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나라면 김건희 특검 받을텐데

추석 전에 어느 보수성향의 교수님하고 잠깐 방송국에 앉아있던 적이 있다. 이 분은 전임 정권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불이익이 좀 있었다. 아무튼 그 교수님이 그랬다.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나라면 김건희 특검 그냥 받을텐데… 나는 아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맞장구 치고 막…

중궈니횽 또 여기저기 나와서 이성윤 검사가 털었는데, 뉴스타파 보도 그거 검찰도 다 쥐고 있는데 기소 안 한 이유가 뭐겠냐라면서 막 그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정파논리다. 이성윤이 해서든 누가 해서든, 검찰이 쥐고 있는 증거든 뭐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으로 가는 거지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성윤 검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름 알려진 검사 중 가장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건 그거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검사장이 뭔 수사를 하긴 수사를 하냐. 그리고 검찰이 쥐고 있는 증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검찰이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정황 그거 다 확인했으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빨리 무혐의 처분 하시든가 이게 뭐야?? 이러니까 그냥 특검 하자고 하지.

뭐 나쁠 일이냐? 상상해보시라. 윤통이 울면서… 제 배우자의 일이지마는… 특검을 수용합니다… 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그 보리밥 정식에다가 응? 아 그게 아니고, 자 방금 그거는 그 오프더레코드… (킁 코를 풀고) 아무튼 간에 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원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당이 막 난사할 수 있잖아. 우리는 특검도 받았다! 민주당은 뭐냐! 뭐 막 가는 거지. 보수 성향 교수님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이런 저런 정치적 구도를 떠나서, 이 정권이 이재명을 봐주겠냐 김건희를 봐주겠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든가 그런 말도 있잖아. 요즘은 다들 털을 주고 털을 취합디다마는…

이런 얘기 하면 또 무슨 나한테 개소리들하고. 나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 충신 동아일보의 훈수를 봐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추미애의 광란의 칼질에 당당히 맞서면서 치솟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눈높이는 “아내 장모 모두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한점 의혹 남기지 말고 수사하라”고 강조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915/115476294/1

근데 이거, 결국 집안의 문제로 보면 여사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 정권 성공을 위한 여사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중궈니횽 같은 가까우신 분들이 좀 하십시오.

제3자 뇌물과 경제공동체

정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 제3자뇌물과 경제공동체는 간케나이 아닌가 시포요.

일단 뇌물죄.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걸리는 죄. 그럼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받긴 받는데 본인이 안 받고 다른 넘이 받고 걸리는 죄. 이 다른 넘은 공무원 아니어도 상관없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검사님에게 수사를 받는데, 검사님에게 돈을 줬어. 그럼 이건 준 놈은 뭘 바라고 줬는지, 돈 받은 넘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받았는지가 대략 분명하잖아. 주는 건 봐달라는 거고, 받은 건 알겠다는 거고…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제3자뇌물은 뭐냐면 내가 검사님 눈을 그냥 그윽하게 본 다음에 검사님이 좋아하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팁을 1천만원을 줬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지만, 검사님이 볼 때도 저 새끼가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돈을 왜 줬는지, 봐달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버지니아 주인이 좋아서 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버지니아가 1천만원 버는 게 나한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봐줘야 되는지 여부도 결정을 못 하는거. 뇌물인지 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내가 검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지. 검사님 봐주시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검사님 좋아하시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1천뭔안 쏘는 걸로 쇼부보시죠. 아니면 검사님이 나한테 그랬든지… 어이 난 버지니아 술집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한 천만원 매상 올리면 진짜 잘 나갈 거 같은데…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걸? 이런 게 있어야 함.

