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다.

미국 선거에 대해선 정치지형이 트럼프냐 반트럼프냐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고들 분석한다. 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좌파로 간 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좌파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데 트럼프주의는 매카시즘이 아니고 반엘리트주의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저런 우파 담론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민주당의 좌파화는 트럼프주의를 어떤 주류로 보는(젠더든 인종이든 자본이든) 좌파포퓰리즘에 편승한 거였다. 즉 양쪽 모두가 반주류담론에 기댄 거였는데, 이런 경우 언제나 몰락은 실제로 주류가 됐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부터는 반-주류가 아니고 실제적인 주류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기로 하곤 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다시 반엘리트주의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엘리트 정치세력의 입장에선 자기들의 정공법 외에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냐 아니냐가 계속되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일본의 선거 결과를 두고도 여러 얘길 하는데, 대표 야당의 자리를 유신회가 꿰차게 될 거고 그럼 더더더 우클릭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쿵 저러쿵 해도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1) 부정부패, 2) 나의 이익. 즉, 경제란 이런 저런 거시경제의 수치가 아니고 실제 ‘나’에게 미치는 어떤 이해관계의 영향을 말한다. 최근으로 보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일본의 55년 체제가 망가진 것은 1) 덕분이다. 부정부패 ->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정치가 문제 -> 파벌 타파 -> 선거제 개혁… 이 순서로 정치개혁 논의가 흘러갔는데 사회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구정치의 옵션으로 같이 묶여버리면서 망해버린 거다. 사회당을 대신해 새롭게 실질적 야당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부정부패의 본진으로 인식된 자민당-파벌정치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오자와 이치로와 비사회당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여기도 반주류담론으로 집권했다.

근데 자기들도 집권을 하고 보니 역시 방법 없는 거지. 첫째,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현금성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거 약속 못 지켰거나 시늉만 한 데다 소비세 인상… 고환율이 문제라면서 엔고 용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권자들이 볼 때 손에 잡히는 이익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오자와 이치로로 대표되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이 당시의 이런 기억이 지금도 민주당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일 거다. 그러니 다른 대안 찾는 거지. 유신회가 극우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고. 또 코로나19 대응도 중앙정부보다 낫게 했다고들 하니 눈길을 줘보는 것.

각자 타산지석 삼아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19751001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당원 투표 끝날 때, 여론조사 시작될 때 타이밍에 광주를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진행자가 광주 안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진행자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라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왜인지는 길게 말할 타이밍이 아닌 거 같아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지난 주 월요일인가 티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털보 등이 광주 가는 것은 쇼다, 보수 결집을 노린다 그런 얘기 막 할 때거든? 그 질문 하길래 내가 답을 했다. 광주 가서 윤석열이 봉변 당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 윤석열의 쓸모라는 것은 국힘이 원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중도든 호남이든 공략 가능한 캐릭터라는 건데 가서 두들겨 맞아봐야 역시 윤석열로도 안 된단 걸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광주에 가야 하는 거다, 라고 했다. 근데 뭐냐? 쑈로 비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털보 덕에 안 가도 되는 핑계가 생긴 거냐?

타이밍이 좀 속보이는 타이밍이긴 하지. 그런데 어차피 타이밍은 놓쳤어요. 망언 난리 났을 때 바로 갔어야지. 그때는 고집 피우다 최대한 덜 불리할 때 가자는 이런 태도… 이러고 있는 걸 본선에서는 다를 거라며 원래 우리 중도 친구예요 라며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감싸는 거의윤캠들… 이재명 로보트 뒤집는 얘기에선 뭔 인성까지 얘기하면서…

안철수 출마선언문 읽어봤는데 다 맞말이더라. 맞말이니까 안철수 지지? 아니지. 작년에 했어도 재작년에 했어도 5년 전에 했어도 맞는 말이었을 맞말. 본질이 그것과 상관없다는 게 이미 분명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의윤캠들 포함해서, 하여간 님들이 안철수 같은 유령이 여의도에서 여전히 먹히게 만드는 공범들이다 이거예요.

