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서 애초에 좌파가 왜 집권했냐
신문을 보다가 너무 열 받아서 남김. 조중동 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쓰면서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걸 우파정부가 구원했다고 쓰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1면에다가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다. 제목이 ‘그리스, 포퓰리즘에 두번 속지 않았다’이다. 치프라스와 PASOK을 한 편으로 묶고 좌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기억에 선명해 우파를 선택했다고 써놨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망할 뻔했나? 과거 월간조선이 쓴 기사를 인용한다.
2009년 10월 총선을 통해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실권하고,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사회당)’이 집권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그리스 총리를 역임한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파판드레우는 집권 보름 만에 전임 정권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2009년 당시 그리스 재정 적자는 신민당 정권이 밝힌 6%가 아니라 그 배를 훌쩍 넘는 15.4%라고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재정 적자 상한선 3%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파판드레우의 ‘고백’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발단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그리스의 신인도를 낮췄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를 투매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가 ‘위험’ 수위까지 급등했다.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던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채무 상환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사회당 정권은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성사되기까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IMF ▲EC ▲ECB는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총 3250억 유로(449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세 차례(2010~2017년)에 걸쳐 지원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550억 달러(79조원)의 5.7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해서 유럽연합한테 혼났다가 먼 길 돌아 다시 돌아온 그 신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이번에 다수당까지 가져간 건데, 이걸 ‘나라 망친 좌파 포퓰리즘’에 질린 유권자들이 우파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분식회계는 쏙 빼고… 물론 이런 얘길 피해가려고 신민당에 앞서 번갈아가면서 집권한 PASOK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을 언급해놨는데, 즉 PASOK이 먼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썼지만) 신민당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일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얘네만 했나? 이게 거의 10년 전 시리자 집권 당시에 언론이 ‘팩트체크’ 다 한 거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기사의 일부다. 서울신문의 것을 인용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봉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그리스를 대표하는 3대 유력 정치 가문의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 장본인이다. 현 집권 사회당(PASOK)을 대표하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우파 신민주당(ND)을 대표해 2004~2009년 집권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전 총리,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신민주당 대표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슈피겔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은 줄이지 않은 채 측근과 이들의 가족·친척 수천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전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예로, 카라만리스 전 총리는 2009년 총선 직전 무려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과 측근에게 배분했다.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압력에 따라 국가 재정이 좌지우지되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하경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24.7%에 이른다. 낙후된 재정 시스템과 세무 공무원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ND 정부는 거품경제에 편승해 2004년 이후 각종 감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해마다 3~4% 포인트 대폭 인하돼 2007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소득세율 인하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으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9% 포인트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전 세계를 감돌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잇따른 파업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정치 지도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다독이기엔 정치 지도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과두제라는 오랜 특성 때문에 그리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친소 관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자, 슈피겔을 갖다가 쓴 기사인데, 외우세요. 그리스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익분배하고 이런 정치가 있냐? 이런 개같은 ND, PASOK 등의 주류 정치가 싫고 또 공산당도 싫고(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안 한다. 풀란차스 알지? 그리스가 풀란차스의 나라여~~) 너무 개같애서 그리스 국민들이 지지율 한자리숫자 나오고 개쪼렙이었던 시리자를 잘생기고 젊은 치프라스빨로 뽑아줬던 거다. PASOK이랑 시리자가 한 편이 아니고 임마! 양당이 싫어서, 삼대가문이 싫어서 치프라스 뽑은 거여!
근데 그것도 약빨 다 된 거지. 시작하자마자 구제금융 반대한다고 국민투표 걸드니 결국은 항복하고… 항복했다고 그 유명했던 대머리 경제학자 있어. 가죽점퍼에 오도바이 타고 댕기는. 그 양반 탈당해서 당 따로 만들고… 말은 요란한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러던 차에, 제가 쓴 책 제목 뭡니까? 치프라스가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작동한 거지 뭐.
지금 총리 이름이 뭐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앞서 그리스 경제를 망친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여. 이게 두 번 속지 않는 거냐? 차라리 다시 속기로 한 거지… 에휴… 빨리 뉴스 요약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