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거든 게 한겨레

한겨레의 유체이탈적 논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33.html

4시에 일어나려면 자야되는데, 날도 덥고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와 어차피 일어나서 볼 거 미리 신문들을 보자는 생각으로 잠깐 뒤적뒤적 하는데, 황당하다. 잠시 일어나서 쓴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사례가 바로 조전장관님 수사와 거기서 시작된, 윤석열 축출을 위해 이 정권이 만든 일련의 상황이다… 그거를 민주적 통제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앞장선 게 한겨레고… 근데 그걸 조전장관님의 자뻑으로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건 어리석었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네… 놀리는 겁니까?

애초에 여러 좋은 개념들을 늘어 놓고 이것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별개로, 그게 이상화 하는 전통의 서구민주주의가 과연 실제 그 개념에 맞게 운용되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정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야 전체주의야? 오히려 이런 넘들 덕에 서구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을 다시 상정하게 된 거거든? 그 시각의 연장으로 보면 이 정권은 트럼프나 다름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보수언론이 이미 트럼프 말기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실천적 결론은 뭐여?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식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인, 조국의 ‘자유주의적 좌파’로부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이다 라는 겁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맞서기로 하고, 대신 과거에 자유를 빼기로 한 건 미안하다고 하자??? 좋아 보이는 것, 정파적 이득이 되는 것, 모든 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그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비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자유-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야겠군요.

개념을 엄밀히

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

조국만 도려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냐?

오늘 흑석 김선생이 엠비시라디오에 나와서 또 그 얘기 하시는데…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기 위해 조국을 털었다로 가냐고!

예단을 가졌다든지, 이게 말과 행동이 가벼운 거였다든지,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냐든지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다 서울대 나온 에리뜨들끼리 기왕 검찰총장도 시켜놨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신문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 연상된다…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임명이 그냥 되니까 그런 이유로 모른척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수사는 그냥 go 하는 거고… 그리고 압수수색 전에 자꾸 내사보고서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배성범 씨인가가 국회 가서 말했잖아요.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거도 내사냐고. 8월 14일인가부터 보도가 나왔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털보아저씨가 한 얘기야. 난 이게 제일 웃긴 거 같애. 조국수호에 동조를 하면서도 우리윤총장의 생각과 의도를 그럴듯하게 재구성해내야 하는… 그러구선 똑같은 이유로 자기네 진영 내에서도 한쪽에선 미움받고 한쪽에선 사랑받는… 야 털보아저씨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