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

(거의) 운동권들과의 대화

오늘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떠들었다. 물론 운동권 또는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도 있었을 것이다. 양해바란다…. 윤석열 계엄 사태 왜 일어났나, 이런 주제인데, 일전에 여기다가 쓴 1987년 체제 해킹 얘기가 주가 되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정치적 조건이나 개별 사건들로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긴 어렵고(물론 김건희 특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것이다), 오직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만 가능한 사건이라고 했다. 오로지 윤석열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다.

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떻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인데, 그건 1987년 체제에서 경향적으로 소수화 될 수밖에 없었던 보수정치가 ‘독재 대 반독재’ 구도를 뒤집어 자기들이 ‘반독재’ 자리를 꿰차고 상대에게 ‘독재’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가능했다는 거… 이 얘기로 시작해서 전에도 여기다 적은 1987 해킹 얘기로 죽 간 것이었다.

이외에 일본 정치 개혁 논의의 죽 쒀서 개 준 사례의 교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박살의 교훈 같은 거를 얘기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얘기하려고 택시에서 적어 놓은 메모를 보니까 ‘파벌 해체가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는 정치적 구도, 즉 파벌 반대 전선에 제도가 하위 변수가 된 때문’이라고 써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의 경우 ‘제도가 1) 양당의 상호반대, 2) 윤석열 반대 전선의 하위변수가 됐기 때문’이라고 써놨다. 메모를 보지 않고 떠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메모의 문구대로만 말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선 늘 말씀드리듯 심의민주주의 등의 확대를 얘기했다. 그냥 확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맥락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메모를 인용하자면 ‘선거제도 개혁과 좋은 정치 하려는 세력의 성장이 대중적으로 매칭돼야. 좋은 정치란? 선거제도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닌 민주주의 전반의 영속적인 심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역시 메모를 보지 않고 떠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말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제도의 정당성을 설득하거나 증명하는 건 어렵고 그 제도가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적용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니(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장하고 시도하는 정치세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 자체에 대중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사실 이 비슷한 얘기 역시 저쪽이 싫은 책에 써있긴 한데, 오독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 같은 기억이다. 뭐 쓴 사람 잘못이지…

질의응답 과정의 마지막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정치권이 2030 남성을 스테레오타입화 해서 대상화 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였다. 나는 답했다. 그건 맞다. 정치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스테레오타입화 자체는 따지고 보면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다. 학생운동 하다 취직 쉽게 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교육에 투자해 재생산을 노리며 내로남불 한다는 86세대의 이미지는 사실에 부합하나? 제가 젊었을 때도 20대 개새끼론 같은 게 있었다(이 얘기 하면서 또 산수를 틀렸다). 그리고 학적으로 규명되는 대목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젊은 남성이 경향적으로 보수적이고 여성이 진보적인 것은 연구 결과로 확인된다…

그러자 이 분이 다시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이 세대가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전형적인 보수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다. 2차원의 축에 일렬로 늘어 놓고 좌우를 논할 수 없는 경우는 많다. 논하기 쉽게 진보 보수를 나눌 뿐이다. 트럼프도 결국은 극우포퓰리즘으로 분류하지 않는가. 물론 일리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의 책을 보시면, 현대 대의민주주의 문법에서 진보는 보수를 반대하는 것, 보수는 진보를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썼다. 이게 오늘 논한 서로 반대하면서 유지되는 1987년 구도의 한계와도 무관치 않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더 미시적인 영역에서 ‘나’의 이념이 2차원의 축에 존재하는 좌표와 무엇이 다른지를 체제적으로 주장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의민주주의 운운 말씀드렸다…

의미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해서 따로 기록했고. 오늘 느낀 것은, 운동권들과 대화를 하면 이제는 대개 경청한다는 것이다. 원래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오타쿠와의 대화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 자기 말만 하고…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유대감 같은 게 주위를 둘러싸는… 지금은 다들 힘이 빠지고 절망을 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절망감을 호소하는 분이 있었다.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슬픈 얘기였다. 뭘 잘못… 이라는 말이… 우린 잘못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인데…… 슬퍼져서 이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면 뭐해… 1) 읽지 않고, 2) 읽어도 이해하지 않고, 3) 이해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 번 요약해준다.

1) 민주화 이후, 서로 독재 후신이라 하고 불온 세력이라 하며 서로를 반대하면서 자기 세력 최대 동원하는 것이 87년 체제이다.

