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아 들어서 설명해줌
아이 씨… 이거 아저씨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떠들어서 한 바퀴 돈 떡밥인데… 맨날 SNS에 몰두하니깐 잘 모르셔들 갖고 자꾸 뭔 말이냐고… 먼저 뉴스타파의 3월 4일 기사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뉴스타파 기사에 들어있지만 법에 보면 이렇게 돼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최상목이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한거 결론도 내려줬는데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녀석임. 그러면 선거일은 공고하겠음? 뉴스타파 얘기가 이런 거고.
법률신문 3월 5일자 기사를 보자.
최근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7일 헌재의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헌법학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법률 위반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선택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 할 것이란 설명이다.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 “만일 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이와 유사한 징후를 보인다면, 이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정권 찬탈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택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국민이 용납하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책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는 별도의 내란죄 또는 직무유기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법률신문에 인용된 법학자들 견해는, 1) 엄두 못 낼 것, 2) 그거 범죄임, 3) 정말 혼날 것(이게 진짜 혁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런 거지 최상목 녀석이 선거일 지정 안 하는 경우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는 것에 가까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부권 행사? 거 모르겠다. 권한쟁의심판 이런 것도 이 녀석들은 콧방귀 뀌고…)
오늘 내란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에서 얘기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모자란다 이 얘기에서 국무회의는 법률 문언으로만 보면 필요 요건은 아님. 그냥 권한대행이 일정을 지정하면 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 할 도리는 없음. 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예산 논의도 해야 하고 각 부처별 계획을 논해야 하고 등등…. 게다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권한대행이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비공식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음? 그리고, 이게 선례가 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를 보자. 3월 12일자.
선거일 공고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그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5월9일로 잠정 결정했음(공고 시한 3월20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지정 안건은 다루지 않는 등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막판 대선 출마 고심 때문에 선거일 지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선일을) 확정해 달라”(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행은 결국 3월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일을 5월9일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선거일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지정했다. 아래는 당시 2017년의 한겨레 기사.
앞서 이날 오전 ‘3.15 의거’ 5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경남 창원을 방문한 황 권한대행은 귀경길에 임시 국무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선 5월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6591.html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 올린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1) 윤석열은 자기가 5대 3으로 이기고 있다고 본다. 2) 그래서 주권침탈-반국가세력이 마은혁 임명으로 6대3으로 만들 거라고 본다. 3) 최상목은 3명 중 2명을 임명한 전력이 있으므로 흔들릴 수 있다. 4) 국무위원 중 한 두 놈을 사퇴시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대선을 못 치르게 하는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임명을 막을 것이고 이러면 내가 이긴다. 이거잖아.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쟤도 얘기하고 너도 나도 다 얘기하잖아. 8대 0이라고. 진짜 마은혁 임명 하느냐 마느냐가 기각이냐 아니냐를 가르면 모르겠는데, 8대 0인데 그런 수가 통하냐? 그리고 8대 0으로 탄핵됐는데 그 때가서 최상목이 대선 못 치릅니다, 버티냐? 그거 못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도 버틸 거라고 보는 아저씨들도 있어. 아까 뉴스타파 보도 같은 거. 특히 또 안이하게 생각하다 구속 취소 맞았잖아~ 이러는 분도 있고. 그 구속 취소 때문에 이제 다른 말도 못하고 한데… 진짜 그렇게까지 버티면 뭐 어떡하냐. 혼내줘야지… 상목아~ 쌍목아아아아아아 이러고 가야지 그럼 뭐 어떡하냐 그때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