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블로그고 뭐고 그만 하려다가 하도 염병들 해서 다시 열었다. 답답해서. 2020년부터의 글만 공개했다. 블로그가 싫어서.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뉴 스타트 이러기도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윤총장님이 뭐라고 하자마자 알아서 해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다. 한겨레는 드디어 정치본색 드러냈다 이런 거 쓰고, 조중동은 멋지다 총장님 이러고 있고… 전당대회 치르는 더블민주당들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중동 보고 악에 받쳐갖고 뭐라고 뭐라고 광분하고… 멋대로들 뭐하는 건가? 특히 더블민주당은 자폭하는 건가? 독재 전체주의 이랬더니 뭐!?! 내가 독재?? 방귀 뀐 놈이 뭐 하는 거여?

오늘 낮에 무슨 방송에 나가서 윤총장님 입장문이 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양반 생각하는 거 단순하다. 자유민주주의 얘기 처음 한 거 아니다. 윤씨가 가장 감명깊게 읽었다는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구글에다가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검색해봐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치주의 얘기일 뿐이다. 이 양반이 자긴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로 후퇴해보려 하지만 막 스텝 꼬이고 경향은 갑자기 어 이거 분위기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한 발 앞으로 나오고… 이게 뭐냐?

윤총장님 말씀 다시 봐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앞 뒤 문장 조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란 게 우리 꿘들의 해석 아니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극우나 쓰는 얘기다, 이런 거 아냐? 근데 윤 얘긴, 자기 개똥철학의 체계로 볼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거다. 그러면 뒤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이걸 갖고 이 정부 비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태이다. 북한이 풀네임이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은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소련은 뭐였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다들 민주주의나 그 비슷한 것들은 일단 내세우긴 한다 이것임. 하지만 대~ 한민국의 헌법은 뭐냐, 그런 것들과는 다른 진짜 민주주의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게 이 양반 세계에선 검찰이다. 즉, 이 말은 신임 검사들 임관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지위와 임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뒤에 검찰 조직 설득을 해라 어쩌구 한 거 이게 최근 상황(말 안듣는 이성윤)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래. 그런데 난 그 정치적 해석의 내용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는 윤이 이 글에 미주알 고주알 무슨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싶지 않았다고 본다. 간부들 첨삭도 물리치고 혼자 가서 썼대잖아. 세상에서 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도가 없는 놈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의도를 막 추정하겠지? 관두세요. 앞에 썼잖아. 의도가 없는 놈 의도를 해석하는 게 젤 어렵다고. 답답해서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

자꾸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압수수색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을 만나러 갔고, 그랬더니 윤이 사모펀드는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그런 거나 해서 되겠냐,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막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하는데 법무부에 알려주고 하겠냐… 이랬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사모펀드를 나쁜 놈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에… 라임에… 그리고 옵티머스 이건 또 뭐야?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기업사냥꾼들이 다 악용하고 있다. 윤은 조범동-정경심 움직임에서 이 전형적 문제를 본 거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보편적 차원이다. 근데 낙마를 목표로 검찰이 움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총장이 감히 그걸…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긴 그만했으면 한다. 장관 지명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슈퍼마리오 별 먹은 거임?

이와는 별개로, 윤은 훌륭한 검사일 순 있어도 검찰총장감은 못 되는 것 같다. 추가 윤이 말을 안 듣고 왜 지시를 잘라먹어서 어쩌구 하는 게 뭐 당연히 윤을 압박하는 말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다. 추라고 뭔 이상한 사건 가지고 지휘권 행사해서 검찰총장 쫓아낸 장관으로 역사에 남고 싶겠나? 적어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쯤 되면 이게 딱 봐도 죄가 안 되는데 니들 동훈이한테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최악의 수만 골라서 고집불통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참 일관돼.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한겨레는 백기투항시키고… 좀 웃었다. 이게 꼬아서 이해하면 정치적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수를 두는 거냐 따져야 되지만, 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넌 아마도 나쁜 놈 일거야 틀림없어 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여간 이 세상엔 너무 웃긴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