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1. 음식점 얘기

아침 방송에서 음식점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허가제로 하지 않느냐, 음식점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공산주의란 말은 과하다… 라는 얘길 했는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다.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 갑자기 그 시점에 왜 허가제로 착각한 것인지?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제로 한다는 것과 순간적으로 혼동한 것 같다. 공익근무요원 할 때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업신고 허가 신청서 양식이 똑같았던 기억인데, 음식점은 요건을 갖추고 기한에 문제 없으면 접수하고, 유흥/단란은 일단 뭔가 심사를 해야 하니 먼저 담당 부서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였는데, 이 기억이 뒤죽박죽이 됐던 거 같다. 아무튼 잘못된 정보를 순간 말한 것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창피하다.

여튼 허가제냐 얘기는 잠깐 한 거고 총량관리를 할 거냐가 쟁점이니까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무허가 음식점… 해야 되면 노점이라도 하겠지. 물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유행할 정도의 현실이 있긴 하지만 대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거라고는 했다. 특정한 음식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요식업 문제라는 거는 결국 자영업자 비율이 큰 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

1. 노태우 얘기

그담에 노태우와 국가장 얘기도 며칠 째 하는데, 어떤 방송에선 국가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방송에선 문재인 조문 가야 된다고 했다. 모순되는 거 같지만 내 기준에선 일관된 얘기다. 국가장을 하느냐 마느냐에선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외국 순방으로 일정상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 그 전에 조문이라도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였다. 근데 결론적으로 국가장은 하는데 조문은 안 하고…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 조문을 안 하는 건 딱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다… 라는 웃긴 결과로… 이 정권 다운 결론이다.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고, 그 여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국가장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짧아 길게 말하진 못했다. 오늘 신문을 보는데 광주 선생님이 말하길, 아이들이 전두환도 국가장을 치르느냐 하면 뭐라 답하냐 라고 하더라는 거였다. SNS 안 해서 모르지만, 다들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장이라는 게 착한 사람은 해당되고 나쁜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정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매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장법의 구조는 전직 대통령이고 유족이 원하면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디폴트다. 언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처럼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조항을 보면 열거돼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3은 전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닌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다.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할 수 있다’란 표현에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가장으로 하라는 거다.

그럼 정부는 뭘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두환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다.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돼 정통성이 없다. 반성을 했느니 안 했느니 추징금을 완납했니 마니도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내 생각엔 이 부분이 제일 크다.

문제는 노태우의 경우 직선제로 집권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 운운은 정파적 평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의 법 취지대로 하면 어떤 정부건 국가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파적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정부 아니더래도 노태우 씨 장례는 국가장으로 됐을 거다.

국가장을 치르되 부적격자는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일리있다. 그러면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 실형 선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어쩔거냐? 부정부패에 한해서만? 이것도 말은 쉬운 거 같아도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말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재정권이 민주화인사에게 부정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심 결과 나온 2004년 이전에 서거했다면?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이라는 전국가적 빅 이벤트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백보양보… 현직 대통령 사망시에만 하고. 전직은 어쩌고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축소하는 게 좋다. 그 이상 추모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는가.

국립묘지 안장은 이미 기준이 명확하다. 실형 선고 됐으면 안 된다. 사면 얘기를 하는데, 사면한다고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잔여형 집행 면제가 되는 것이지… 다만 사면을 할 때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집행유예 등에 주로 적용하고, 사면 당시 전노는 해당사항 없었다. 지금 거론되는 이명박 때 사례는 그 사례가 잘못됐다고 본다. 아무튼 노태우 유족이 장지를 통일동산으로 한 것은 유족도 이 법적 결론을 양해했기 떄문이라고 생각한다.

뭐!? 꼭 검사 출신이어서 특별히 엄격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냥 하는 얘기지… 검사랑은 별 상관없고. 나도 그 남들이 좋아하는 팩트체크? 뭐? 아주 팩트체크 팩트체크 노래를 부르는 그거 한 번 해볼란다.

