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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정의당 몰락에 대한 글

2024년 6월 6일 by 이상한 모자

이런 주제가 늘 그렇듯 자기 멋대로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같은 이들(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이 계속 해온 얘기와 유사한 결의 글이 한겨레21에 실렸기에 링크한다. 아래는 주요 대목 발췌.

정의당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막 원내 진입을 해서 첫 국회의원 임기를 끝내던 바로 그 시기부터, 2010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던 때를 거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박근혜가 모두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쟁하던 시기, 그리고 2016년 촛불과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지지층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어떻게 진보정당은 20년 가까이 원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 연구와 조사 결과들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에서 일부 유권자가 ‘원내에 진보정당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자면, 정의당은 원내정당 진입에 필요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가졌던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잠재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의석을 유지했던 셈이다. 이것이 정의당이 ‘2중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

정의당이 처음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전략은 단 2개뿐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의 당내당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과 협력·경쟁·견인하는 진보정당이 되든지, 아니면 정의당의 독자적 지지 블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대체로 이상적으로는 후자를 지향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는 전자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통합된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의당을 원외로 내몰았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82.html

그리고 이 글에는 저도 비슷하게 해왔던 얘기가 같이 있는데 이것 역시 주목해서 보시길 바란다.

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는데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의당이 이를 비판할 때 유권자들이 공분하려면, 또 그 비판이 내용적으로 타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정의당을 독자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 곧 다른 정당들의 의석과 관계없이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적 지지층이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을 찍든 정의당을 찍든 상관없는 유권자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보수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의당 의석이 득표의 비례성에 맞게 확보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

이 지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하나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 만능주의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탓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일단 3% 이상을 득표해야, 표를 얻은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의 득표율은 2.14%로 많이 못 미쳤다. 심지어 3.61%로 비례에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이 있었음에도 조국혁신당은 24%를 넘게 득표했다. 제3지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었다.

선거개혁 캠페인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선 저쪽이 싫은 책에 저의 시각으로 서술해 놓은 게 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의당

어제 쓴 글 이야기

2024년 5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참세상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오래됐다. 휴간을 했던 모양이다. 최근 재발간을 한다는 얘길 들었다. 아래는 재발간의 변.

https://www.newscham.net/articles/107544

발행인이라는 분과 주말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글을 써달라 하더라. 알겠다고 했는데 rule이 복잡하다. 한 달에 최소 1회, 최대 4회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본전을 뽑고 싶으면 글을 많이 써야 한다… 흠…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쉬운 얘기를 써서 보내 보았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08233

글 중간에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는 흔히 쓰이는 개념이 아닌 듯하다”고 돼있는데, 본문의 윤교수가 말하는 ‘non-democratic liberalism’에 대한 얘기다. 흔히 인용되는 도식에 나오는 개념은 ‘undemocratic liberalism’이다.

어제는 미디어스에도 글을 썼는데, 여기는 1주 2회다. 윤통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논평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857

글에도 나오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는 주장은 가장 괘씸했다. 글에 썼듯, ‘대통령이 수사받을 검사를 스스로 추천하고 고르게 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의식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내일 지면에 들어갈 한겨레 강모 기자의 글을 보니 “걸핏하면 법치를 말하는 대통령이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래의 법언을 졸지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돼있더라. 실제로는 윤통이 이 격언을 거꾸로 활용한 셈이다.

피곤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거부권, 윤석열, 참세상, 특검

직구 금지 범인은 누구?

2024년 5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마지막 남았던 TV 출연에서 짤렸다. 이제 TV 출연은 한 개도 남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걸로 연명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비애가 있다.

하여간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오늘 컨설턴트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아래의 내용.

