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 자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부정선거 증거가 이미 많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가서는 꼭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런거다 라고 발뺌을 했다. 이 모순에 대해 요즘 내란일보가 돼버린 조선일보마저도 지적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심지어 윤석열은 부정선거론에도 100% 진심은 아닌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의 반론에 부딪친다. 윤석열의 진심 모먼트, 가령 유경준하고 싸웠다든지 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심은 진심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지.

근데 잘 들어봐.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어, 이걸 밝혀내야 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이럴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거야. 내가 볼 때 윤석열의 세계관은 부정선거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에 가까워.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냥 디폴트야. 부정부패 같은 거지. 부정부패 디폴트잖아. 근데 검사가 잡으면 있는 거고 안 잡으면 없는 거잖아.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정치를 이제 할 거잖아? 원래 선거라는 거는 부정선거라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막 하는 거야. 중국이 끼었는지 어떤지 그것까진 아직 모르겠고, 부정선거는 무조건 분명히 있지. 근데 그걸 굳이 밝혀야 되나? 그건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밝힌다 하더라도 내가 유리할 때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부정선거라는 건 인생 디폴트인데… 부정부패 수사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세상만사가 다 부정부패인데,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 생각이니까 직무 중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지지층 동원용 이상의 적극성과 구체성이 없는 것임.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무조건 있지만, 그러면서도 있든 말든… 그렇게까지 진정성은 없는 것임. 즉, 냉소적 세계관인 것. 재벌회장님이 점술가 믿는 거랑 똑같음. 물론 그래서 윤석열도 궁정마법사 믿는 것임.

계엄 며칠 후에 그런 얘기를 쓰다가 만 일이 있다. 윤석열이 파시스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파시스트인 게 분명하다. 그때 전여옥이니 이런 사람들이 계엄 지지 발언을 할 때인가 그랬다. 윤석열이 파시스트인지 모르겠다고 하려던 거는 계엄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게 파시즘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세력을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에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파시즘에 대해선 보통 두 가지를 본다. 첫째,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폭력(권위든 독재든)에 의존하는가. 둘째, 그 해결 방식이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첫째는 윤석열이 시도한 내란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음에도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둘째는 사실 좀 애매했는데, 극우 시위대가 실체를 가지고 오프라인에 등장해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또한 확인되었다.

폭도가 된 윤석열 지지자의 서울서부지법 습격은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 구속 이후 온라인에 나타나는 이들의 ‘국민저항권’ 운운 담론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징후이다. 이를 축소 옹호하면서 끝도 없는 이재명 타령으로 반사이익이나 보려는 여당의 태도 역시 파시스트다. 지난 정권에 대해 연성파시즘 운운하면서 이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윤석열 지지 활동을 사실상 했던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