[유승민]
윤 후보님,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발언 취지가진위가 왜곡됐다. 자꾸 그러시면서 이거는 사람을 잘 쓰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자, 이런 이야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그건 제 이야기의 취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뜻은 말씀을 드려야죠. 유 후보님도 제가 사과를 하라는 건 아니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을 써서 경제를 잘 챙기고 우리가 그 덕분에 80년대를 잘 먹고살았고 이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승민]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아닙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기재부 감사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 유 후보님 자유입니다마는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맞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없다.

그건 우리 당에서 지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유승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저는 이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유승민]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윤석열]
아닙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유승민]
똑바로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제가 의도를 한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 속기록까지 검색해보긴 귀찮고 뉴스 기사 검색하면 2004년 프레시안 기사가 뜨는데 거기서 유승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025

유 의원은 이헌재 경제팀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헌재 정도되는 사람이면 대통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배짱도 없는 것 같고, 청와대 386과 싸우는 것 같더니 꼬리 내리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꼬리 내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경제수석의 관계에 빗대어 이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경제 모르고 무식하니까 경제는 김재익한테 맡겨서 80년대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무식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헌재에게 맡겨진 소명은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경제는 내가 대통령이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제대로 가기를 바랐는데, 대통령과 타협하고 청와대 실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봤다”며 “그렇게 눈치만 볼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직공했다. 유 의원은 또 “(새 경제팀을 쓴다면) 지금 같아선 이헌재가 아니라 이헌재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못한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코드 맞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부총리로 쓰라”고 냉소했다.

맥락을 보면 전두환처럼 김재익에게 모든 걸 맡겼어야 했다는 게 아니라 이헌재가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전두환-윤석열 모델은 설득하는 게 아니다. 김재익이 전두환을 설득한 게 아니다. 그냥 전두환이 김재익더러 네가 잘 아니까 네가 하라고 한 거다. 그리고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의 ‘안정화’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경제 정책의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박정희식 고도성장의 반대말로 쓰였음.

그러니까 윤석열 발언의 참/거짓을 논해본다면… 좀 애매한 데가 있긴 하지만 거짓에 가깝달까? 이거야 말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하는 얘기 아니여? 내로남불은 거기가 하는구만.

그리고 또…

[윤석열]
좋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19대 대선 때 인구밀집 지역에 이렇게 원전을 아파트처럼 짓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전 중 미착공 원전, 또 신규 계획 원전 전면 중단하고 또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역시 최저임금 소주성처럼 또 칼퇴근법처럼 문재인 대통령 공약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공약인데…

[사회자]
윤석열 후보 3분 남았습니다.

[유승민]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막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아니요, 이 공약하셨어요.

[유승민]
소주성을 거기에 슬쩍 넣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명백한 허위라고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윤석열]
아니, 2015년 원내대표 때 민주당의 소주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승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읽어보셨어요, 그거?

[윤석열]
다 읽어봤습니다.

[유승민]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은 그거는 제고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윤석열]
오늘 집에 가시면 옛날 2010년 원내대표 할 때 본인이 원내대표 연설하신 거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유승민]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사실을 알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윤석열]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본인이 아닌데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유승민]
지금 방금 제가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했다, 2015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자]
유승민 후보도 3분 남았습니다.

[윤석열]
하여튼 가서 읽어보시고. 보십시오. 제가 질문할게요.

[유승민]
윤 후보님이 읽어보세요. 저는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쉽겠지. 당시 원내대표 연설문을 보자. 내가 좋아하는 한겨레의 기사인지 뭔지를 링크하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86112.html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생략)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지? 보기에 따라선 ‘상당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공약과 아주 똑같다”라는 맥락에선 아니지. 중간에 유승민이 개혁이라고 열거해 놓은 것들 종합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

거의-윤캠프들 또 혹시나 유승민 발언 갖고 대안-사실 만들어 내지 마시고, 그리고 윤후보님은 날림으로 말고,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오.

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한겨레티비에서도 떠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유장비 배임 안 넣었다고 이재명 봐주기냐 이러는데,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할테니까 잘 봐라. 물론 내 어떤 뇌피셜… 일방적인 생각.

