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먹고 살려고 방송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진보 패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기실에 ‘보수 패널’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 쓸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아무튼. 그런데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대기실에서 좋은 말씀 하시던 분들도 마이크 켜지면 딴 소리를 못하시더라. 오늘 대통령실의 괴이한 입장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역린은 역린이구나 싶었다.

마이크 켜진 자리에세 보수 패널이 말씀했다. 민주당의 폭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종섭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왜 만들었고 왜 고발했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이 뭘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모든 본질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검법은 합의 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보도가 매일 새롭게 나오는데도 이 시점까지 정권이 특검의 고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건 처음 본다.

끝나고 마이크 꺼지고 나서 내가 그랬다. 가장 좋은 그림은 대통령이 특검 수용 뜻을 원론적 차원에서 밝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특검 조건 등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 ‘보수 패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옮기기는 어렵고, 번역 및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긴 대통령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떤 참모가 특검 받아야 한다는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걍 이렇게 가야지 뭐…

며칠 전에 글을 보는데 한겨레21에 평론가 비난이 실린 거였다. 아니 사실 평론가 비난은 아닌데, 여튼 의석 수 예측을 더블민주당에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비판이었다. 고백하자면 이 글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즘 이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늙어서 그런지… 아무튼 양해해주시고. 다만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몇몇 평론가들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한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정치와 언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직함이 소장님이든 뭐든 결국은 평론가적인 뭔가인데, 그런 차원에서 평론가가 의석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각종 통계적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게 총선에서의 의석수 예측이다. 출구조사 봤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걸 ‘분석력(그놈의 력!)’이 없는… 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분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평론가한테 물어본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근데 평론가는 대개 없다. 평론가만 없냐? 언론도 없고 교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다. 총선은 전국 단위로 접근하면 없다고 그게… 수단을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갖고 있다고 볼만한 데는 정당 내부임. 근데 그것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고 더군다나 곧이곧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을 알기가 어렵지.

근데 막 물어본다니까 평론가한테. 특히 방송 이런데서… 대답을 안 하면 진행자가 막 자신이 없냐면서 에이~ 막 이런다고. 틀려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막 이래요. 뭘 틀려도 돼 틀려도 되기는… 틀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의석수 예측 자체를 하는 게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막 시키니까 또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이게 평론가라는 작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석수 예측은 안 한다라는 고집을 끝까지 지킨 분은 실장님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담에 곧 죽어도 여당 이긴다고 하는 분들의 처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이 분들이 혼자 그렇게 믿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잖나? 알게 뭐냔 말이다. 문제는 언론이 그걸 크게 다뤄주는 현상에 있다. 여기서 문어 평론가가 등장하는 거지. 국힘 170석…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대개 야당이 이긴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쓰면 언론도 편향된 것처럼 보인단 말야. 정확히는 여당 쪽에서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요즘 방심위를 보세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 김모 장모 이렇게 나와서 한쪽은 더블민주당이 170석 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199석 한다고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방심위가.

신문도 마찬가지임. 더군다나 선거 기간이잖아. 다른 때보다 더 엄정한 중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마침 어떤 문어 평론가가 국힘 170석 얘기를 한다? 그럼 기사에 집어 넣는 거지 무조건. 문어 평론가는 이런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지는 것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 떠나서 분위기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냐. 평론가를 믿지 못한다면? 신문을 보세요. 사실 나도 의석수 예측은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좀 틀렸다. 더블민주당 160+a, 국힘 110+a(실제 말은 균형감을 고려하여 120-a라고 했다) 예상했는데 한 10석 틀린 거지.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건데 맞을리가 있냐? 물론 무조건 때려 맞춘 건 아니지만.

가령,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4월 8일날 각 당 내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선 이렇게 보도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석수 전망은 150+a라는 거였음.

