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보면 보충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가 일사부재의 관련 정형식의 보충의견. 둘째가 전문법칙 완화 관련 1) 김형두 이미선, 2)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1)은 완화 입장이고 2)는 엄격 입장.

일사부재의 입장부터 보면, 보충의견 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정형식의 얘기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닌 건 맞지만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가지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반 정도는 사법적 성격도 있는 만큼 다른 회기라고 하더라도 한 번 부결됐으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제 추측은 임기 내가 아닐까 함) 재발의 안 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탄핵소추안이든 뭐든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회법상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정당성은 없지 않나 한다. 근데 하여튼, 보충의견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측 주장인 이 얘기를 평의 과정에서 정형식이 막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 더 치열해 보이는 게 전문법칙 완화 관련인데, 이건 심지어 완화와 엄격이 둘 다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복형 조한창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니까 완화가 같이 있겠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이 밝혔듯 이미 헌법재판소의 디폴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임. 법에 그렇게 돼있음. 그런데 문정권에서 형소법을 개정해 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피신조서가 인정이 안 되게 된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그냥 헌재가 증거로 인정하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 엄격 주장은 이런 논리겠지. 아마. 완화 입장은 그럼 우리는 형사법정에서 죄가 확정 판결이 안 나면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일 거고… 이 논리 역시 윤석열 측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복형 조한창 두 사람이 대변을 해준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목적이 뭐든 이런 저런 이유를 논하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평의가 30분만이 끝나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참지 못한 문형배가 여보세요 이제 4월 4일밖에 안 남았어요(지난 번에도 썼듯 11일은 어려웠음) 제가 롯데자이안츠 야구 빠따를 꼭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서 4월 4일로 확정하고, 선고 기일이 잡히고 평결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걸 보충의견을 쓴다고는 해도 이걸 이유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 결정문을 보면 대략 추정되는 사정이 아닐까 한다는 것.

또 어떤 SNS-인간이 이제와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할까봐.

1. 위의 내용 핵심은 오늘 유튜브에서 결정문 문형배가 낭독 끝내자마자 한 얘기임. 오늘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듯 헌재 생중계 했음.
2. 오늘 아니더라도 형소법 얘기 등등 역시 지금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서 다 해온 것. 엊그제 쓴 얘기에도 다 나옴. 일사부재의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도 계속 해오던 거임. 글도 쓰고 떠들기도 하고 뭘 얼마나 더 했어야 되냐?
3.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재판 기다린 거 아니냐~ : 야! 의도가 뭐든 이재명 재판이건 뭐건,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려면 명분과 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머리를 좀 쓰라고! 머리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혼자 얘기했겠냐? 다들 기사로도 쓰고 떠들기도 떠들고… 다 했는데 그냥 님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5대 3인가봐…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뿐…

근데 봐봐라. 8대 0, 깔끔하잖아? 내가 일요일 빼고 매일 어디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빠짐없이 무조건 누가 질문할 때마다 8대0 전원일치, 다만 보충의견 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답해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랬다. 근데 그러면 또 벌떼 같이 와 가지고 나이브 하다는둥 방심하면 안 된다는 둥 왜 웃냐는 둥…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여기다 뭐 한마디 썼더니 너는 지금까지 뭘 했냐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별 수 있나 웃고 말어야지.

추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합치면 3명이니까 5대 3 맞잖아요 잉잉 또 이럴까봐. 5대 3론의 핵심은, 5대 3이면 선고를 못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고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5대 3 데드록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얘기가 되려면 적어도 선고일 고지 전날에는 5대 3 데드록설을 주장한 핵심 주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몰랐잖아. 전날까지 계속 5대3 데드록을 얘기를 했잖아. 언론사도 국힘도 윤석열도 몰랐잖아. 그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 근거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고 내가 여기다가 썼잖냐? 근데 그랬더니 SNS-인간이 또 개소리를 해서 제가 열받은 기록이 여기 남아있다 이겁니다. 보수 재판관이 애초에 3명인 걸 누가 몰라! 그 3명이 8대 0을 못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보충의견 쓴 거잖아. 보충의견 쓰는 거를 5대3 데드록이라고 안 한다 이것임.

아이 씨… 이거 아저씨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떠들어서 한 바퀴 돈 떡밥인데… 맨날 SNS에 몰두하니깐 잘 모르셔들 갖고 자꾸 뭔 말이냐고… 먼저 뉴스타파의 3월 4일 기사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iiyhf

무슨 얘기냐, 뉴스타파 기사에 들어있지만 법에 보면 이렇게 돼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최상목이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한거 결론도 내려줬는데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녀석임. 그러면 선거일은 공고하겠음? 뉴스타파 얘기가 이런 거고.

법률신문 3월 5일자 기사를 보자.

