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동훈씨가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쓴 글의 일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이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것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는 언뜻 보기에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로 돼있다는 거다. 현재로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이해충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산의 지침만 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된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6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야당들만이 아니고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토요일 사설에 이렇게 썼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5/122922036/1

어제는 아예 50억 클럽 특검만 따로 떼서 사설을 하나 썼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7/122938913/1

한동훈씨는 소년급제한 천재검사 출신인데다 직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법이나 수사를 모르실리는 없고 뻔히 알면서 ‘이재명 방탄’ 얘길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얘기가 자기들의 방탄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다. 서로 공격하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서로 방어해주고… 잘들해보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은 누구냐? 아직도 안 정해졌어?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해서 화제였는데, 이 정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된 거냐?

나름대로 고민과 계산의 맥락이 있겠지만, 좋은 메시지인지 의문이다. 최근 심의원님 인터뷰하고 궤를 맞춰 이해해보시라.

-이번 총선에서도 4년 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준연동형 유지가 대원칙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에 서로의 사정을 고려한 절충안을 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최근 정의당은 47석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을 병립형으로, 절반을 준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역구 연대 같은 것을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928.html

그러니까 인터뷰 앞의 부분까지 보면… 지금 ‘연동형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최대의 고민거리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이 없다’는 것,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필요한 게 이런 메시지인가? 민주당 주변에서 흘리는 건 있어 보이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다.

31일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과 연합공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록 선거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지만, 정의당·진보당의 유력 후보 출마지에 무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소수 진보 정당과 연합공천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무공천을 고려하는 지역구로는 경기 고양갑(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북 전주을(강성희 진보당 의원), 울산 북(윤종오 전 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의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논의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실무진 사이에 이 같은 연합공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우세 지역인 인천이나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이 무공천 지역구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은 연합공천을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연합공천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0571

선거제도 후퇴는 안 된다는, 심상정 등의 지역구는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칭 시민사회의 제안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더블민주당하고의 디커플링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그 당의 미래를 갉아 먹었다는게 지난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놈들이 해온 얘기였다.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 때랑 또 똑같이 되는 거다. 왜 항상 바짓가랑이 붙들고 질질 끌려가거나 그러나 뺨을 맞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냥 나는 그런 팔자려니 하는 건가?

이번 사건을 두고 유튜브 탓하는 티비와 라디오, 심지어 유튜브 탓하는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맞는 얘기고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도대체 뭐냐,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유튜브에서들 그러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는 씨앗이랄까, 그거는 다 기성 정치와 언론에서 온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다. 이미 기성의 구조에 있는 게 거기 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정치와 언론이 여태까지 해온 게 유튜브에서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령 이런 거 말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1/2023101190144.html

국감이나 인사청문회를 하다 말고 상관도 없는 맥락에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는 국힘 사람들에 대한 얘긴데, 국회에서 논의 주제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나 이재명의 말뽄새에 대한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국방부 국감이고 유인촌 청문회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이재명이 왜 나오냐 이거다. 이 얘기를 다루는데 TV조선이 뭐라고 평을 하느냐면, 이런 식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신원식 장관의 과거 막말을 문제 삼아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면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이재명 대표 역시 제1야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유인촌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걸 문제 삼아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정권 내내 염병을 떨었던 기적의 내로남불 논리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인 장관하고 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한 대표하고 같은 격으로 놓고 비교해서 ‘니나나나’ 하는 게 맞냐?

지금 제가 이재명은 대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님. ‘쌍욕을 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있는 주장임.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장관 자격을 논하는 것과 한쌍의 논리로 다루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바로 유튜브인 것. 님은 유튜브인 것입니다. 맨 이렇게 한쪽은 기승전이재명, 다른 한쪽은 기승전김건희 또는 기승전누구누구 하니까 거기만 제거하면 만사오케이다 라는 결론으로 가지…

지금 티비와 라디오에서 유튜브 탓을 하며 한탄하는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문법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버려야 할 것.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노리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마냥 방송이나 언론도 시청률 청취율 클릭수 유튜브조회수에 목 매가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도 겨우 한다는 얘기가 “에이 그래도 우린 그렇게까진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마는 정도인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지. 다 똑같은 구조 안에 있으니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이익은 티끌만큼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오직 남의 일일 때만 대의를 말하고 뭐를 말하고… 몰라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