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뻔히 알면서들 왜 그러는지…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든지 어쨌든 뭐가 크게 달라졌을 때, 또는 수사 과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졌을 때 등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명숙 사건은 그래서 재심이 안됨. 다만 지금 한참 시끄러웠던거,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면 재심 요건 충족됨.

하지만 이건 박범계-김오수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모해위증교사로 당시 수사한 검사를 기소하는 건데 앞서 봤듯 ‘확정판결’이 돼야, 즉 모해위증교사가 맞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야 재심으로 갈 수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기소조차도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게 지난 번 사태다.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재심이 안 된다.

한명숙 유죄 판결은 증언이 아니고 물증에 의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은 재심에 갔을 때에야 맞는 얘기다. 9억 중에 3억 중에 1억 그 얘기는 일단 재심이 돼야 다퉈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모해위증교사 얘기 자꾸 왜 하냐, 결국 사면 명분 쌓기 아니냐는 건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 전직 대통령들 사면해줄 때 한 큐에 다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별로 사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건은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린다고 보는데, 나눠보자면 대략 이렇다.

1) 한명숙 재심과는 관계 없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책 낸 것은 여기에 가깝다(그런데 뉴스타파들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2) 어떻게든 재심으로 가서 9억 3억 1억 얘기를 다퉈보자: 정권 내 이 생각 하는 사람들 있다고 보지만 앞서 봤듯 방법이 없어서 실체는 좀 막연하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에 가깝다고 본다.

3) 재심은 됐고 사면이라도 해보자: 대개는 이 정도 생각이라고 보는데 당사자가 역사의 법정 얘기로 그냥 퉁치려는 거 같아서 잘 안 되는 듯 하다.

4) 그냥 하느라 하고 잘 넘어가보자

굳이 4)를 왜 넣었냐면 박범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보면 한명숙 구하기에 앞장서서 뭘 하는 듯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지만 추미애처럼 밀어 붙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다. 결정적 순간에 다 물러나고 있다. “난 지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한 손으로 수건 던질 준비… 만지작 만지작 하는… 그런 면에서 박범계-김오수 콤비는 상당히 죽이 잘 맞는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볼 땐 조남관은 눈새에 가깝겠지.

그럼 감찰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됐냐. 1) 한동수 임은정 등 적당히 면세워주고 넘어가기, 2) 공수처 윤석열 수사 등 떠밀기 내지는 공 넘기기 라고 본다. 2)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다룬 거지만 굳이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기사를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55.html

링크만 하면 안 읽으시니까 발췌.

공수처는 지난달 초 윤 전 총장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 입건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방송을 하러 여의도에 가려면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쉽지 않아요. 6호선 타고 광흥창역에 내려 버스 타는 게 그나마 빠른데, 그래도 1시간이야. 최소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신문을 다 보고 원고를 쓰고 그걸 보낸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 신문 1시간 보고 원고 30분 쓰고 30분 씻고 한다고 치면 6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4시부터 일을 해야되지. 근데 이것도 이론이고, 요즘에 계속 4시에 일어나는데, 모든 준비 마치면 6시 20분이거든. 이때 나는 카톡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7시에는 여의도에 떨어진다.

오늘은 카톡택시가 1분 거리에 있다고 잡혔는데, 가만히 있고 안 와. 몇 분이 지나도 안 와. 왜지 하는데 갑자기 차가 7분 거리로 순간이동을 하더라고… 뭐지? 취소하고 다시 잡었어요. 근데 이것도 3분 거리다 4분 거리다만 반복하고 안와.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1초만에 끊어… 3번 4번을 해도 1초만에 끊어져… 결국 이십 몇 분에 불렀는데 35분 다 돼서 탔다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했어. 진짜 성산대교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준비했지만 못 한 아이템 중에 우리 동훈씨 아이템… 이런 얘기였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경찰은 동훈씨가 윤 대변인 하기 전부터 이미 입건을 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 이런 거다. 사건의 시작은 올 2월 초 100억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에 관한 범죄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직원 중 한 명이 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는데, 결국 3월 하순 김모씨 구속수감 되었다. 검찰 송치가 4월 2일인데 송치 전날 김모씨는 “조서를 쓰지 말아달라”며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 과정 등을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 박지원, 박영수, 모 검사, 총경급 경찰간부, 그리고 동훈 씨 등 언론인들이 있다는 거지. 경찰은 이 진술을 수사보고 형태의 보고서로 남기고 관련자들 입건했는데, 이 시기가 5월 말 이전이고 따라서 6월 10일 대변인 되신 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다. 여기서 윤석열 죽이기 수사라는 동훈 씨 주장 1차적으로 깨지는 거지.