◆ 박성민> 그러니까 하나를 본 거는 제가 레임덕의 세 가지 징후 얘기를 했는데 총선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지 못해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이게 점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우리는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밀이 새나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책 가지고 당에서 일제히 다 반발을 좀 했어요.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고 대통령도 총리실 질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 자체는. 여러 개가 엉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거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두 번째 뇌피셜은 뭐냐.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시장은 총선 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확인을 했고 그 만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을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한동훈, 저기 한동훈 위원장은 안 만난 걸로 확인이 됐고.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오세훈 시장은 저는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났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어디 보도에서도 제가 본 거는 같습니다. 그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 분을 총선 뒤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좀 만나자고 했었으니까 홍준표 시장 만났고 오세훈 시장, 예를 들면 만나고. 그럼 쭉 만나고 나온 분들은 일제히 그래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 유승민, 그동안에 대통령에 각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마치 제가 2010년에 이런 걸 한번 느꼈거든요. 그때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도 하고 오세훈 시장한테도 서울시장 재선 도전하라고 김문수 지사한테도 경기도지사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한테 절대 안 주니까 한번 뛰어보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나 하는 저는 좀 그냥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이 정부 측의 발표를 조금 실드 치면서 갑자기 이 전선에 뛰어든 것은 물론 오 시장께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기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 김현정> 그런 모습도 보이셨어요. 잠룡들끼리 지금 설전이 붙었다. 잠룡 대전,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다 면면을 보면 좀 그러하죠.

◆ 박성민> 그렇게 보이고 당연히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2010년의 상황이 오버랩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46_interview?no=168731

진행자는 잠룡들끼리의 설전 수준으로만 얘기하는데, 컨설턴트의 뉘앙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느낌이다. 윤통이 적극적으로 판을 made 하는 느낌을 말하는 것. 가령 윤석열-오세훈 회동 같은 얘기는 아래의 칼럼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당선인 등도 따로따로 불러 만났다고 한다.

기존에 윤 대통령은 온 나라가 엑스포 유치에 올인하는데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며 따로 뛰어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초 한남동 새 시장 공관에 입주한 뒤 대통령을 초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로 오라고 했고 여기에 권영세 의원 등 다른 사람들도 불러 독대 자리를 자연스레 무산시켰다고 한다. 나경원 당선인과도 전당대회 때 핍박했던 역사가 있다.

오 시장, 나 당선인과의 면담 이후 나 당선인이 당 대표로 오 시장의 대권 도전을 지원하고 오 시장은 나 당선인의 차기 서울시장 도전을 돕는다는 동맹 구축설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09/124865950/1

그런데 이 중 나씨의 경우엔 나경원-이철규 연대가 강조되면서 그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어느 정도 탈압박… 이 아니고 탈윤 분위기를 조금은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 여튼 이 칼럼에서의 뉘앙스는 오세훈-홍준표-나경원 등을 동원한 일종의 한동훈 포위망이 윤통의 총선 후 구상이라는 얘기에 가깝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눈여겨 본 얘기 중 하나가 아래의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구·경북(TK)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을 이상민)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지시 했다”며 “조속히 통합 완료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 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한 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TK 통합에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5201923001

가령, 윤통이 행정구역 개편이나 TK통합 같은 것에 관심이 있을까? 없겠지. 그런데 왜? 한동훈 포위망 구성에 관심이 있는 차에,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구상이 있는데 홍준표는 TK통합에 힘을 실으니 2대 1패스처럼 윈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비슷한 관점을 직구 금지로 옮겨와보면, 직전까지 직구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정치권 인사는 누구냐? 오세훈이지. 윤통이 관심있냐? 없지… 애초 알테쉬 문제있다 이거는 2월부터 환경부나 이쪽에서 나오던 얘긴데, 서울시가 이 이슈를 바로 받아갖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 게 4월임. 이것 역시 2대 1 패스로 이슈를 키워갖고 오세훈과 윈윈 구도로 밀어주려다 사고난 뭐 그런 얘기 아니냐는 생각.

그런 게 아니면 뭔 TF를 만들어서 부처들이 모여 논의를 한 결과가 이런 거고, 동호회나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국무조정실 등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문의를 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답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잘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 컨설턴트도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 물론 뇌피셜이고 별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직구 금지 그거 제일 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레트로 게임기… 직구 금지시키면 수리가 불가능해져 시한부 취미가 된다. 그 외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들 직구하는 얘기하면 이건 정말 한도 끝도 없음. 자전거 용품은 또 어떠냐? 카메라 관련 제품은? 할 말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것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오세훈, 윤석열, 직구 금지, 한동훈,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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