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두관 씨는 옛날에 리틀노무현이란 별명을 자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중 뭘 동원해도 김두관 씨가 리틀노무현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빼고 리틀이라고만 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리틀씨가 자꾸 오버하는데 결국은 시늉으로 귀결될 것이다. 처럼회 회원인 이재정 씨도 우리윤총장 물러나라 막 그랬던데 선거도 떨어졌는데 목소리 키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물론 잘 모르겠다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잡지에 낸 글엔 이렇게 썼다.

무슨 뒷말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때린 다음 맞을 걱정 하는 심리와 미워하다보니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인지상정에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61.html

실제로 우리윤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다른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거면 모를까, 쫓아내는 모양새면 장관도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데 채널A 문제가 이 모양이 된 계기 중 하나가 6월 18일 법사위다. 이게 무슨 시점이냐면 14일 욕심쟁이 기자님(취재 욕심이 본질이라고 하니…)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16일 후니월드가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때다.

이날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관계로 여당만 출석한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은 장관을 상당히 압박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 태도는 의외로 신중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장 친정부적 논조인 한겨레도 기사를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이 살얼음 걷듯 하니 바로 송기헌 소병철 등이 호통을 쳤다. 중앙일보가 생생하게 전한다.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바로 이날부터 추미애 특유의 오버가 다시 시작됐다. 이 상황이 25일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18일 날 답변에서 신중했던 건 검언유착이니 죄수와 검찰이니 막 나오는 상황에 검찰이 내외로 더 시끄러워지면 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우리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하자는 설에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피해의식은 25일 발언 내용에서 거듭 확인되는데 가령 이런 대목이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지난번에 차관 인사하면서 인권부장을 지검장으로 지목해 발령해서 그 자리 비어있어서 공판부장이 겸직하는 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지휘를 막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틀린 지휘를 하는 것.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데리고 일해본 법무부 장관도 없고. 내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재지시해야겠구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사실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다.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 내렸다고, 검찰사에 남아봐라. 장관이 그렇게 할 정도로, 개혁 대상이 됐다고 증명된 거잖아.

그날 재지시로 압박해서 좋게 수습돼 넘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윤총장이 후니월드는 감찰하지 말고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이미 총선 전인 4월부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외부 개방직으로 판사 출신이자 보수언론 표현으로는 ‘조국 라인’인 감찰부장이 그냥 내가 감찰할게요 문자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다. 그때 우리윤총장은 엉덩이 종기가 나서 휴가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민언련 고발로 감찰보다 수위가 높은 수사를 하게 됐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뭘 강요당했다는 증인이 진정을 낸 건이 있는데 우리윤총장은 이것도 감찰부가 아니고 대검 인권부더러 맡으라고 했다(시효 문제 등등이 제기됐으나 시효 지난 사건도 감찰부가 담당한 전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18일 법사위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 추미애 장관은 일단 인권부가 잘 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그날 바로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윤총장은 21일 이 건을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되 감찰부 밑에 감찰과(감찰부장은 외부인이나 그 밑에 실무진은 검사다)와 자료를 잘 공유해서 양쪽에서 모두 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지시했다. 문제는 자료의 원본은 다 감찰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씹힌 거다. 위의 발언은 이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25일날 추미애 장관 발언의 핵심은 ‘여당에선 등 떠미는데 검찰은 좋게 지나갈 일도 들이 받기만 하니 내가 어떡하냐’는 취지인 셈이다.

이 25일은 추미애 장관이 후니월드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리고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날이다. 앞서 16일 욕심쟁이 기자가 요청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냐” 이러면서 우리윤총장을 들이받자, 우리윤총장이 20일 그냥 소집할테니 위원 추천이나 하라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다. 우리윤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서 사건을 뭉갤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 범죄자 이철씨도 25일 수사심위의를 요청해 사건은 필연적으로 장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30일,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완료가 강행됐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월 2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알아서 하게 두라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다.

이후 상황은 다들 아는대로다. 수사심의위도 욕심쟁이만 기소하라고 하고, 후니월드는 막 멋있는 척 하고. 슬슬 포렌식 하고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다급해진 수사팀은 유심 찾으러 가서 육탄전 나오고… 사석에서는 얘기했는데, 카톡은 텔레그램 대탈출 사건 때매 서버에 메시지 저장을 사실상 안 하기로 해놔서 우회접속으론 알 수 없고, 어차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후니월드 전화를 열어야 돼요…(비번은 안 가르쳐 줌)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 밖에 없는데… 삽질을 하고 있어…

이 일련의 과정은 애초에 유튜브언론인을 잡으려는 음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 상관도 없이 상황이 굴러 왔다는 걸 보여 준다. 이미 3월 채널A 압수수색 때부터 우리윤총장이 수사팀더러 MBC 압수수색 영장은 왜 허술하게 썼냐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게 ‘총통엑스를 수사해야지 왜 후니월드부터 겨냥하냐’란 얘기였다는 건 전에 어디 글에다가 썼고. 우리윤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게 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 이전 1월 송철호와 친구들 기소를 혼자 반대(이 때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함락되기 전이었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전에는 이성윤이 낙하산이어도 혹시 몰라, 이런 분위기였다. 이게 상갓집에서 오타쿠 검사가 NL 검사를 들이 받으며 왜 조국이 무죄인지 설명해보라고 외친 사건으로 이어진 거다.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장관과 총장이 둘 다 그만둬야 한다.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동반사퇴하면 좀 달라지나? 아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얘기했듯, 이 모든 파열음의 시작점은 조국 문제였고 그 진원지는 추미애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지에서 결코 ‘검찰 불신’을 양보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글쓰고 보내고 또 탄산수 한 병 마시며 한심한 얘기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윤총장 문장 앞 뒤가 안 이어져요? 그거는 전 글에서 다 얘기했고. 독재와 전체주의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 해임하자… 이것은 방점이 해임보다는 ‘대통령’에 맞춘 인기발언 아닌가 싶다.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능!

