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누가 날렸나
김정은의 자작극인가요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웃기지 마라. 기사 써놓은 거 보면 벌써 다 티가 난다. 한국일보가 막 두근두근 하는 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며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키는 대표적 수단이다. 무인기를 통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나 군이 직접 대북작전에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지원하는데 그쳤을 수도 있다.
전문가 분석은 엇갈린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풍선 살포에 대응해 수세적인 입장만 보여왔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에 겁을 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군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순수 민간단체일지, 비밀 국가기관이 연루된 건지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향후 드론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누차 언급해왔다.
어쨌든 북한은 이번 중대성명으로 그간 자행해온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에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비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겠나. 비밀 국가기관 출신 박지원 옹의 태도가 심상찮다.
▷김태현 : 그 정도예요? 하나씩 보죠. 우리 무인기가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는 북한의 주장, 이거 맞는 주장입니까? 자작극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박지원 :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자작극 소리는. 우리 정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저희 법사위에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할 때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돌려보내고 국방장관한테 정회를 시켜서 파악하라고 그렇게 지휘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고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즉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대북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침략이에요. 침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한 것은 아주 정부의 첫 발언치고는 최고였다.
▷김태현 :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 그렇죠. 사실상 저도 국정원장을 했지만 우리가 한 일을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는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시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박지원 : 그렇죠. 그러나 정부가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보냈다 하면 침략했다, 침공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대응조치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부인해버리는 거죠.
▷김태현 : 의원님도 결국 우리가 보내면 민간 아니면 군인데 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 지금 박상학 대표가 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본인은 아니라고.
▶박지원 : 그렇지만 저도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장으로서 그러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톤다운를 하는 이유가 있것지. 그건 그거고 제가(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정부 작품이라고 의심하는 맥락이 있다. 지난 번에 정은이가 처음 오물풍선 띄웠을 때, 난리가 났잖나. 지금이야 풍선 띄우면 또 띄웠나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 큰일난다 우왕좌왕했다고. 그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거냐, 막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당시의 역시 한국일보 보도.
이에 북한을 더 압박할 추가 대응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가 거론된다. 민간단체를 통할 수도, 아니면 은밀하게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하는 유인물 외에 한국의 영상물이나 가요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북한 전역에 유포하는 방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 정보, 특히 한류 문화의 북한 내 유입에 따른 체제 균열을 극도로 경계하는 만큼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잇따라 만들어 한국 영상물 시청, 한국 말투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니면 은밀하게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돼있지? 이 메모 첫 머리에 언급한 두근두근 기사와 동일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이다. 그러면 혹시 이 기자 혼자서 막 망상에 오바하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지. 아래는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03/125240885/1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언도 거론된다” 이렇게 써있지? 정부 내에 이 얘기 하는 녀석이 있으니까 자꾸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실제 세 차례 민간이 보통은 안 쓰는 고정익이 달린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싣고 평양에 갔다가 포착이 됐다? 딱 걸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제가 안 보냈습니다 한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막 대북공작 하고 007 첩보영화 연출하고 그러는 거, 재미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