그런데 이게 뇌물인지 제3자뇌물인지 애매해서 둘 다 걸면 걸릴 거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국정농단이랑 변양균-신정아 사건이었던 거지. 검사님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는 박근혜, 변양균인데 돈이든 뭐든 받은 거는 최순실, 신정아지. 그러면 검사는 일단 제3자뇌물죄를 걸려고 할텐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거든. 그럼 뇌물죄로 걸어야 되나? 근데 청을 들어주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 이거 어쩐다? 검사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청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제3자뇌물을 걸든지, 박근혜=최순실 변양균=신정아 라는 걸 증명해 뇌물을 걸든지… 근데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선 둘 다 실패. 청탁도 증명이 안 됐고 변양균과 신정아는 독립 생활을 했다는 게 인정돼 무죄남.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서는 죽음의 이지선다로 진화한 것임.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최순실이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군요. 이재용이 “날 도와주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제3자뇌물로 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증명이 되겠냐? 부회장님이…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막 이런 말을 했겠냐고. 그러나 윙크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사정 뻔히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청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묵시적 청탁’임.

근데 판사가 보기에 이게 뇌절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주장을 바꿔서, 청탁이 없었더라도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건 곧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닐까?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만약 최순실 지갑이 박근혜 지갑인 거나 마찬가지라면, 최순실이 받은 것도 뇌물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설’임.

그니까 가일의 이지선다 같은 걸 떠올려보시라. 걸어오면 소닉붐, 날아오면 써머솔트… 뇌물죄 적용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라 제3자뇌물입니다~~ 이러고… 청탁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러면 경제공동체니까 뇌물입니다~~ 이러고… 그러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국정농단 대법 판결 보면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콤비에 지원한 말 이런 거 뇌물로 인정됐고 장시호(가 만든 법인)한테 지원한 거만 제3자뇌물임.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한 거는 뭔 자료를 직접 준 롯데 빼고는 청탁 인정 안돼 제3자뇌물 인정 안됨.

이제 이재명-성남FC에 대해 생각해보자. 제3자뇌물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 경우 경제적공동체인지 여부가 중요하겠니,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니? 앞에 얘기 다시 봐봐. 지금 경찰 얘기는 우리가 보완수사하면서 청탁으로 볼만한 거를 찾아 냈다는 취지임. 그럼 그걸 반론을 해야지 뭔 경제공동체여. 점프 뛰어서 오는데 소닉붐 쏘면 되냐고. 할 일 많은데 길어졌네. 그럼 이만…

징계 취소해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 때부터 간간히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해주고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다. 근데 현실가능성이나 정합성이나 그런 걸 떠나, 얘기 할 때마다 상대 반응을 보면,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듣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 보류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 걸로 안다. 윤리위 결정을 최종 추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사면 개념이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당이 써먹어야 할 때가 왔는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공직 출마를 못 하는 상태라거나 할 때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하지? 이건 이전에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임.

지금 논쟁 구도를 보면 한쪽은 이준석 지도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다른 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비대위 체제 어쩔 수 없으니 이준석이 연쇄가처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얘기는 그게 접점이 없는 얘기 아니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왜 아무도 수를 안 내냐… 이거거든? 20억2시청년이 재신임 투표를 말했는데, 그런 이상한 절차 거칠 필요 없고 그냥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나오면 된다 이것임.

그러니까 비대위가 뭔가 그래도 중심을 잡으려면,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비대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당권을 복구해주고,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 당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될 일 아니냐는 거다. 요즘 자타칭 친윤평론가 방송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잖냐. 당원들 마음이 다 떠나서 이준석 지도부 복구를 전제로 한 해법은 불가능하다… 근데 징계 취소는 앞에서도 썼듯 이준석 지도부 복구가 아님. 그리고 전당대회 하면 이준석이 되겠어?

물론 이 해법이 작동하려면 이준석이 해법에 동의하고 가처분의 늪으로부터 자진 퇴각해야.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가능성 장담할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징계 취소했어. 근데도 이준석이 계속 저래. 그때야말로 이준석 퇴출파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순간 아니겠나. 지금처럼 추가 징계와 제명을 통한 법적쟁점 해소로 가면 그거 두고두 고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남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다들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가자는 얘긴 줄 알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 당인가? 이미 제안했는데 걷어 차였을 수도 있고. 평론가야 뭐 그냥 자기 깜냥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들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