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인터뷰에 대해 한 말
어제 낮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 학살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다. 푸틴은 이미 전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말에 따를 경우 군사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에 주목해봐야 한다.
어제 밤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은 도청당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한-이문희 대화는 직접지원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으니 폴란드 등에 지원하는 걸로 절충하자는 거였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얘긴 아니어서 이미 지난해에 푸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방침’을 사실상 바꿀 수 있다 또는 바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의 언급은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방침’이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것은 ‘실언’이다. 중대한 실언이 나온 이유를 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쓴 내용 비슷한 얘기 종합적으로 함)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뭐지? 실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이문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였다면? 흠… 아무튼 본질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이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상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여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는 심대한 고통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