먼저 지금 검찰이 그리는 그림. 전에도 썼는데, 배임이다 라는 게 핵심이지. 배임이라는 게 걸면 걸리는 거지만, 이정도 싸이즈 사건 되면 무슨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범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임. 예를 들어 재벌이라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랄지 그런거.

그런데 나 같은 놈들이 그냥 평하는 것처럼 재명대장이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 개발만 되면 장땡으로 보고 나머진 다 무시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더군다나 재명대장이 말하잖아. 그 때로선 최선이었다. 유장비도 따라 말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선 그때로선 최선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는 걸 증명해도 망하고 증명 못해도 망하는 것임.

반면… 증명하기 젤 쉬운 게 사익추구, 돈보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형식상 성남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의 문제지. 그래서 배임이라면 1차적으로 당시 성남도개공의 실세였던 유장비에 혐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갖고 생기는 수익을 유장비가 먹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사업 설계를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장비-배임이 된다. 만약에 재명대장도 이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나누기로 했었다거나, 아니면 유장비가 이렇게 해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라 했다거나 그런 거라면 같이 걸리지.

문제는 그냥 돈을 먹고 화천대유들이 원하는 걸 해줬다, 이건 뇌물이라는 것. 배임을 걸려면 사업설계를 처음부터 사실상 같이 하고 그때 수익 배분까지 합의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구조인 것. 여기서 특급도우미가 등장하는데 그게 정회계사임. 정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 얘기가 나온 것.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였어. 만배형님이 말하길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갈 배당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앞서 도식으로 볼 때,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분이 기본도지사면 진짜 그야말로 화천대유인지 천화동인인지 천지개벽인지 하는 거고… 제3자인 쩐주 예를 들면 재벌인지 그러면 이상한 데로 불똥 튀는 거고… 유장비인 게 베스트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일단 가즈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유장비랑 만배형님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만배형님 영장이 기각된 거임. 유장비한테 배임을 걸고 액수는 애초 예상했던 사업 이익보다 더 낸 이익을 성남의뜰 지분률 곱해갖고 산정했고 700억 약속한 건 일단 뇌물로 걸었고, 만배형님은 배임의 공범이고 700억 주기로 하고 5억 먼저 준 사람으로 걸었는데, 구속영장이란 건 혐의가 꼭 증명이 안 돼도 대충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유장비는 나오고 만배형님은 안 나왔어. 왜 그랬냐.

만배형님이 정회계사 녹취록을 깨버렸음. 내가 그때 녹음하는 줄 알고 뻥친거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허세부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녹취 나한테도 들려줘야 방어권 보장 아니냐 왜 안 들려줬냐… 그리고 배임이라는 게, 내부자가 하는 거잖아. 유장비는 성남도개공의 내부자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만배형님은 외부자잖아. 공범이 되려면 그만큼 유장비랑 긴밀하게 뭘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정회계사 녹음 밖에 없거든? 그래서 배임의 공범이 깨졌어요.

거기다가 뇌물 횡령… 다 줄만한 데다가 준 거다, 곽상도 아들 50억도 줄만해서 줬다… 뇌물이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곽상도 조사는 안 했거든? 거기다 유장비한테 준 뇌물은 700억 약속하고 5억 먼저 줬다는 건데, 정작 5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수표가 남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원래는 4억짜리 수표도 갔으니까 현금 1억도 갔을 거고 700억도 약속 했을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5억이 갔다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 뇌물 횡령도 깨져. 그래서 만배형님이 부활함.

이렇게 되자 이미 구속된 유장비도 패자부활전을 시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거. 그러면 나도 뇌물 받은 거 분명한 게 없잖냐. 구속이 부당하다… 거기다가 구속기한이 또 다가와… 최악의 핀치! 유장비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만배형님은 만배형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야.

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빨리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을 부활시켜야 돼요. 둘째, 일단 유동규 구속은 유지해야. 그럴려면 구속적부심을 통과하고 빨리 기소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천대유들이랑 유장비가 같이 해먹은 거다란 걸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남변호사가 떠오른거지. 남변호사 불러와야 한다.

