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

내가 이래 저래 다니면서 주워 듣기로는, 장관님 취임 100일이 되기 까지는 언론 노출 자제하자는 방침이었던 걸로 안다. 100일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서울신문에 단독 서면인터뷰로 등장했다. 제목이… 한동훈, “조작·선동으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생각…각오했었다”… 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네 하고 기사를 보는데, ‘매 맞는 교도관’ 특집이다. 교정 시설 개선이 주제인 기획인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 실제 문제의 발언이 나온 대목을 보면 질문과 답이 이렇다.

ㅡ수용자 폭력 등 교정질서의 현실은.

“개인적 얘기지만 지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떳떳하니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서자’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 그러고 나니 그냥 담담했다. 그런데 당장 수감되면 어떤 것이 두려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그때 든 생각이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였다.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 심각했다. 문제가 있어도 징벌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관이 진정·고소·고발을 우려해 소극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수용자가 무더운 여름에 독거실(독방)에 수용되려고 일부러 질서 문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수용질서 엄정 확립이 전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봐라, 이게 한동훈이다. 교정시설 개선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 이 얘기 하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몰랐을까? 알고 하는 거지. 차라리 추장관님 시절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말 안 한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도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쯤되면 윤통의 전 정권 민변 도배 발언 같은 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나름 조언을 들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 거다. 술 안 먹는 거 빼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런 거 쓰면 또 추미애는? 박범계는? 이 염병 할 건데, 소위 추윤갈등 어쩌고 할 때 반년 내내 방송에서 추장관님 흠을 잡았다. 어느 날은 대기실에 있는데 관계자가 그러더라. 여당(당시엔 더블민주당) 사람들이 왜 자기네 편은 이 방송에 없냐고 자꾸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날 교체됐음. 알고 좀, 알고 말을 해라.

아무튼 이런 저런 언론에서 윤통으로 얘기가 안 되니까 한동훈 어록 이런 걸로 좀 띄워서 분위기 일신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난 번에 국회가서 오바질한거, 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 TV조선에 강적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내가 시청하진 않지만 기사로 나온 걸 보는데, 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한 얘기를 옮겨볼게. 조선일보 기사야. TV조선에서 한 얘길 조선일보가 썼으니 왜곡이 없겠지?

조응천 의원: “(답변 태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다. 레드라인을 막 넘는다”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한 장관이) 야당 공세에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은 좋았다”,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게 이 정권에 좋은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야당 대표(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포함해 얼마나 수사할 게 많나”, “법무부 장관이 불필요한 말, 사적 감정 들어간 말을 많이 쏟아낼수록 (수사 결과에) 승복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장관이 침착함과 냉정함을 보여줘야 수사 담당 검찰에 부담을 덜 주는 거다”

의심되면 링크하긴 싫고 기사 잘 찾아봐. 검색하면 바로 나옴.

아무튼 차기 대선 한동훈 대 이재명 기대하는 사람들 있을텐데, 이런 상황이면 그런 구도는 성립이 안됨. 오히려 이 정권이 초장부터 이준석을 무슨 반윤의 구심점으로 키워줬다는 사실을 직시해봐. 이준석 대 이재명의 선거를 상상해봐라. 아………… 그만쓰겟습니다…

시사인이 후니횽과 입씨름을 벌인 최강욱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 현안과 관련해 상당분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최강욱 씨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괴상한 소리만 하겠는가. 원래 정치인들이 여당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아도 야당 되면 멀쩡한 소리도 하고 그런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책에 있는 말 셀프 인용하자면 만능스위치가 있다고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는 없는 방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2

이렇게 얘기했으나 여전히 이상한 얘기를 뒤섞어서 하는 대목들 있는데, 덧붙인다.

1) 채널 A 사건 얘기하려면 당시 본인이 올린 허위 글 출처와 의도가 뭔지 경과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하시라.

2)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애초 님들이 고안한 용어고, 그걸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스텝 꼬인 거 아닌가. 그러면 남들이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되지, 언제까지 모른척 남탓만 함? 이건 아주 악질적인 것.

3) 아직도 박지현 탓하며 사실상 짤짤이설을 고집하고 있다. 이건 입 아프다. 양심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보니 후니횽한테 누가 꽃을 잔뜩 보냈던데… 후니횽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만면에 미소가… 근데 이거 멕이는 건가? 제2의 추미애란 뜻? 장관님은 무슨 생각 하셨을까?

하긴 ‘한동훈에게서 추미애가 보인다’란 제목의 기사도 있더라. 좀 슬퍼져서 링크는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