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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웃긴 세상

2020년 6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종인, 원 구성 협상, 윤석열, 추미애

무슨 유착 그거 방송 내용

2020년 4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못한 거 오늘 했다. 뻔한 얘기냐? 지금은 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략)

채널에이 기자 관련 사건은 강요미수 등의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건이다. 반면 최경환 전 부총리 고소는 엠비씨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두 건 모두 제보자가 같은 사람이라 접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엠비씨의 불법촬영 보도 등도 마찬가지다. 보도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이지 검찰과의 유착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형평성인가?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이후 취임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 등으로 정권과 적대적 관계가 돼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와 가깝기 때문에 뭔가 대립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넘어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엠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한 영장청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지라면 두 사건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두 사건 모두 검찰과의 관계를 사칭하는 어떤 존재에게 언론이 휘둘린 결과로 보는 게 아닌가 한다. 즉, 수사의 칼을 제보자에게 겨눠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이라면 검언유착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무리라고 한다면 한쪽은 여당에 유리한 사건, 다른 쪽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이라는 정치적 시각으로 형평성을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백보 양보해서 이런 고려를 하더라도 내부의 지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밖에다 얘기할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언론사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에서 채널에이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건 사실이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서 투명하게 결론을 밝히는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채널에이의 불성실한 해명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반드시 법적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지만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은 채널에이지만 내일은 정상적이고 좋은 취재를 하는 언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검찰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유착돼있다면 어떤 방식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채널에이나 심지어 엠비씨도 검찰에 협조할 부분은 성실하게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포함 자체 감찰 등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바이가 되는 결과만 남는다. 혹시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걸 알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MBC, 윤석열, 제보자X, 채널A

왜 검찰을 못 두들겨서 안달이냐

2020년 4월 6일 by 이상한 모자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지요. 왜 이 정권은 검찰한테 이러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트라우마지요. 그거 이해할만 합니다. 검찰을 한겨레도 안 믿고 엠비시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전부면 세상살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둘째, 임기 후반부를 안전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라고 죄 지은 사람을 비호한다는 거냐 뭐 이러시겠지. 진정들하시고. 이제부터는 반말할거야.

죄 지은 놈도 있겠지 물론. 그런 놈 중에 누구는 잡혀가기도 하겠지. 근데 이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또 수를 쓸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두번 보는 게 아니거든. 임기 후반부에 묵혀놨던 권력형 비리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힘빼는 거. 그렇잖아도 검찰이 미운데 이번에는 그 꼴 못 본다 이거지. 한겨레도 저번에 썼잖아. 정권을 타고 넘어가는 수사? 뭐? 그런 거?

물론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옛날처럼 아 죄가 있으신 분은 엄정히 수사하시고 우리도 협조할 거고… 이렇게 가면 말린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검찰도 잘못한 거 많잖아. 피차 그렇다고.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냐? 여기서 유튜브언론인 말씀 한 대목 읊어본다.

◎ 유시민 > 그래서 윤석열 사단 분위기는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어디든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해먹는 놈이 많다. 뒤지면 안 나올 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차 드러운데 임마, 여기서부터는 GAME이지! 또 한 대목 되새겨본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180도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3월 말에는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총선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직전에 MBC가 이걸 깐 데는 또 다른 선거용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시민 > 그건 취향 것 골라잡아야죠. 그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각자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다! 니나 나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법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시민 >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어요. 갖고 가봤자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 진행자 > 다만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 유시민 >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일 저는 제 나름 하면서 그냥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죽일놈 검찰 죽일놈 해서 검찰이 뭘 하든 1차적으로 방어가 되는 시스템을, 우주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임기 후반 견뎌내서 정권재창출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해찬 센세가 그랬어. 20년 집권 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뭘 잘 해서 20년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이 권력은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권력을 잃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겪을만큼 겪었다 이거야.

이게 언론이니 방송국이니도 다 똑같다고 본다. 엠비시는 왜 그럴까, 케비에스는 자기들끼리 막 자해를 하더니 왜 부사장이 여당 비례대표로 가버릴까… 방송이 왜 이럴까, 여기에는 사내 적폐에 대한 적대감이 핑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뉴스에 방송에 문제가 있다 라고 누군가 욕한다면, 그래 그거 알어. 나도 알어. 나도 기자 그거 뭐 막 20년 30년 했어. 근데 선비질이나 하다가 시청률 청취율 바닥기고 사람들이 막 성과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미움 받고 아무도 안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번 선거에서 적폐들이 1당 돼봐, 그럼 회사 안에서도 적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진짜로 그런지는 지금 상관없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적폐는 아니잖냐? 적폐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가 먼저야?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적폐들에게 질 순 없어!

뭐 그럼 어떻게 해. 유튜브언론인 말씀대로 풍파 많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거냐? 아니지.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런 망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좀만 더 놀아야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 공영방송, 냉소주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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