2)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보수진영은 (비유하자면) 민주 세력을 자처하고 상대를 독재-불온세력으로 몰면서 이 구도의 해킹을 모색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진중권 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당시 신문을 안 본 것임)

3) 최소 정의당을 지지했어야 할 자칭 진보인사 일부가 정의당이 민주의 하위 파트너화 되었다는 이유로(이 역시 87식 논리이다) 이 해킹 시도에 동조하면서 물구나무선 1987 구도가 강화되었다. (진중권 욕하는 대목은 이 지점인데, 이 구도의 동조자는 물론 진중권 뿐만이 아니었음)

4) 윤석열 당선은 이 ‘구도 해킹’ 덕분인데, 이는 표면적으로 1987 구도의 해체 또는 그로부터의 탈주 시도였으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복원에 나서면서 수명을 다해가던 87체제가 일시 복원되었다.

5) 상대를 향한 반대든 양당에 대한 반대든 오직 반대에 입각한 정치 문법 자체가 87체제의 자기 수복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진보가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에 합의해야 한다.

이게 어렵니?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알아들을 의지가 없으셔갖고 나한테 자꾸… 아유 답답해…

1987년과 윤석열에 대한 글

참세상이라는 곳에 오랜만에 조금은 운동권스러운 글을 보내보았다. 그들은 올릴 글이 많아서인지 내 글은 조금 늦게 올려줬다. 지난 주 금요일에 쓴 글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프레시안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도 좀 떠들었던 바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 그렇지 않다. 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제도의 도입, 어떤 법안의 입법을 달성하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 문구의 무력함을 절감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 마음을 다잡고 애초에 불완전했던 요구안과 그 누구의 타협적 태도를 탓할 것이 아니다. 애초에 과정이 중요했음을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개헌이든 특정 법안의 쟁취든 더 아래로 향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끝이 없는 달성 과정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에 합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누가 누구와 어디서 하는 것인가? 대중에 뿌리 박고 있는 진보의 저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은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칭 진보정치는 그럴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진보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하나의 축은 거리로 나온 시민이다. 시민이 손에 들고 나온 응원봉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시민이 더 이상 노조나 직장, 직군 등 노동자-생산자의 대표성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시민은 특정 산업이 형성하는 소비, 기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엔 분명 진보의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의 역량으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덕에 낡은 1987년 체제가 다시 새롭게 회귀함으로써, 진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제는 단지 양대 세력 중 한쪽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자기 비전과 로드맵을 기획하고 이에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향은 앞서 언급대로 이미 정해져있다. 더 아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영구히 지속 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할 수 있다.

https://newscham.net/articles/111435

나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방지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윤석열이 탄생하였는가를 되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생은 1987년 체제로부터 탈주 시도의 결과이고, 그 탈주 시도가 1987년 체제의 시작점으로 우리 모두를 옮겨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1987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영화 1987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던 이 자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 낮에도 모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이전에도 얘기했고, 글로도 쓰고 했는데, 부정선거 얘기 그것도 머릿 속으로 물론 윤석열이가 믿었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총선 결과를 엎는 것이다. 총선 결과를 엎어서 김건희 특검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 핑계를 대기 위해 부정선거 얘기를 끌어 온 거다. 이게 이렇다는 게 오늘 아니 이제 어제 한겨레 기사 같은 얘기로 다 증명된다. 3월달에 윤석열이 유난히 흥분해서 계엄 얘기를 해대서 이제는 말리지도 못할 지경이 됐다 하는거. 왜 3월이겠나. 선거 지면 너는 차라리 하야해라 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던 게 이 시기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모 기자가 “계엄 체제에서 선거 다시 했는데 또 야당이 200석 하문?” 이랬다. 그때 웃고 말았는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최상목이한테 준 쪽지에 보면 계엄 입법부 만들어서 돈 줘라 하는 대목이 있지 않는가. ‘계엄 입법부’ 이게 뭐냐? 전두환 국보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자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어쩌구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1987년 체제인 것이다. 이 다음부터 얘기하면 사람 이름을 열거해야 해서, 그니까 2021년에 누구는 무슨 글을 썼고 누구는 무슨 글을 또 썼고 그때 나는 뭐라고 했는데 등등 해야 해서 이만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