동아일보가 7일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취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박빙 지역 가운데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까지 합하면 80여∼100여 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우세 지역구는 약 110곳”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계기로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사전투표 직전까지 열세였던 지역구가 박빙으로 전환하면서 55곳이었던 박빙 지역구가 6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 등으로 경합 열세이던 지역이 초접전 또는 경합 우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으며, 잠시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다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전까지 48곳으로 추산되던 박빙 지역이 최소 54곳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을이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열세 지역 내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며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08/124366698/1

여기서 보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지역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례를 15석 이하로 갖고 갖다고 봤을 때 최소 145에서 178사이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160+a를 얘기한 게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

또, 국민의힘을 보자면 “80여∼100여 석을 기대”라고 돼있잖아? 비례에서 20개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100~120석이지. 그러면 말하기 좋은 숫자는 110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 붙여주고 너무 원사이드한 느낌이니까 120-a 라고 해준거다.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읍소 전략’이 통해 최대 결집을 한다면 120에 걸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아무튼. 결국 신문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혹시 이 분이 ‘국힘 대승’ 전망이 블루오션이라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포지션 덕에, 앞서의 매커니즘에 따라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어 얘기를 직접 나눠본 결과 꼭 그런 이유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마음이 좀 그러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예계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그냥 뉴스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뉴스로 접근하는 거다.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 못 봐주는 분이라면 빨리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데, 그 이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를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좀 웃긴 기사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법 전문가가 아니니 함부로 뭐라고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어서 그냥 기사를 따라가는 중이다. 근데 오늘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된 얘기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한다. 다만, 전에도 썼듯이 이 갈등의 본질은 뱅씨가 통제 안 되는 민씨를 이번 기회(민씨가 독립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뭔가를 한 것)에 정리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점 먼저 밝힘. 뱅씨가 민씨를 용인할 수 있으면 같이 몇천억씩 벌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임. 독립을 시도하려 했다면 굳이 왜 했으며, 찍어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굳이 왜 하겠나. 아무튼.

오늘 본 기사는 아래 링크의 이건데…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4307482r

그 중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느냐이다. 아래의 대목을 보시라.

하이브의 배임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내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가 배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내용하고 맞춰서 생각해보자.

1)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민씨 측 주장인데,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이건 내란 음모 예비 이런 거 아니면 원래 그렇다. 그러니 개념에도 없는 걸 따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씨의 행위가 예비/음모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애초에 쟁점일 수 없다. ‘예비/음모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 자체가 틀린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2) 그럼 뭐가 중요하냐? 뱅씨 측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착수’했다면 그게 언제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지난주 나온 기사 중에 ‘증거가 카톡 뿐이면’이라는 걸 전제로 뱅씨는 망했다라고 한 변호사 언급이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건 뱅씨 측 얘기가 다 반영되지 않은 얘기다. 뱅씨 측은 민씨가 투자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

3) 이 단계에서는 민씨 측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는 부차적인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착수’했다는 게 입증되면 계획에 현실성이 없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 이게 이 기사에 한 문장으로 써있지.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그러면 민씨는 뭘 주장해야 하냐? ‘착수한 적 없다'(사실관계가 틀렸다), ‘뱅씨가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맥락이 다른 사건이다'(사실관계는 맞지만 해석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을만한 쟁점(사실관계가 틀린 건 시간 지나면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므로)은 불법영득의사랄지 고의성이랄지 하는 의도와 관련한 대목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사의 다음 문장에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등의 민씨 반박 예상 논리가 등장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에서 배임의 피해는 법인 어도어가 보는데 대주주인 하이브가 무슨 관계지 막 이러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쟁점이다. 업무상 배임은 형사고 뱅씨 측은 민씨를 피해자로서 고소한 게 아니라 제3자로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아니~~ 그러면 배임이 유죄가 나온다는 거요 뭐요 이러실텐데, 배임이라는 거는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만큼 유죄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죄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검사님 판사님에게 맡겨봐야 한다고 전에 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