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하야-개헌을 둘러싼 조선일보의 가증스런 스탠스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만 유독 윤석열 국민의힘과 같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온지가 꽤 됐다. 용서할 수 없는 녀석들이다. 왜 이러나 싶었는데, 엊그제부터 슬슬 조선일보의 계산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게 하야론이다. 양상훈 씨가 윤석열 하야하면 어때? 이걸 쓴 건 다들 아실 거고…

하야를 주장하는 계산법이야 뻔하다. 탄핵은 100% 될 건데, 그러면 보수는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찬성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최근 강원택류 보도를 열심히 한 중앙일보 기사 내용 참조

이번 연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았던 투표층의 이념 성향을 강성·온건·중도 보수로 나눈 뒤 각 문항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호감도를 0~100점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강성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호감도는 78.49점이었다.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54.42점, 중도 보수층 34.87점으로 차이가 컸다. 강성 보수층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수준의 점수였지만, 중도 보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명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보고서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물음에 대해 공감 정도에 따라 1~10점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강성 보수층은 8.64점으로 윤 대통령의 인식처럼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인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온건 보수층은 6.89점을, 중도 보수층은 5.12점을 각각 줬다. 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 때문’이라는 물음에도 강성 보수층 7.87점, 온건 보수층 5.79점, 중도 보수층 3.84점으로 강성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의 시각차가 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인식차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1~4점(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으로 매기게 한 결과 강성 보수층은 3.06점으로 불공한 선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온건 보수층은 2.59점이었고, 중도 보수층에서는 2.35점이었다.

연구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관점·평가·인식이 강성 보수와는 뚜렷이 다른 중도 보수 집단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주말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중도 보수층에서는 반대로 지지를 거두는 이탈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062

그래서, 탄핵 인용 상태에서는 탄핵이 정당했냐 아니냐를 갖고 대선후보도, 지지층도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선은 저조한 성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대선 이후에도 주도권 다툼이 이상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안 된다 이거다. 하지만 윤석열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탄핵 갖고 싸울 일이 없어지지. 그러면 마음 놓고 평온한 상태에서 이재명 반대만 갖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야 얘기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탄핵 하면 나라가 결딴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야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이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지. 헌법재판소 못 믿는 놈들 만들어 놓은 게 너네들이잖아!!! 이 미친놈들아!!!

오늘도 봐라.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 <증인 채택 번복, 갈팡질팡 헌재>이다. 미친새끼들… 염병떨고 있네. 근데 뒤로 가면, 강천석씨라고 있어요. 논설고문. 강천석씨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 이대로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면 나라가 결딴나게 되니 개헌으로 마음을 모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테이블에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거든? 이 미친놈들아 너네가 나라가 결딴이 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놓구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야니 개헌이니 해서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건 요즘에 개헌을 누가 얘기하는 거를 1차적으로 보면 되고… 뭐 개헌 토론회를 했는데 구름처럼 현역 의원들이 몰려 들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실 분이 어떤 의제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올라타는 가를 2차적으로 보면 되지. 하여간 가증스럽다 이런 말씀.

장기 87년 체제

오늘은 보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들 이재명 얘기만 한다. 국힘은 이재명 재판 빨리 하라는 결의문을 냈고, 한동훈은 이재명 재판 타이머 발언을 했고, 평론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다 등등…

이재명 대통령 따놓은 당상 아니다, 국민들이 더블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국면이 된 게 아니다, 윤석열이 나쁘다고 이재명이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니다 등등… 당연한 얘기인 동시에 하나마나한 얘기다. 가령 윤석열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의 탈을 쓰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나는 사실 이제와서 한 번 묻고 싶다. 그때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가 지금은 한동훈 돕느라 윤석열을 미워하게 된 중궈니횽이나 해괴사님 같은 분들… 뭐 일말의 쪽팔림 같은 거는 혹시 안 느끼시는지? 일종의 단계론 도식을 만들어 자유주의의 복원 항목에 윤석열을 밀어 넣은 윤교수님 같은 분들, 채상병 국면 때도 입장 그대로였는데, 아직도 그런 주장 하시는지? 다른 것도 아닌 계엄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반대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놈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런 건 그냥 옵셔널한 문제가 된다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정 형태라는 것. 나는 이걸 넓혀서 봐서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좁혀서 본다면 장기 87년 체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87년 체제는 반공-독재 대 민주 구도 하에서 서로 빨갱이,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최대 동원 하는 게 원리인 체제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독재 대 민주 구도에서 민주 쪽이 우위에 서게 되어있다. 지난 대선은 반공-독재 출신들이 민주를 강탈해간 구도였다. 문정권과 더블민주당을 빨갱이-전체주의로 몰고 자신들을 친미-자유주의-민주주의로 규정하는데 성공하면서다. 뒤집힌 1987 구도랄까? 그런데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함께 독재가 회귀했다. 지금 이 상황이다.