최근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7일 헌재의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헌법학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법률 위반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선택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 할 것이란 설명이다.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 “만일 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이와 유사한 징후를 보인다면, 이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정권 찬탈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택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국민이 용납하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책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는 별도의 내란죄 또는 직무유기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072

그러니까 법률신문에 인용된 법학자들 견해는, 1) 엄두 못 낼 것, 2) 그거 범죄임, 3) 정말 혼날 것(이게 진짜 혁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런 거지 최상목 녀석이 선거일 지정 안 하는 경우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는 것에 가까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부권 행사? 거 모르겠다. 권한쟁의심판 이런 것도 이 녀석들은 콧방귀 뀌고…)

오늘 내란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에서 얘기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모자란다 이 얘기에서 국무회의는 법률 문언으로만 보면 필요 요건은 아님. 그냥 권한대행이 일정을 지정하면 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 할 도리는 없음. 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예산 논의도 해야 하고 각 부처별 계획을 논해야 하고 등등…. 게다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권한대행이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비공식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음? 그리고, 이게 선례가 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를 보자. 3월 12일자.

선거일 공고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그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5월9일로 잠정 결정했음(공고 시한 3월20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지정 안건은 다루지 않는 등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막판 대선 출마 고심 때문에 선거일 지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선일을) 확정해 달라”(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행은 결국 3월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일을 5월9일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86521.html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선거일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지정했다. 아래는 당시 2017년의 한겨레 기사.

앞서 이날 오전 ‘3.15 의거’ 5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경남 창원을 방문한 황 권한대행은 귀경길에 임시 국무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선 5월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6591.html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 올린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1) 윤석열은 자기가 5대 3으로 이기고 있다고 본다. 2) 그래서 주권침탈-반국가세력이 마은혁 임명으로 6대3으로 만들 거라고 본다. 3) 최상목은 3명 중 2명을 임명한 전력이 있으므로 흔들릴 수 있다. 4) 국무위원 중 한 두 놈을 사퇴시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대선을 못 치르게 하는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임명을 막을 것이고 이러면 내가 이긴다. 이거잖아.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쟤도 얘기하고 너도 나도 다 얘기하잖아. 8대 0이라고. 진짜 마은혁 임명 하느냐 마느냐가 기각이냐 아니냐를 가르면 모르겠는데, 8대 0인데 그런 수가 통하냐? 그리고 8대 0으로 탄핵됐는데 그 때가서 최상목이 대선 못 치릅니다, 버티냐? 그거 못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도 버틸 거라고 보는 아저씨들도 있어. 아까 뉴스타파 보도 같은 거. 특히 또 안이하게 생각하다 구속 취소 맞았잖아~ 이러는 분도 있고. 그 구속 취소 때문에 이제 다른 말도 못하고 한데… 진짜 그렇게까지 버티면 뭐 어떡하냐. 혼내줘야지… 상목아~ 쌍목아아아아아아 이러고 가야지 그럼 뭐 어떡하냐 그때가서…

원래 이번주에 윤석열 탄핵 결과 나면 오전 유튜브 방송은 없어진다 그랬는데, 다음주로 미뤄지는 분위기로 가면 또 다음주까지 할 그런 태세다. 모든 것은 대표님 맘대루…. 암튼 거기서 오늘 아침에 소개해 드린 조선일보의 기사.

일단 배경설명부터 하자면, 지금 윤석열 월드에서는 자기들이 5대 3정도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변론재개 요청도 안 한다. 여당은 약간 숨통이 트였다. 윤석열 월드에서 윤석열이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개난리를 쳐가지고 같이 개난리를 쳐야되는데,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같이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여~ 유~ …. 하지만 계산법이 다른 당권 대권 찾으시는 분들은 의원 총사퇴 하자는 둥 릴레이 시위를 하자는 둥 하는데, 그건 일단 내비두고, 어떤 결론이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된 건 하여간 윤석열 월드에서 윤석열이 이기는 야구 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가운데, 대~ 전략가 윤석열 선수 겸 감독은 상대 팀이 어떤 수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5대 3이니까 이름부터 수상한 마은혁이를 임명해서 6대 3을 만들려고 하겠지… 근데 마침 우원식이니 뭐니 막 나와서 상목이한테 뭐해~ 마은혁 임명해야지~ 탄핵당하구 싶어? 막 이러잖는가? 역쉬 대 전략가~ 상대를 꿰뚫어보고 있구만~ 자 그러나 우리의 윤갈량은 여기까지도 예상을 했다 이것이다. 오해들 마시고. 지금 이 얘기는 다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임. 다음의 내용은 조선일보가 전해주는 윤석열 선수 겸 감독의 5대 3 승부를 위한 최후의 작전…!

정부 내에선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무위원들이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져 주요 국정 수행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확정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국무회의는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어, 국무위원이 한두 명만 추가로 사임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대선 일정 확정도 어려워진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3/13/WIISF6LBFBHHFFN3ICMY543FFI/

즉, 최상목이 야당 등쌀에 못 이겨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 경우 국무위원 중 누군가가 ‘나 사퇴’를 시전하고,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 대선 일정 확정이 안 된다는, 대~ 전략가 윤갈량의 마지막 필살기!

혁명이 뭔지를 알게 될 것.

추가. 이 사람들아 유튜브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8대 0으로 탄핵된다고 얘기했잖아! 제발 내가 얘기한 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여기다가 윤석열 월드의 수가 현실이 된다고 한 마디라도 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