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

자꾸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압수수색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을 만나러 갔고, 그랬더니 윤이 사모펀드는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그런 거나 해서 되겠냐,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막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하는데 법무부에 알려주고 하겠냐… 이랬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사모펀드를 나쁜 놈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에… 라임에… 그리고 옵티머스 이건 또 뭐야?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기업사냥꾼들이 다 악용하고 있다. 윤은 조범동-정경심 움직임에서 이 전형적 문제를 본 거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보편적 차원이다. 근데 낙마를 목표로 검찰이 움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총장이 감히 그걸…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긴 그만했으면 한다. 장관 지명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슈퍼마리오 별 먹은 거임?

이와는 별개로, 윤은 훌륭한 검사일 순 있어도 검찰총장감은 못 되는 것 같다. 추가 윤이 말을 안 듣고 왜 지시를 잘라먹어서 어쩌구 하는 게 뭐 당연히 윤을 압박하는 말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다. 추라고 뭔 이상한 사건 가지고 지휘권 행사해서 검찰총장 쫓아낸 장관으로 역사에 남고 싶겠나? 적어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쯤 되면 이게 딱 봐도 죄가 안 되는데 니들 동훈이한테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최악의 수만 골라서 고집불통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참 일관돼.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한겨레는 백기투항시키고… 좀 웃었다. 이게 꼬아서 이해하면 정치적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수를 두는 거냐 따져야 되지만, 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넌 아마도 나쁜 놈 일거야 틀림없어 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여간 이 세상엔 너무 웃긴 일이 많다.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