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 자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부정선거 증거가 이미 많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가서는 꼭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런거다 라고 발뺌을 했다. 이 모순에 대해 요즘 내란일보가 돼버린 조선일보마저도 지적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심지어 윤석열은 부정선거론에도 100% 진심은 아닌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의 반론에 부딪친다. 윤석열의 진심 모먼트, 가령 유경준하고 싸웠다든지 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심은 진심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지.

근데 잘 들어봐.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어, 이걸 밝혀내야 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이럴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거야. 내가 볼 때 윤석열의 세계관은 부정선거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에 가까워.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냥 디폴트야. 부정부패 같은 거지. 부정부패 디폴트잖아. 근데 검사가 잡으면 있는 거고 안 잡으면 없는 거잖아.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정치를 이제 할 거잖아? 원래 선거라는 거는 부정선거라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막 하는 거야. 중국이 끼었는지 어떤지 그것까진 아직 모르겠고, 부정선거는 무조건 분명히 있지. 근데 그걸 굳이 밝혀야 되나? 그건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밝힌다 하더라도 내가 유리할 때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부정선거라는 건 인생 디폴트인데… 부정부패 수사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세상만사가 다 부정부패인데,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 생각이니까 직무 중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지지층 동원용 이상의 적극성과 구체성이 없는 것임.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무조건 있지만, 그러면서도 있든 말든… 그렇게까지 진정성은 없는 것임. 즉, 냉소적 세계관인 것. 재벌회장님이 점술가 믿는 거랑 똑같음. 물론 그래서 윤석열도 궁정마법사 믿는 것임.

역시 저쪽이 싫은 책을 읽으셨다면 훨씬 직관적으로 무슨 얘긴지 아실 것. 아래는 참세상에 실린 글의 일부. 급하게 적느라, 또 분량의 문제로 엄밀하지 않은 점은 양해 바란다.

이들이 서울서부지법 테러를 통해 관철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힘이 우위를 갖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무력화 되는 것도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전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거대한 백래쉬의 형성 과정을 짚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윤석열의 법원 공격이 이번 사태의 기원이 됐다는 점을 짚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실제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둔 것에는 이미 그게 가능한 토양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적 색깔론의 고전적 형태는 ‘친북’을 거론하는 것이다. 이번 국면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근래에는 ‘친중’이 추가되었다. 앞서 잠시 다룬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론에도 중국 정부가 등장한다.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도 중국은 ‘주권침탈세력’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지구적 규모의 세계관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대중적 차원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념의 연합이 이미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극우 유튜브와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오히려 대중영합주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뿌리가 깊지만, 최근 심화된 것은 문화적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이들이 즐기는 콘텐츠 산업에서 중국의 자본 투자와 이에 의한 영향력 확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이들에게는 북한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 닿을 것이다.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찬성 집회를 두고 ‘차이나 머니’ 등을 언급하며 폄훼하는 목소리가 일부 극우화된 젊은층 사이에서 잘 먹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이다. 뒤집어 말하면 앞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키운 계층의 눈으로 볼 때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무언가는 중국과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다. 그런데 보수정치는 최근까지 포퓰리즘 문법을 활용해 상대를 권위주의로 규정하는 공세를 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분배’라는 포장지를 씌워 추진한 경제 정책, 가령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또는 가상화폐,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2015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를 통해 분출된 여성주의적 활동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등치되었다. 냉정하게 말해 여성주의는 극우화된 인사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주제 중 중국 공산당 정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이게 된 것은 ‘젠더갈등’으로 포장된 여성주의에 대한 2030 남성의 백래쉬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이슈에 대한 범기독교계의 전면적 반발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의 세계관 속에 ‘진보–더불어민주당–차별금지법–여성주의–권위주의(억압)-중국–공산주의–북한’이라는 하나의 반대해야 할 대상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로 형성된 뉴딜연합에 반발해, 뉴딜 정책의 실제 성격과 성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개혁’으로 규정하고 ‘반개혁’을 중심으로 자본가, 대외적 강경파, 기독교 근본주의, 문화적 보수파가 손을 잡은 ‘레이건 연합’이 형성된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주목할 것은 어쨌든 ‘레이건 연합’은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제도를 통해 백래쉬를 기도한 반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시즘은 교착 정국에 대한 자본의 최종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 첫째, 민주적 제도를 붕괴시키는 데 이를 만큼의 폭력에 의존하는가? 둘째, 이러한 방법론을 지지하는 대중적 열광에 근거하고 있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백래쉬라는 형태로, 사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중이 서울서부지법 테러라는 형태로 출현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되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1849

차별금지법 하니 생각나는 에피소드. 나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있다. 나로서는 큰 결심을 하고 마련한 것인데, 자전거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있다. 이 카페의 이용자들 중에는 나는 큰 마음 먹고 산 자전거를 2대, 3대씩 막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재력이 없지는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다.

여느 취미 카페가 그렇듯, 이곳도 정치적 글을 올리는 것은 금지가 돼있다. 그래서 대개는 평화롭게 자전거에 관한 글만 올린다. 그런데 몇 달 전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였다. 눌러보니 ’기독교인이라면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집회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적어놨다. 댓글이 줄줄 달렸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는 둥 하는 얘기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였다. 작전 세력(?)인가 싶어 작성 글을 확인해보니, 다들 평소 멀쩡한 글 올리며 활동하는 회원들이다. 무서워졌다.

어느 용감한 회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글은 금지인데 이게 뭐냐? 원 글을 쓴 이는 이건 정치 글이 아니라 종교 글이다! 라고 항변했다. 한심한 수준의 키배였다. 참전할까 고민했지만 평소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하지 않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망설여졌다. 그 사이 글은 며칠이나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결국은 지워졌지만…. 그러나 이제 왠지 자전거 카페엔 접속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성소수자인 게 아닐까 하고 나 혼자 짐작한 회원이 있었다. 물론 외양만으로 예단을 가지면 안 된다. 혼자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일도 있어서 일부러 친절한 태도로 착한 댓글도 달고 했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글을 올리지 않는 듯 해 괜히 신경이 쓰였다. 이 글을 올리면서 찾아보니 최근 글이 남겨져있다.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