아무튼 그래도 해임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걸 평가해보자면 한 마디로 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윤총장이 글에 불만을 섞었을 순 있지. 그러나 그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의도가 있다면 검찰독립만만세를 정권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불만일테니까. 거기다 해임안 내자는 건 그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거지. 검찰들은 또 피해자 되고 검찰독립만만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 사람들 막 잡고, 영전하고, 또 임기 후반되면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또 싸우고… 또 피해자 되고… 지겹다. 이거 하지 말재매? 관심도 없겠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 어쩌구. 지난 주 잡지 글에 이렇게 썼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은 아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가 군인인 것도 아니다. 검찰에 문민통제는 어불성설이다. 애초엔 견제와 균형이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비대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뭐 블로그 싫다더니 맨날 검찰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글도 검찰 얘기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임대주택 님비 휴거 엘사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으니 진정들하시고.

상암동 47% 임대주택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이 꼴 안 보려고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이걸 관리하는 걸로 퉁칠려고 한 거거든. 경로의존성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처럼은 어렵고 그나마 일본처럼 간다 이것임. 이 얘기의 단서가 부동산은끝났다님 저서에 나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국가, 즉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명확히 공공 소유는 아니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예외적으로 기업 소유의 주택이 많은 편이다. (중략) 또한 민간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굳이 민간임대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중략) 비록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공주택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에 세계적인 주택학자인 케메니는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복지체제,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소량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를 이중임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이라고 했다. 당연히 단일임대시장에서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심지어 자가에 살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반면 이중임대시장의 경우에는 빈곤층만 공공임대주택에 격리되고 각 주택점유형태 간에 장벽이 높은 편이다.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확고해야 되며, 각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corporatism)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케메니는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을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한 만큼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갭투자 온상 이렇게 되면서 망한거지. 갭투자갭투자 신나는 노래에 뒤이은 중산층-청년층의 영끌 패닉바잉.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론과 공공임대비중 늘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임.

집을 갖게 되면 자산소유자가 돼 계급적 성격이 변화해 보수 지지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쓰는 82쿡 부동산 평론가 있다 그러더라고.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오히려 회피해온 것에 가깝고, 이제는 그 정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다. 공공임대 확충의 불가피성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님비에서 보듯 그게 잘 되겠어? 아니겠지. 개혁이라는 명분과 쩐이라는 실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위기인 거다.

블로그고 뭐고 그만 하려다가 하도 염병들 해서 다시 열었다. 답답해서. 2020년부터의 글만 공개했다. 블로그가 싫어서.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뉴 스타트 이러기도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윤총장님이 뭐라고 하자마자 알아서 해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다. 한겨레는 드디어 정치본색 드러냈다 이런 거 쓰고, 조중동은 멋지다 총장님 이러고 있고… 전당대회 치르는 더블민주당들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중동 보고 악에 받쳐갖고 뭐라고 뭐라고 광분하고… 멋대로들 뭐하는 건가? 특히 더블민주당은 자폭하는 건가? 독재 전체주의 이랬더니 뭐!?! 내가 독재?? 방귀 뀐 놈이 뭐 하는 거여?

오늘 낮에 무슨 방송에 나가서 윤총장님 입장문이 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양반 생각하는 거 단순하다. 자유민주주의 얘기 처음 한 거 아니다. 윤씨가 가장 감명깊게 읽었다는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구글에다가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검색해봐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치주의 얘기일 뿐이다. 이 양반이 자긴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로 후퇴해보려 하지만 막 스텝 꼬이고 경향은 갑자기 어 이거 분위기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한 발 앞으로 나오고… 이게 뭐냐?

윤총장님 말씀 다시 봐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앞 뒤 문장 조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란 게 우리 꿘들의 해석 아니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극우나 쓰는 얘기다, 이런 거 아냐? 근데 윤 얘긴, 자기 개똥철학의 체계로 볼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거다. 그러면 뒤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이걸 갖고 이 정부 비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태이다. 북한이 풀네임이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은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소련은 뭐였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다들 민주주의나 그 비슷한 것들은 일단 내세우긴 한다 이것임. 하지만 대~ 한민국의 헌법은 뭐냐, 그런 것들과는 다른 진짜 민주주의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게 이 양반 세계에선 검찰이다. 즉, 이 말은 신임 검사들 임관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지위와 임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뒤에 검찰 조직 설득을 해라 어쩌구 한 거 이게 최근 상황(말 안듣는 이성윤)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래. 그런데 난 그 정치적 해석의 내용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는 윤이 이 글에 미주알 고주알 무슨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싶지 않았다고 본다. 간부들 첨삭도 물리치고 혼자 가서 썼대잖아. 세상에서 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도가 없는 놈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의도를 막 추정하겠지? 관두세요. 앞에 썼잖아. 의도가 없는 놈 의도를 해석하는 게 젤 어렵다고. 답답해서 그래. 이게 뭐냐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