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기분이 좀 그렇다. 공적인 자리에서만 수십차례는 얘기한 것 같다. 선거제도 바꾸는 게 다가 아니다. 선거제도 바꾸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지 않으면 선거제도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므로 제도를 바꾸면 누가 수혜를 얻는지 뻔히 아는데, 자신의 대의를 설득할 준비도 안 돼있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제도 바꾸자는 얘기만 해봐야 뭐 하냐는 거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거봐라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선거결과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용인한 것이다. 꼼수니 뭐니 해도 이걸 부정할 수 없다. 연동형비례제가 무규칙비례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연동형비례제의 대의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일정 부분 착각이다. 여론조사? 대답은 하나여도 의미는 복합적이다.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여론은 기성 정치에 대한 일반적 반감일 수 있다. 뭐 솔직히 모르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엘리트 기성정치의 일원인양 흉내를 내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은 것부터가 문제다. 이 나라 엘리트 정치는 양당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지역주의가 아니다(지역주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정치적 맥락이 다른 두 개의 지역이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양당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난 거다. 양당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거부하겠다면, 남은 길은 엘리트 정치의 바깥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 뿐이다. 엘리트를 이기는 것은 대중의 힘 뿐이고,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찌됐든 대의명분이다.

지겹지? 그만할게. 나도 피곤해요. 왜 선거는 정치인들이 했는데 내가 피곤하냐. 여러분이 못 보는 데에서 내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차명진 부활하고, 그러면 제명 결정에 정당성 없단 얘기가 되고, 우측에선 더 난리일 텐데… 김종인 막 코로나 가짜뉴스 들고 나오고(내가 아침에 뭐랬어 코로나 얘기 할 거라고 했잖아), 황교안은 사회주의 타령하고… 막 잡히는 대로 막 다 집어 던지고… 뭐 느끼는 게? 중도는 이미 글렀고 집토끼라도 단속해보자 이건가?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얘기하는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먼저 우리 여당 전략가부터.

◇ 정관용> 그래요. 마지막 일주일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는 깜깜이 기간인데 당내에서는 자체적 조사들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민심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포착됩니까?

◆ 이근형> 민심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상황이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주된 판단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보기보다 괜찮은 나라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그래도 좀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야 좀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앞으로 이번 질병으로서의 코로나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근형>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왔던 모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부 여당에 안정적인 의석을 줘야 향후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막판으로 그쪽으로 더 고조되면 여당은 거의 낙승하는 건가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이근형> 현재까지는 승부 측면에서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열세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그게 과연 승리로 다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좋아지고는 있다 이거는 인정하시는군요.

◆ 이근형>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을 뛰는 후보들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략)

◇ 정관용> 우리 이근형 위원장이 다른 인터뷰에서 그동안 열세였던 서울의 강남벨트, 강원, 대전, 부산 쪽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걸 봤어요. 맞죠?

◆ 이근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쯤 되면 서울의 강남벨트에다가 강원, 부산까지 휩쓸게 되면 완전 압승 아니에요?

◆ 이근형> 휩쓴다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과거에는 좀 어렵다 해서 사실상 좀 아닌 말로 약간은 포기한 상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충분히 해 볼만 하다 그런 정도로 올라와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중략)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 또 아까 신세돈 위원장도 제가 다시 재차 확인했는데도 의혹이 계속 간다고 말을 하던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외신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코로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무덤 파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근형> 무덤을 파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막말입니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정말 이건 자해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방역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의료진들이 그러면 이걸 조작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 이근형> 글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승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그거는 상처가 앞으로도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야당의 무슨 뭐 하시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자.

◇ 정관용> 마지막 여론조사 해도 공표 못 하는 일주일, 이른바 깜깜이 기간인데 당에서는 자체조사 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 신세돈> 이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그걸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서.

◇ 정관용> 안 믿으세요, 아예?

◆ 신세돈> 네네네. 그냥 저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략)

◇ 정관용> 그래서 결국 몇 석 정도 예상하시나요?

◆ 신세돈> 그거는 또 따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는 몇 석 전망하는 것을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당의 다른 주요 지도부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아주 압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비관적. 벌써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단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으로 다할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하긴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과반 한다고 그러고 박형준 위원장은 100석도 어렵다고 그러고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 신세돈> 둘 중의 한 분은 맞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민적인 관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놀라운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총선 때마다 사실은 여러 정치 전문가의 예측을 뒤엎는 그리고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투표 결과를 보여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한다? 180석을 한다? 저는 그거는 거의 99. 99% 아닌 것 같아요.

미래통합들이 과반 한다는 사람이랑 100석도 못하는 폭망으로 간다는 사람이랑,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면 누가 맞겠니?

이게 맞니 진짜? 벌써 그게 8년 전인가 그렇지. 홍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사는 건가? 비슷한 생각을 요즘 한다.

우리 지선생이 칼럼 썼던데 알랭 바디우나 한병철 씨가 뭐라고 했는지 난 모른다. 지선생 얘긴 당연한 거 아닌가? 누군가 지금은 너무 위기여서 혁명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라고 말한다면(너무 이르다는 것과 사람들이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얘긴 물론 다르다),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돌려주자. 행동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단계론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전에도 썼지만 이 위기에서 세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한국이라는 점에 대해선 기성 체제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전화를 하고, 빌 게이츠도 전화를 하고, 유투 보노도 편지를 쓰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혁명과 전복의 역사가 그랬다. 위기가 왔을 때 체제는 생명연장의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대안을 동반한 혁명에 밀려 역사의 끝으로 사라지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멸망했다. 멸망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 결국 체제의 생명연장이냐, 아니면 대안을 동반한 어떤 혁명이냐이다. 대~ 한민국은 전자의 첨단에 서있다.

이제 이 날카로운 칼 끝에 사는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자. 한숨 쉬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날이 밝은 후에 다시 한 번 탄식하고… 방역은 문재인, 민생은 정의당? 선거법 선거법 노래를 부르더니 이 꼴을 당하고도 아직도…

엊그제는 사전투표를 했어요 내가.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인구 분산을 좀 시켜서 인류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어?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이 동네에 당신인지 원칙인지를 지켜준다는 후보랑 엔번방을 깜빵으로 후보가 있어요. 당으로 치자면야 둘 다 밉기는 밉거든? 서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한쪽은 현실정치라 그러고 다른 한쪽은 급진 뭐라고 그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그래도 본인부터 지켜야 될 거 같은 후보보다는 엔번방을 깜빵으로가 느낌이 좀 시원하고 좋잖아. 그래서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딱 갔는데 뭔 투표소 앞에서 깨방정들을 떨고 있더라고. 이게 뭐하는 거지? 그러나…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게… 요즘은 뭘 해도 이게 맞나 싶다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비웃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웃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