자칭 진보들에게 87체제는 질곡이다. 독재 대 민주가 아닌 다른 구도를 추구하자는 게 진보들의 주장인데, 독재와 민주가 서로를 반대하는 걸 현실 정치 전체의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이다. 그래도 87체제는 황혼기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독재 대 민주 구도를 부정할만한 재료는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만행 덕에 독재가 실체로서 눈 앞에 나타나는 일이 발생했다. 눈 앞에서들 봤으니, 이 경험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순간적으로 장기 87년 체제라는 말을 떠올렸다. 어떤 것의 생명 유지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그건 그게 그 자신에 대한 부정을 그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가령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그 자신에 대한 파괴를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할 운명이면서 동시에 유지되는 것이다.

87체제도 마찬가지다. 87체제에 대한 반대 자체가 87체제에 내포돼있다. “윤석열이 나쁘다고 해서 이재명이 면죄부 얻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불법계엄을 정당화 해주지는 않습니다!” … 87체제라는 양당제적 환경에서 이러한 언명들이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실천적 결론은 뭔가? 그건 결국 어떤 경로로든 87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윤석열 또는 한동훈이 싫어서 이재명 혹은 범민주당 후보를 찍든, 이재명이 싫어서 범보수 후보를 찍든 말이다. 87체제의 구도 하에서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쁩니다!”는 구호는 이 두 개 구호의 효과가 합쳐지는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쁘다!” 또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쁘다!”와 같이…

‘양쪽 다 반대한다’는 구호가 힘이 없는 이유는 앞서의 맥락도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반대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찾고, 한동훈이 이재명을 반대하면서 자기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것처럼, 진보쓰도 양당 반대하면서 우리 존재 파이팅 이러는 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시도는 많이 있고 또 있었다. 그러나 조직화 체계화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자기만의 명확한 그림 없이 이런 국면에서 ‘둘 다 나빠요’ 아무리 해봐야 그건 장기 87년 체제에 이미 내포된 자기 수복 논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둘 다 나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1번 팀이야, 2번 팀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

지금 국면에서 모두의 정답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 얘기는 안 하기’이다. 친위쿠데타 책임과 탄핵 이후만 얘기하는 거다. 국힘은 백배 사죄할 때이다. 한동훈 린치하면서 게거품 물고 지지층 결집 용으로 이재명 타령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얘기는 하기 싫어도 1) 재판 일정, 2) 대선 레이스 때 다 하게 된다. 그때 품위있게 할 기회가 다 있다. 더블민주당이 지금 안정과 절제 얘기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지.

한동훈 버틸 수 있나?

지금 어떤 분이 최고위원 연쇄 사퇴는 비대 위 구성 요건일 뿐이고 당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해서 언론이 인용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당헌 당규를 찾아봐야 하는데, 당헌 당규 이런 거 또 우리 전문이지. 지난 이준석 사태 때 만들어 놓은 당규를 보라. 제10장 보칙의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

⑧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⑨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 거. 1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고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발동하는 거다.

그럼 비상대책위의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전국위에서 설치하는 거다. 전국위에서 조직 싸움은 한동훈이 밀리겠지… 전국위에서 친윤이 비대위 설치를 하기로 강행하면 대책은 없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이라고 돼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돼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완료’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고 돼있어, 비상대책위가 설치 완료 돼야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한동훈 측은 이 조항으로 전쟁을 예고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누군가로 하기로 전국위가 의결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도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셈인 거다. 그럼 이게 뭔가? 제2의 이준석 사태 아닌가?

나는 애초에 비대위라는 조직의 구성 요건 등 근거를 당헌 당규 상에 이렇게 써놓는 거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맨날 대표를 쫓아내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뭐 이럴 궁리만 하니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집권여당이랍시고… 맨날 남욕만 하고…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