남변호사 한테 알아내야 할 것. 첫째, 사업 설계 초기에 너네가 유장비하고 어떻게 한 편 먹고 뭘 했는지. 지금 초과이익환수 어쩌구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없앤 게 1차적으론 유장비랑 별동대거든? 근데 그 별동대에 드가 있는 게 남변호사의 후배 정변호사랑 정회계의 친구 김회계사야. 그리고 남변호사는 대장동의 영웅이잖아. 쩌~~ 기 2009년 그 시절부터 관여한. 그니까 이거 남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에 더해서 남변호사가 유장비랑 정변호사가 동업한다고 만든 유원홀딩스에다가 35억인가 투자를 하거든? 그거 수익배분 방법 중 하나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둘째, 유장비한테 가야됐을 5억 중에 4억짜리 수표가 왜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그 수표 바꿔준 거 아닌지. 이거 남변호사가 설명하면 4억이 5억되고 5억이 700억 되는 약정 증명할 수 있지. 셋째,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350억 실탄설, 50억 클럽설 등등 이런 거 다 맞는지? 남변호사가 이걸 설명해 줘야 유장비 기소도 하고 만배형님 영장도 재청구 한다 이거야. 야! 남욱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래서 왔다 이거야. 바로 체포해서… 내가 너를 임마 너를,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말까요… 남변호사가 싹싹 빌었지. 검사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옥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의 반을 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하지만 남변호사도 변호사 아니냐. 남욱호도군! 변호사는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뻔뻔하게 웃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장비 기소됐는데 혐의가 다 없어졌다 이러잖아. 왜냐면 기소 내용에 뇌물 3억 받고 700억 약속받았다 이거만 있거든? 이걸 역추적 하면 남변호사가 뭘하고 뭘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첫째, 일단 그분은 유장비다 이거 인정함. 이거는 그냥 남변호사가 그짓말만 안 하면 되는 문제야. 만배형님이 그분이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지만 유장비라고 생각했다… 물론 귀국 전 인터뷰 봤을 때 순순히는 인정 안 했을 거 같고, 검찰이 나름대로 뭐 보여준 게 있겠지. 하여간 그래서 700억 약속 부분이 살아난 거임. 하지만 5억 중에 4억 수표 이거는 유장비한테 갈 돈인거 인정 안 함. 그거 그냥 빌린 거예요, 투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700억 중에 5억 먼저 받은 거는 없어짐.

둘째, 3억 얘기는 뭐냐면 남변호사가 2013년에 위례신도시 사업도 하고 이럴때 알았던 정모씨라는 업자가 있는데, 어느날 3억원 사진을 들고 와서 화천대유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내가 그때 유장비한테 뇌물 준 거 사진을 여기 이렇게 갖고 있다, 너희들이 150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찔르겠다… 왜냐면 위례신도시 개발 할때 정회계사 2억, 남변호사 5천, 정모씨 5천 해가지고 합계 3억을 유장비한테 줬거든. 이거는 뇌물인데 나중에 유장비한테 자기들이 유장비만 빼고 위례신도시 수익 가져간 게 들통나서 귀싸대기를 막 맞고 그래요. 수원의 노래방에서… 그래서 이거 대장동까지 불똥 튀겠다 싶어서 남변호사 60억, 정회계사 90억 도합 150억을 마련해 줄… 려고 했는데 정회계사가 60억만 줘갖고 싸움이 났다 이거야. 근데 뇌물공여는 시효가 7년이고 수수는 10년이거든? 이때 돈 준 거는 인정을 해도 받은 놈만 걸려요! 남변호사가 이걸 인정한 것임. 그래서 유장비가 받은 돈이 3억멫천만원인가 그런 것임.

나머지는 유장비 기소 사실에 없지? 나머지는 자기도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인정 안 한 거지. 첨부터 유장비랑 짜고 사업 계획했다… 이러면 만배형님이랑 같이 배임 공범되지.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2015년 이전 일은 난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35억 준거 그냥 투자다… 정변호사 내가 성남도개공 별동대에다가 꽂은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직업도 있다 한 마디 한 거다 우리 법대 후배니깐… 그래서 배임을 못 건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귀인 남욱 스토리. 더 쓰고 싶지만 지금도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일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