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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총선 끝나고 조선일보랑 싸우나

2024년 1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강인선씨가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누군가? 한 번 챙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교부 2차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09/DPBS4FSM4ZHQPE4PK6X5KWYPUM/

그건 그렇고 이 기사에도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정책실장 밑에다가 설치했던 바를 도로 떼서 비서실장 밑에다가 갖다 놨더란 말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 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겼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왜 웃기냐면, 지난해 11월 말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거잖아? 그걸 원래 국정기획수석인 이관섭이 하기로 하고. 그 밑에다가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대기를 날려버리고(12월 말) 이관섭은 비서실장이 되고 새로운 정책실장은 폴리페서 성태윤 교수가 됐단 말이지. 그럼 성태윤 밑에 국정기획비서관실하고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다시 떼서 비서실장 즉 이관섭 밑에 갖다 놓은 것임. 그럼 뭐냐? 위인설관이냐?

1) 애초 11월 말까지 김대기를 날리는 인사 같은 건 전혀 계획에 없었다.
2) 국정기획과 메시지는 무조건 이관섭이 어느 자리에 있든간에 해야 한다. 성태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러면 다시 김대기를 왜 날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여기서 최근 눈여겨 본 보도의 흐름. TV조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서반장]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전에 ‘총선 이후 특검 수용’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갔잖아요. 단순 해프닝 이었던 건가요?

[김반장]
정확하게는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총선 이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추대 직전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란 걸 전제로 ‘법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를 ‘총선 후 특검’ 으로 연결시킨 보도가 나와버렸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권으로선 일종의 카드가 먼저 노출되면서 없던 일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5/2024010590137.html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추임새까지 넣었다는 걸 고려해서 보면, 당시 보도의 결대로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여당 핵심’의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진행됐고 이 녀석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시 보도를 다시 보면, TV조선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앵커]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여권에서도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하던데,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긴가요?

[기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야당에 던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여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과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겠죠. 당초 용산은 특검 수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90128.html

위 보도의 진행자인 박정훈씨는 국민의힘으로 직행하여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기자가 용산의 반응까지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위 보도에서 나온 전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보도는 12월 20일자인데, 김기현씨가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이고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날이다. 이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고 한동훈씨 발언을 확대해석해서 썼다. 최근 상황까지 보면 이 녀석들의 행복회로가 최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달까?

그런데 12월 24일에 정책실장인 이관섭씨가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특검은 악법이다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 날 쉬는 날인데도 윤재옥씨까지 불러 당정 입장을 통일시켰다. 여기서 조건부 특검 수용도 없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그리고 대통령 ‘대노’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이 총선 후 특검 얘기 듣고 화를 내니 이관섭씨가 나와서 정리한 모양새 아닌가? 근데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승진했고 김대기씨는 날아갔다. 그게 28일이다. 그러면 20일에 TV조선이 확인한 ‘용산’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김대기씨 날아간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묘했다. 그 얘기 여기다가 썼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7878

다시 좀 리바이벌 하면, 핵심은 이 대목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실 조직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술을 했던 그 시점에 새 인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 대통령 마음속 새 비서실장이 이관섭 실장이었다면 정책실장을 맡을 사람을 따로 찾는 것이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게 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초대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갖는 시점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의 사퇴에 이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낳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9/56UKXTJ2VJDKNIKDMEW7AHLKC4/

전의 글에도 썼지만 굳이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김성한 교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사퇴는 전부 대통령 배우자 입김 문제가 거론된 사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하면 이런 거다. 우리 누님을 중심으로 편을 짜보면…

누님편: 윤통, 이관섭, 궁정마법사들 등
남의편: 조선일보, 김대기, 해괴사 등
중간에 낀거 같지만 아직은 누님편: 한동훈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해괴사님 무사하시려나…

하여간 이런 상태로 총선 치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국힘쓰와 대권주자들 얘기는 제쳐두고… 조선일보랑 정권이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녀? 이 신문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다음에도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6/GYQH4MV65VGDVDQA53DYYFDSBY/

불가능한 것을, 자꾸 미련두고 주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박정권때 청와대랑 조선일보가 난투극을 벌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총선 이후, 기대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건희 특검, 김대기, 조선일보, 한동훈

징계도 대표 마음?

2024년 1월 9일 by 이상한 모자

현근택씨가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면 컷오프 대상이 되어야 할 수준이다. 사과를 해놓고 합의를 위해 한 거라며 현장에서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전형적이다. 다만 당으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니 윤리감찰단인지 거기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당대표와 정성호씨의 문자 얘기는 상당히 의문이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걸 전제하고 논의하고 있다.
2) 독립된 기구에서 논할 문제인 징계양정의 구체적 수위에 대한 주장과 답이 오가고 있다.
3) 사실인 경우에 대하여, 당대표는 당직자격정지 즉 컷오프가 너무 심한 조치라고 여기고 있다.

이게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논의’라는데, 징역 5년은 어떨까요? 너무 과한데? 2년에 집행유예로?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수준으로 보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저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블민주당이라는 곳은 징계도 당 대표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게 당연? 뭐 그럼 할 수 없고~~~ 상대편 성인지감수성 만날 얘기해야 뭐하는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현근택

영구분단

2024년 1월 9일 by 이상한 모자

북쪽에 내 친구 정으니가 새해 댓바람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느니 으름장이다. 이 녀석들이 생각하는 거야 빤하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당사자성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만들어 자신들의 핵을 포함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앞으로의 핵협상은 상호군축이 전제임을 명확히 하려는 거다. 이 논리를 밀고 가면 남북의 특수성을 전제한 그간의 남북 간 합의 약속 선언 등등은 다 이유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으니 동생 여정이가 막 비꼬면서 문재인 땐 고생했는데 윤석열이 아주 고맙다 이러는데, 난 이게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는 얘기라고 본다.

문정권 때 일부 우리 인터넷에서 불평을 전문으로 하는 인사들이 문정권 주사파들이 아직도 민족주의 감수성에 젖어 이런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열내고 막 그랬는데, 순진한 얘기다. 문정권 초반에 문통이 헨무 미사일 막 쏘면서 언론에다가 무력시위라고 꼭 써달라고 한 거는 금방 잊어먹은 거다. 정으니하고 냉면 먹고 그런 거는 그게 뭔가 성과가 나서 선거에 써먹을만한 얘기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 이후엔 매몰 비용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고 그게 늪이 됐을 뿐이다.

그때도 지적한 바인데, 낭만적인 통일바라기가 못 된다는 게… 오히려 문정권의 대북정책대로 하면 민족통합으로서의 통일은 멀어진다. 싸울 일 안 만들고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 아닌가? 각자 살만한데 통일을 뭐하러 하는가?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한쪽이 망하는 흡수통일 뿐인데, 이걸 사실상 추구하는 게 보수정권이다. 그래서 난 현실의 이른바 자주파들이 남에게 반통일세력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북한붕괴론자들이야말로 통일을 바라는 집단으로는 적어도 남한 내 넘버2,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거다(넘버1이라고 안 하는 것은… 아직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

언젠가… 이제는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북한 문제는 좌파에게도 질곡이다… 저 같은 경우 사석에서는 아예 영구분단을 좌파버전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모처럼 정으니가 저러고 있잖은가. 한반도 2국가 체제의 진보적 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내용일 수 있는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커피우유 마시다가 들었다는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영구분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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