 오른팔이었는데, 사토 에이사쿠 말년에 독립을 해서 자기 식구를 꾸려 수상이 된 사람이다. 학력이 중학교에서 끝난 전형적인 언더독 서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많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양반의 특기랄까 선호했던 정치전략이 ‘일본열도개조론'(책 제목)으로 대표되는 전면적 토건사업과 이를 통한 정경유착으로 형성된 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였다. 고도성장시대에 딱 맞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다나카파는 강했다!

또 이 시기는 자민당의 태생적 갈등구도(일단 경제부터 키우고 보자는 쪽과 전범이라는 굴레부터 벗자는 쪽의 연합)가 가쿠(가쿠에이의 가쿠)후쿠(후쿠다의 후쿠)전쟁의 형태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는데, 당연히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다나카파가 강할 수밖에 없지. 뒤집어 말하면 다나카파의 금권정치라는 거는 파벌을 유지하는데 있어 비자금을 활용하는 형태였다는 거지. 이러한 사정의 전말이 문예춘추를 통해 공개되고, 다나카 가쿠에이 이후에도 몇 차례의 대형 정치부패스캔들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개혁의 주요 의제는 파벌-부패 척결이 돼버린 거다. 그니까 우리도 옛날에 한나라당이 쎘을 때 보면, 뉴스에 친박 친이 나와서 싸우면 피곤하고 성질나잖아? 민생은 안 챙기고 말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피곤한 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친박 친이 구조를 부정한 돈으로 유지한 덕분이다… 그러니까 친박 친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없애는 게 정치를 똑바로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민당 파벌 구조는 어떻게 유지된 거냐? 여기서 문제라고 등장한 게 중선거구제였음. 비유하자면 친박도 1명 친이도 1명 이렇게 공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인 상황에, 이 친박 친이가 다 동네를 쥐락펴락 하는 자본과 관료와 유착한 상태이다… 그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파벌 영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더 유착해야 되고, 부정한 돈은 더 필요하고… 이게 중선거구제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조합으로의 제도개선이 정치개혁 의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이 과제는 우리 윤통도 좋아하는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관철이 안 되다가 정치개혁 원포인트를 의제로 비자민7당이 연립정권을 통해 집권하면서 관철이 되게 된 것이게 되는 것이 된 것이었드아!!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선거구제 도입이 그러면 정치개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지.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더니 이제는 공천을 총재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뿐임. 고이즈미의 극장정치까지 맞물리면서 파벌구도는 확실히 약화됐지만 대신에 총재의 권한이 강해지고 이게 나중에는 ‘아베1강’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됐음. 그럼 이제 아베1강이 문제니까 다시 중선거구를 도입하는 게 개혁인거냐?

그리고 파벌의 약화는… ‘자민당을 박살내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고이즈미가 일부러 파벌을 개박살내는 일련의 제스처를 동원했기 때문인 영향도 크다. 파벌영수를 개무시하고 자기가 각 파벌의 2인자를 직접 포섭해서 키워버린다든지(같은 파벌 출신이었으나 아베 신조도 이들 중 하나였음), 우정민영화 이슈로 금권정치의 동력을 짓밟아 다나카파의 후신들(이 때는 세칭 하시모토파였겠지)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 붙인다든지… 근데 파벌구도가 완전히 해체된적은 없거든. 아베 신조가 아베1강시대인데도 2차집권기에 파벌안배를 했기 때문에, 파벌은 지금도 있지. 아베파 기시다파 아소파 모테기파 니카이파 얘기하잖아. 다만 옛날에 가쿠후쿠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 뿐이지.

그니까 다 지나고 보면… 일본의 경우에 한정해 보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거나 말거나 달라진 게 뭐냐는 것임. 뒤집어 말하면, 일본의 문제 그러니까 파벌정치라든지 아베1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선거구제 문제가 핵심이 아닌 것임. 선거구제는 일종의 참주선동에서의 참주처럼 끌려나온 것에 불과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떤 제도가 어떤 제도보다 낫다든지, 이런 논쟁만큼(소용이 없다는 게 아님) 정치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임. 정치적 맥락 없는 제도 논의는 허깨비 같은 결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가령 제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연동형무슨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 위성정당을 맨들어서 그걸 개박살내버렸잖아. 그럼 선거법 개정을 염원한 우리 국민들이 위성정당 만든 정당들을 막 심판해야되잖아. 그러든가요? 아니지. 왜지?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제가 균형감있게 하려고 일부러 넣어봤습니다)을 키워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임. 내가 이거를, 2019년에 정의당 관계자가 출연한 한겨레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법 개정 타령만 하면 오히려 망한다, 이 말씀을… 에휴 아닙니다 이제와서… 됐고요.

결국 정진석 씨가 유도하는 정치적 맥락은 뭐다?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 중대선거구제 갖고 물고 빨고 핥는 걸 한 달 정도는 하리라 봤는데…

오늘 티비조선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다.

[단독] 軍, 대응출격용 ‘北 무인기 복제품’ 만든다

… 흠. 무슨 복제품을 만든다는 거지? 내용을 보니 이런 얘기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양 상공과 핵, 미사일 기지에 복제 무인기를 대량 투입할 계획입니다.

복제품 제작은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신호 송출기를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북한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무인기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아니까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북한 무인기의 스펙은?

1) 실시간 신호 송출기는 없음 (즉 날린 사람이 실시간으로 무인기의 상태를 파악할 순 없음)
2) GPS를 활용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적지까지 비행 (즉 경로와 목적지를 중간에 바꿀 수 없음)

2014년에 무인기가 처음 내려와서 떠들썩했을 때, 좀 웃겼다. 그때 걔가 캐논 카메라를 갖고 왔던 걸로 기억한다. 김정은이 박근혜한테 선물로 보내는 내용의 팬픽 쓰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550D였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404022158545

2017년에 백령도인지에 온 녀석은 소니 a7R 이었다고 한다. 그새 업그레이드가 돼서 풀프레임을 달고 온 거지. 그러면 이번에 온 무인기엔 더 좋은 게 실려있을 수도 있어. 크롭바디로 낮추지는 않았을 거 같고 무게나 가격을 고려하면 내 생각에 캐논 EOS RP나 소니 a7c 아니었을까 한다.

근데 그 카메라를 왜 싣고 왔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을 내가 촬영을 해야되겠다 하면… 무인기 속도랑 거리, 항적을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 대략 20분 걸린다 치면, 오차범위 감안해서 약 20분 정도 되는 시점 전후에 사진을 50장 정도 찍는 타이머 장치를 걸어 놓는 거지. 아니면… 요즘 같은 성능이면 동영상 촬영으로 해도 되겠다. 군사분계선 이북의 포인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인기가 무사히 예상대로 돌아오면 사진을 GET 하는 거지. 중간에 당연히 새라든가 돌풍이라든가 돌발변수는 없어야 됨.

이게 무인기는 무인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때도 막 비웃었거든. 근데 오늘 티비조선 보도로 미루어보면 무인기 기술 자체는 그때랑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물론 아무리 원시적인 형태라도 탄저균을 달고 오거나 이러면 무서운 건 맞지. 근데 그렇더라도 이런 수준의 무인기에 무슨 드론사령부를 창설하고 스텔스드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킬러 로봇이라고 알어? 가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자. 얼마 전 대통령실 로봇개 경비 논란도 떠올려 보시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