그 담에 우리 한국일보 기사. 김모씨와 같이 일한 직원의 진술. “김씨는 골프를 하지 않는다”, “김씨는 운동의 ‘ㅇ’ 자도 싫어할 정도로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골프도 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골프채를 빌려줬을리도 없다는 게 경찰의 시각. 접대용 담배도 아니고… 따라서 동훈씨는 새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은 거고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300만원 이상이다 이거야. 어떻게 계산해도 청탁금지법 걸리는 거지. 백보 양보해서 아이언세트만 받았다고 해도 다른 수산물 받은 거 있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

그 담에 어제 SBS. 동훈 씨가 자기 혐의 보도한 SBS 기자한테 취재원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 아니냐… 아니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다는 분이… 막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알리바이 만들기?

이 뻔한 사건… 동훈 씨가 왜 이러는 거냐. 결국 정치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윤총장님에게 SOS 친 거다. 이게 뻔하기 때문에 어제 오전 10시 이전까지 윤캠프 공식 입장이 우린 모른다, 였던 건데 이게 맞지. 모른다지 무조건. 죄 받을 분은 죄 받아야지.

근데 오전 10시에 갑자기 뭐 그런 입장이 나온 거는, 우리윤총장이 장단을 맞춰주기로 한 거지. 왜지? 보스기질입니까? 아니면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동훈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우리윤총장이 JTBC서 뭐랬냐면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에 대한 공격들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수사를 악용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다”고 했거든? 이게 뭐냐.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 편이라고 막 감싸고, 우리 편을 향한 수사는 다 정치적 술수 내지는 개혁 저항, 어떤 음모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문제라는 거 아닌가? 윤석열 씨 어제 장집이횽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될 것”,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 맞는 말이라고 쳐. 근데 동훈 씨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권도 똑같을 거 같은데, 아닙니까?

레선생께서 막대구부리기라고 하셨다. 레선생은 레선생으로 반박 가능하다, 레적레… 이 비판에 대해서(오늘날 우리가 하는 짓들, 옛날 사람들도 다 한 거다) 멋있는 개념을 들이댄 것이다. 레선생 말도 일리가 있는게 기득권이 합의한 정통의 담론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담론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쪽이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마구 구부리고 어느 날은 또 왼쪽으로 마구 구부리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 반대의 정치라는 것이다. 레선생이라고 답이 있냐? 어차피 답은 몰라요… 그래서 국가와 헥멩이 내용이 그런 거요. 그러나 적어도 대략적인… 어떤 일관된 방향은 찾아 가자는 거지. 왼쪽 오른쪽 마구 구부리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정파적으로 올바른(물론 ‘우리’ 기준에서) 균형이 맞을 거라는…

근데 오늘날의 기득권들은 서로 막대를 양쪽에서 힘껏 구부리기 때문에, 막대가 이미 개박살이 나고 다 없어졌다. 이거 뭐 어떡하냐. 당분간은 막대가 있다고 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막대가 오른쪽으로 굽든 왼쪽으로 굽든,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이 되든 이재명 정권이 되든 백원짜리가 앞면이 되느냐 뒷면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정파성에 복무하지 않겠다 이거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니 낙향해서 자연을 벗삼아 살자 이런 게 아니고, 싸우더래도 좀 말이 되는 걸 갖고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막대가 있는 걸로 치시라고들. 그런 걸 하려고 아무한테도 환영 받지 못해도 이쪽 저쪽 다 욕하고 이러고 있는 거다.

잠도 한숨 못자고 신문 보다가 이딴 얘기나 하는 한국 사회 승질이 나서 마음 가라앉히느라 몇 자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