너네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 황사장 얘기를 보자. 황사장 얘기는 이전에 한겨레 등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같다. 2015년 1월달에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이익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정(1822억이든 뭐든)으로 바뀌었다 이거임. [단독] 달고 보도했던 한겨레의 당시 기사를 읽어보자.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생략)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가르마를 보자. 최근 보도, 검찰 조사에서 무슨 무슨 진술이 있었다… 는 식의 얘기를 모아보면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유장비와 화천대유 일당은 2010년~2012년부터 범죄를 공모했다. 그런데 황사장은 비율 배분을 고집하고 유장비 말을 듣지 않아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1) 유장비와 일당들은 황사장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다. 2) 애초 자신들의 계획대로 비율 배분을 고정 이익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는 1)과 2)에 재명대장이 관여하였다면 유장비 배임은 곧 재명대장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명대장의 고정이익 등 발언은 정책적 방침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고 1)과 2)의 상황을 몰랐다면 그냥 모든 것은 애초부터 화천대유들과 짜고 재명대장을 속여 사익을 추구한 유장비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라면 재명대장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음모를 알았다면 유장비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기억나니?

재명대장 쪽은 황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본인 비리 재판 때문에 그만둔 거라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유장비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황사장의 이런 약점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재명대장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진다. 그땐 정말 제발이 저려서 그런 줄 알았지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

검찰이 처한 입장은 미묘하다. 어떻게든 배임을 걸어야 한다. 안 걸면 또 다들 난리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앞서 황사장이 그만 둔 얘기에 더해 5월달에 성남도개공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썼는데 그게 삭제된 것까지 더하면 유장비-배임 스토리는 거의 완성된다. 이 스토리에서 유장비들의 행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 유장비와 남변호사 정회계사 만배형님 등은 처음부터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계획했다.
2) 그러나 성남도개공 황사장은 2015년 초 이익 비율 배분 등을 요구해 이러한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3) 유장비는 마침 황사장이 재임 이전 저지른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약점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다.
4) 황사장은 일부 유장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으나(본인은 부정…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결국 약점을 잡혀 찍소리도 못하고 제거되었다.
5) 유장비의 별동대(남변호사 후배 정변호사, 정회계사 친구 김회계사가 소속)들은 애초 계획한 내용대로 공모지침안을 만들어 시에 보고했고 그대로 추진하였다.
6) 2015년 5월에 성남의뜰(사실상 화천대유가 주도)은 사업협약 초안을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는데 내부에서 초과이익환수(비율 배분) 요구 있었으나 유장비와 별동대가 묵살하였다.

봐라, 이렇게 하면 재명대장은 안 나옴. 여기에다가 유장비와 일당들은 배임의 공범이고 만배형님이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유장비에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 방법을 모색한 점, 5억원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갔다고 생각되는 점, 남변호사가 35억을 유장비 회사에 투자한 점 등을 더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보고 배임 스토리를 완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 액수… 애초 황사장 계획대로 비율배분 했으면 거뒀을 예상 이익에서 실제 거둔 이익을 뺀 걸 배임 액수로 보는 구도를 유지하겠지. 그니까 황사장 얘기가 이 대목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임.

재명대장의 부하들이 자꾸 말하는 수사는 돈을 쫓아야지 뭐하냐는 둥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만배형님의 뇌물 혐의로 갈 것이다. 곽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것도 만배형님, 법조인들하고 얽힌 것도 만배형님… 남변호사가 엮인 뇌물도 있겠지만 시효 등을 들어서 최대한 빠져나가려 할 거고. 특히 배임 공범으로 엮이는 건 죽어도 피하려고 할 거다. 재명대장쪽 움직임은 수사를 이것만 하라는 건데, 배임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추가 기소 안 되면 그건 진짜 검찰이 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과 별개로. 남변호사의 ‘그분’ 주장이 오락가락 했다고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더불어 어젠가 또다른 기사를 보았는데,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 남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는 아닐 듯”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분은 재명대장이 되는 거냐???

남변호사의 처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는 얘긴 자꾸 하더라”, “근데 만배형님이 거짓말 참 많이한다” … 그 다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 상충되지 않는다. ‘유동규는 그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남변호사의 말과 ‘그분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의 절반인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만배형님의 말, ‘유동규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는 남변호사의 말. 이건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의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어쨌든 만배형님이 유장비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를 남변호사가 인정했다는 점을 갖고 “남변호사 왈, 그분은 유동규” 라고 쓰는 거다. 에휴…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