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자꾸 검수완박이란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난리 난리… 어제 박홍근 씨의 발언이다.

“‘검수완박’이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것이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 “언론인 또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 제목을 뽑고 있지 않느냐. 되묻고 싶다. 정말 검수완박 맞느냐. 왜 아닌데 버젓이 쓰시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단계에 걸쳐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는데, 그게 검수완박이냐?”, “경찰의 범죄, 공수처의 범죄를 남겨놨고, 그 외에 직접 수사할 조항이 있다. 이의제기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다 직접 수사할 범위가 있는데 왜 검수완박이냐. 그 용어자체가 허위사실이다. 팩트에 맞지가 않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에 갔는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표현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였다.

오늘은 뉴스를 검색하는데 <‘검수완박’, 네 글자 속에 독이 숨어 있다>란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다.

“‘검수완박’이란 용어 안엔 ‘독’이 숨어 있다. 그것이 ‘검수완박’이란 말을 개발해 퍼뜨리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본다. 그 독의 실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정의의 사도인 검찰의 손을 묶어 놓기 위한 정치권의 술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재조정하려는 세력을 폄하하려는 데 쓰이는 대표적 ‘프레이밍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덥썩 받아쓰면 안 된다고 본다.”

“‘검수완박’ 표현이 대중에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봐도 이 용어가 검찰의 이익 지키기와 직결돼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전날인 2021년 3월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반대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쓰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객관성을 가장해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최소한 중립적인 용어처럼 쓰지 말길 바란다. 쓰더라도 한 진영의 의도된 용어임을 밝히는 데만 써야 한다고 본다.”

흠… 그렇구만.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할 용어를 실제 처음 고안해 낸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네이버 뉴스 검색에 ‘검수완박’ 치고 젤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28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가 주도하는 이번 서약 캠페인에는 10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열린민주당 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김승원 김남국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진보진영의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엄밀히 말해 형태만 바꿀 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와 ‘수사권 완전박탈’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사격중지?

지금 막 찾아본 것처럼 썼지만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 초에 다 들어본 단어인데 그때는 잠이라도 주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쌩까기로 한 것인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하지도 않고 어차피 뻔한 거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내가 계속 말하는데, 조전장관님 사건 때는 물러나셔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글도 쓰고 떠들기도 했다. 채널A사건 때는 석열왕이 후니횽을 감싸기 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떠들었다. 그때도 제보자X니 더블민주당 민모 변호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팟캐스트 등에서 다 얘기했다. 여기에다가도 쓰고. 또 석열왕 정치 참여, 하지 말라고 그랬다. 추윤갈등 때는 이 상황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이 둘다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였다.

하여간 이러다가 정권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조국 얘기를 하고 있다. 입시비리 얘기만 나오면 제2의 조국이라고 하고, 똑같이 수사하라고 하고, 조전장관님도 그새 그걸 못참고 압수수색 하라고 쓰고… 뭐지 자폭개그인가?

40년지기가 했다는 일이 비슷한 범주에 있는 건 사실이다. 나는 검찰이 됐든 누가 하든 하여간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수사를 할 것인가란 관점으로 봤을 때 조국처럼 해라! 라고 하려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니횽이 이런 일 했다고 하면 그게 제2의 조국이 되는 거지. 물론 후니횽은 다른 면에서 석열왕의 조국이다. 이 얘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조국처럼 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조국은 억울하고 우리의 검찰반대는 정당하다는 거다.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보수언론과 보수정치는 문통이 집권하자마자 내로남불론을 외치며 공격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다. 문정권에 대한 내로남불론이라는 거는 이명박근혜에 대해선 너네가 문제라며 탄핵까지 해놓고는 왜 걔네랑 똑같은 일을 하느냐는 거거든. 물론 그런 소리 들을만한 대목이 없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타칭 보수들이 주장한 내로남불 비판의 숱한 사례들은 따져보면 로맨스도 불륜도 아니었던 경우가 허다했다. 야 또 내가 이렇게 썼다고 염병하지 마라. 내로남불이 아니어도 잘못은 잘못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굳이 ‘내로남불’이라고 말해야만 되는 그 정치에 대한 거다. 그 내로남불 타령이 조국과 윤미향(이것도 할 말 많은데 다음에 하자)을 거치면서 조국윤미향내로남불이라는 보수의 염불이 돼버린 것이다.

조국처럼 수사해라~~가 윤석열 정권판 내로남불 타령이라고 보면, 이것 역시도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낮의 조국과 내로남불의 아이콘인 밤의 조국이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를 손가락질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은 낮의 조국이고 다른 한 편은 밤의 조국인 게 아니다. “조국처럼 수사해라~~”라는 거는 그 수사 대상,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40년지기가 조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조국과 눈물 많은 강욱이횽은 이 논리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낮의 조국을 복권하고자 하는 거고. 그니까 같은 편 안에서도 낮의 조국과 밤의 조국이 막 바뀌는 거야. 사실 상관없거든. 검찰 반대가 핵심이니깐. 서로를 반대하기 위해 조국 타령하는 이걸 5년을 더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정권이 10년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살이 자꾸 쪄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려고 했다. 배달음식을 줄이고 편의점 위주로 먹고 있다. 흠…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편의점 김밥 위주로 먹고 있다. 한 끼에 한 줄… 그런데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중간에 자꾸 간식을 먹게 된다. 이것도 이제 줄여야 한다.

한동안 그러다가 오늘은 너무 하루가 고달파 저녁을 제대로 먹기로 했다. 모처럼 근처 식당의 고등어정식을 주문했다. 1만2천원 이상 주문 가능한데 1만3천원 짜리였다. 나머지 메뉴는 그 아래 가격대라 단독으로 배달이 어렵다. 그런데 배달이 온 걸 보니, 8천원 짜리 메뉴에 큰 고등어 한 마리를 추가한 거였다. 배달음식은 남기기 싫어 모든 걸 싹 비운다. 그러고 나니 배가 불렀다. 후회가 되었다.

살은 운동으로 빼라, 라는 하나마나한 말이 있지만 최신 다이어트론을 종합하면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 결국 식이이다. 그런데 배달음식에 의존해서는 한 끼에 많은 양의 식사가 불가피하다. 주문할 때 밥이나 면을 반만 달라거나 하는 옵션을 넣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편의점 김밥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화가 났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냐? 남들 먹는 만큼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 분노를 억누르며 일단 잠을 자기로 한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첫 걸음이다… 어차피 3시간 밖에 못잘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