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지금부터, 우리 석열왕의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외교안보,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다 하나같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들께서 일단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 다 있습니다마는 그럼 제일 먼저 올라온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또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다른 자산의 상승하고 어느 정도 궤를 맞춘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상품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한 70~80%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저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저거에 대한 소유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선택은 다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그거를 영끌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세를 살면서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욱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과의 다른 특색.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과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창고에다가 재고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쓰든지 또는 임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거래시장과 또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 생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26번의 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국민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퀄리티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의 주택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공주도로 가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이런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이런 여건을 정부가 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로 만들어내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려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기업 성장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거로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 주영진/앵커: 규제 완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네. 그리고 공정 거래 질서를 잘 확립을 해서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공정한 경쟁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정부가 딱 집어서 어디에다가 돈을 대주기보다는 이것이 소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의 어떤 마중물이라든지 또는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는 역량이 좀 있더라도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일자리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방역 안 돼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공약이신 것 같고 한미동행 정상화 또 원전 최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 자체로 충분히 인지할 것 같은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집권하시면 원전 최강국 만들어낼 것이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정상화.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시죠? 윤석열 후보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긴 시간 인터뷰가 돼서 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아이고, 고맙습니다.

1500개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느낌적 느낌이다. 잘 되는 책은 네이버에 제목 검색하면 별점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리뷰도 있고 막 이런다. 한동안은 없었다. 오늘 보니까 감상이 몇 개 있다. 하나는 이쪽도 저쪽도 다 싫고, 심지어 이쪽도 저쪽도 다 싫다고 하는 이 얘기도 지겹도 싫다는 내용이다. 이 분은 책을 안 읽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 좋은데 뒤에 대안이랍시고 제시한 게 앞에서 지적한 ‘반대의 정치’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다.

내가 ‘반대의 정치 하지 말고 긍정의 정치 합시다!’ 이런 얘기 하려면 책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반대의 정치’가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대안도 ‘반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일보 전진 일보 후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실패’를 하는 거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란 거다. 이 책은 그래서 쓴 거라고 거기 다 써있다. 이 분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혹시 같은 생각을 한 독자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책 읽고 블로그 양식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린다. 소개하자면…

책 잘 읽었습니다 반대의 정치는 구조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현실적 제약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진자운동을 만든 것일까요? 일본 혁신 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계 야당과 자민당 타계파로 넘어간 것은 한국 리버럴과 진보 세력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생각할 께 많은 책이었습니다. 지엽적으로 저한테 인상깊은 건 비트코인 5천만원 얘기였습니다. 5천만원은 있으나 없으나 의미없다는 청년 얘기 말이죠 이제 서른살 된 청년으로 작년까지 학자금 갚았습니다. 제 견해론 이런 사람이 많을텐데 언론에서 조명해주지 않으면 투명인간인가 하는 생각도 되네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대의 정치에서 나와 진지한 게 아니라 금방 무너졌고 김수현의 부동산 정책도 설명과 설득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정책들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설득과 설명을 곁들여 다시 시도하면 가능할까요. 반대의 정치가 아닌 정책적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참여민주주의. 민주적 통제 등 여러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재차, 대단히 감사드린다. 마음을 열고 읽어주셨다는 게 전해져 온다. 정책을 제대로 시도해봐야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평가를 하고 그걸 근거로 이후에는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게 가능할텐데, 애초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다들 이미 실패한 걸로 치고, 이전에 실패한 해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대선을 치르고 있다. 대선 얘긴 한 마디도 없는 책이지만,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

먼 미래의 민주주의는 그것대로 고민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참여는 무엇일까? 그 참여에 나는 뛰어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됩니다.

이런 기분, 생각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된다. 그런데 책을 쓸 때에는 먼 미래의 민주주의까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고민해야 그나마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실패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싣고자 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뜬구름 잡기식 상상이 오늘과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런 기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무슨 7인회가, 불출마나 정계은퇴 이런 것도 아니고 정권 잡으면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랬다. 아마 7인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텐데, 웃긴 일이다. 이 웃김을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거고, 86용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당내압박용일텐데, 86들이 울며불며 임명직 안 맡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블민주당이 이제야 정신차렸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윤핵관은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그것 자체를 믿지도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86책임론은 과장돼있다고 본다. 그냥 욕하느라, 최근 신간의 개념을 빌자면 반대하느라 상정한 개념이지, 86들이 세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모 교수의 약간 엉터리 같은 책 빼고 누가 실증이라도 했냐?

86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예요. 세상 웃긴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 때매 이렇게 된 거니?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니까 86용퇴라는 거는 ’86’이라는 상징에다가 그냥 모든 반대를 집결시켜 놓고 이 정권하고 등치시켜 욕하면서 ‘내가 맞다’고 한 것 뿐이야. 당장 중궈니횽 반응을 보시오. 털보와도 결별해라~~ 이러잖아. 털보아저씨 물론 생물학적으론 86이지. 근데 그 속물적인 세계관을 중궈니횽식으로 말하자면, ’86의 상상계’라고 할 수 있어?

여튼 그렇고. 공학으로 볼 때는 뭐라도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근데 그럴려면 86용퇴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야지.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건 재명대장 본인 문제거든. 오늘 아침 글에도 썼는데, 말은 잔뜩 해놨는데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아. 그러다보니 그냥 표 노리고 하는 얘기 같단 말야. 이재명의 정치라는 중심이 없으면 86용퇴는 이재명은 도움 안되면 막 내치는 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능한 실용주의자라는데,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정말 내가,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그게 어찌됐든 반드시 수도권에다가 311만호를 공급을 꼭 해야만 한다고 내가 완전 믿어버렸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재명대장이 욕설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서러울 순 있겠으나 눈물도 평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보면, 악어의 눈물로 비칠 것이다. 결국 그건 자기연민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절박한 지도자라면 남을 위해 울어야 한다. 내가 권력을 써갖고 꼭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울어야 한다. 심은 김지은 씨 만나서 울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