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487&CMPT_CD=P0010

어제 기자님이 전화주셔서 묻기에 뭐라고 떠벌떠벌. 앞에 사람들이 한 얘기까지 다 답을 했는데 그 대목은 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의 같은 말로 채워졌다. 신문 보면 이택광 교수가 하나마나한 코멘트 하는 거 있잖아? 1일1택광… 그게 같은 이유야. 가령 이택광 교수가 “밥은 먹고 운동을 하고 똥도 잘 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치는데, 이택광은 똥 전문가지 밥이랑 운동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러면 기자는 밥 얘기는 밥 전문가한테 따고 운동 얘기는 또 운동 전문가한테 따는 거지. 그럼 기사에 이택광 얘기는 “똥 잘 싸야 한다”만 남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러는 거고. 알겠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다.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등 그래도 2008년 전이면 주류 담론을 따라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감세론은 주류 담론 조차도 아니다. 최근 G7이 모여서 법인세 하한선도 정했는데 코로나19로 빵꾸난 경제 메우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로 방향을 잡은 덕이다(애초 논의는 구글 등이 법인세 낮은 데로 도망을 다니니 디지털세를 걷자는 거였다). 주류 담론조차도 아닌 걸 이렇게 미는 건 결국 좌측으로 쏠려있는 듯한 이재명 의식한 포지셔닝이거나 중도 공략 경쟁력 과시 의도라고 본다…

그러면… 가령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기업을 옮긴다고 할 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묻기에 이렇게 답을 했다.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감세를 하거나 또는 세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공제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다. 무조건 모든 감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박용진 주장은 특정한 정책 효과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형적 신념체계에 불과하다. 낙수효과란? 믿음이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아까 유치원3법이나 재벌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최근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지금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어? 박용진 후보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용진 :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좌파이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박용진 : 왜냐하면 감세든 증세든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우리 진영에서는 증세만 이야기해야 하고 감세를 이야기하면 저쪽 진영이고 이게 고루한 이런.

▷ 최경영 : 고루하다.

▶ 박용진 : 고루한 진영논리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일에 감세는 철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현실적으로 좀 숫자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박주민 의원의 지적대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할, 8할 8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세를 해주면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지? 어디에서 세수가 나와서 어떻게 복지를 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박용진 : 박용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난… 난 구 구 좌파 아니야! 시 신 좌파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아 당신이 주장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거가 실체가 없다니깐! 그리고 법인세 합의 15%, 이건 세율의 절대적 숫자가 아니고 흐름이 중요. 증세 흐름이라고요. 바이든 덕분에 라고요… 여 기사를 좀 보시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01100071

글고 일본에 대해서도 아주 수박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박용진 :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그래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로 가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른바 양적완화, 재정확대 정책을 써요. 그걸 통해서 또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건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다. 대한민국에게 모든 산업의 어떤 선두 자리를 다 내주기 시작한 일본.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 기업의 활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활력을 계속 유지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양적완화 재정확장 그담에 구조개혁인데, 법인세는 깎아줬어요…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하는 게 소비세 인상 아닌가 싶은데, 80년대 소비세 도입할 때 세율이 3%여… 우리 부가가치세가 10%인데 이게 말이 됨? 이걸 단계적으로 8%까지 올려놨고 올릴 때마다 정권이 뒤집혔다고. 여기에 대려면 부가가치세를 3%로 내리자고 하든지 그럼.

지난 번에 줄탁동시를 말한 것에 이어서. 가령 세계 각국의 직접민주주의적 시도는 대개 실패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해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좌익들의 팔자이다. 이것은 dna이기 때문이 어쩔 수 없다.

가령 우리가 가끔 주워 섬기는 밥 제솝이라는 사람 있잖아. 슘페터적 근로연계복지 탈국민체제라고 했다. 케인스주의 국가에서 이쪽으로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대략 관찰된다는 거다. 이게 체제의 힘이라는 거겠지. 분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이 변화의 전제인 케인스주의 국민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어서 이건 우리한테 맞는 분석은 아니라는 반론을 내놓기도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이렇게 된 국가를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는 걸로 추격하고 있거나 했거나 아예 추월시도를 하는 경향은 분명하다고 본다.

지주형은 신자유주의의 변화에 대해 관료와 자본의 연결고리로서의 엘리트를 말한 바 있는데, 한국이 어떤 국가 모델로 변화를 하거나 또는 따라하거나 뭐 그런 맥락이라는 것도 글로벌 엘리트 체제의 합의라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좌익들은 그래서 그게 아닌 어떤 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직접민주주의적 영감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 실패했다. 사람들더러 그냥 다 결정하라고 한다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의 열쇠를 맡겨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내 사례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과천이라는 동네를 보면 말이다. 과천시 인구가 지금 한 7만명 된다고 하는데, 과천사랑이라는 네이버 카페 회원이 7만이다. 다 과천사람은 아니겠지. 이사 간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대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계기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막 조직이 된다. 계기란 교육과 집값이다.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한대잖아.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공급 빼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니까 이걸 직접민주주의적 플랫폼으로 본다면 절망 그 자체겠지. 그래서 그냥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세상의 이익을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당파적 경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이 경쟁은 직접민주주의의 장과 중앙정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거고… 아이 여까지 횡설수설 썼는데 배고파서 이만…

오늘 윤석열 하나 갖고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모른다. 한 11시 반부터…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오후 3시 반까지… 지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나, 참새가 방앗간을 이대로 떠날 수는…

아무튼 이 정권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그것은 독재와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60년대로 다시 가자는 것이다. 지난 5월달에 아래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인용을 보면 발언에 정파적 고려가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선택적으로 써먹었다”는 게 뭘까?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규탄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겨냥해 발언하고 있다. 여기까지라면 그런 비판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한 건 의문이다.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는 일반적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악용해 민주화 요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몰아 탄압하였는데, 이러한 역사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시장주의적 경쟁의 정당화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선 적절치 않은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발언한 본인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40

오늘 윤석열 씨가 보여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은 검찰 얘기 빼고는 대부분 조선일보에 그 논리를 위탁하고 있다. 뭐어어~~? 정권 비판하면 다 조선일보~~??? 이럴라고 했지? 나도 이 정권 비판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거든? 앞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그런데, 민주적 통제 타령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도 많이 썼다. 민주적 통제로 한 번 검색해봐. 또…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죽창가를 불러서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게으른 평가이거나 프로파간다지. 그리고 국민을 약탈? 뭘 약탈? 포퓰리즘 매표행위래매… 그 외 기타 등등… 하루종일 떠들어서 더 쓰기 싫다.

가장 황당한 것. 왜 검찰총장 때려치고 정치직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었음. 씨비에스에 윤지나 기자님이 쓴 글을 읽어봐라. 같은 얘기를 나도 방송 내내 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805

윤석열 미워하는 넘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예요. 오늘 중궈니횽도 제티비시 나가서 기대한 거보다 메시지가 보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근데 중궈니횽 이 정권의 민중민주주의 생각, 내가 볼 때는 틀린 규정이요. 암튼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쳤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