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이준석에 대한 두 가지 생각

2022년 8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이준석이 한 시간을 떠들었는데 사람들은 핵심 줄기엔 관심없고 그냥 누구를 어떻게 욕했다 정도만 기사를 쓰고 떠들고 그러고 있다. 뭐 거까진 그렇구나 싶은데 어떤 시사평론가가 썼다는 글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다. 술 먹고 썼는지… 무슨 얘길 하는 건지 모르겠다. 평소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준석의 핵심 논리 요약하면 이런 거다. 석열왕이 음모론(부정선거)과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대표되는 구식 정치에 경도되고 있는데 당이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윤핵관들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와 지역구도에 안주하면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당후사를 말하기 전에 최소한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열세지역에 출마를 해서 스윙보터를 잡아보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면 꺼져라… 언론 제목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표현들은 다 이 논리 구조 안에 위치한다.

특징적인 것은… 기자회견 전문 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민족주의 전체주의 계획경제 파시스트는 이 분들이 원래 더블민주당에다가 갖다 붙이던 레떼르다. 이걸 통해 이준석 정치가 어디에 전선을 긋고 어떻게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자유와 인권이 고작 https 차단 해제 같은 걸로 귀결되는 게 이준석식 정치의 뭐 어떤 아기자기함인데, 그런 아귀자귀함 애귀재귀함은 차치하고 어쨌든 뭔가 나름의 가치지향적인 명분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태도는 아무 생각 없는 퇴행으로만 일관하는 상대쪽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이준석 정치가 상징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의 변질이기도 한 것이란 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책에도 쓰고 글에도 쓰고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원래 합리적 보수란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 따뜻한 보수, 온건한 보수를 뜻하는 거였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만, 박근혜 때 유승민도 그랬고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도 그랬다.

이준석대에 와서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급진화가 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이준석이 대단한 정치철학자여서가 아니고, 그가 타깃팅하는 유권자층이 온건한 보수보다 급진화된 보수에 이끌리기 때문, 즉 장사가 더 잘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유권자층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차 지적하지만 제가 책에 쓴 반대의 정치가 작용하는 이들 세계관의 맥락에서 온건한 보수는 ‘유사-진보’에 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옛날 보수’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만 작용하고, ‘진정한 보수’가 ‘진보’를 명확히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방식의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랄까 그런 결말인 셈이다. 진정한 포퓰리즘과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포퓰리즘의 대결… 이런 딜레마는 뭐만 나오면 검찰반대 과일논쟁으로만 접근하는 더블민주당에도, 양당정치를 비판한다지만 사실은 별 할 말도 없는 진보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적는 SNS 메시지와 댓글에도 이게 다 반영돼있다.

그런 난국 속에서… 타산지석이라고 했는데, 방식과 내용을 둘 다 보시라. 우리는 이준석 정치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준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진보가 승부를 걸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과거에 좌파포퓰리즘 그런 얘기 할 때 그 비슷한 글을 여러 차례 쓴 일도 있다. 포퓰리즘적 시도는 대안적인 정치로 사람들을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뒤집어 말하면 대의명분이 분명한 포퓰리즘적 시도로부터 대안적인 정치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현실적 접근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준석의 난은 이중적 감상을 갖게 하는 사건인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이준석, 포퓰리즘

사면과 당헌 80조

2022년 8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또 얘기를 한 게 사면 얘기였는데, 바둑이님의 사면에 대한 의문부터 얘기해보자. 바둑이님은 2021년 2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3년 5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2022년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냐? 상식적인 건 가석방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형기 다 끝내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복권시키는 거다.

이걸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사면 주장하려고 작년에 문정권이 김경수 사면해야되니 이명박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버려서 이명박-김경수는 한 세트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문정권이 바둑이님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데(시기 적절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들어간 사람을 자기 대에 그냥 풀어준다? 최시중 천신일이냐 소리 또 나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령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댈 핑계가 없지 않았다) 이명박을 연계시켜버리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게 권성동의 정치력?

아무튼 뭐 후니횽이 반대해서 사면이 안 된 거처럼 막 쓰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석열왕이 후니횽 말은 들으니까… 근데 지지율 문제도 있고, 애초에 안 되는 구조였다 이것이다. 근데 연말되면 어차피 또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재용 사면… 귀찮아서 얘기 안 합니다… 입 아프고…

그담에 어제 또 얘기한 게 더블민주당 당헌 얘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 정치탄압이면 징계 처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 얘기의 핵심은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편을 못 믿는 것임. 합의가 안될 거라고 보는 거지. 이의원님이 본인이 직접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개입 통로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니 뭐니도 없는 거야. 수박타령만 하는 거지.

석열왕이 어떻게 할 거냐, 9월 10월 이 타이밍에 수사 진도 막 나가고,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얘기 쭉 나오고, 이재명=문재인 이렇게 묶어갖고 비정상인 두 사람 모두의 대척점에 선 게 정상인 우리들입니다 라고 연말까지 계속할 거라고. ‘우리편’을 ‘이재명-문재인 반대’로 묶는 거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미룰 거야. 물론 반대쪽에선 여러가지 주변적인 얘기까지 다 끌어 모아서 ‘윤석열-검찰-독재 반대’로 묶겠지. 그걸 통해서 준석의 난과 수박깨기를 주변화 시키는 거지. 말해 뭐하나. 책은 읽어 봤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경수, 사면, 이재명

등과 중

2022년 8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중을 등으로 바꿔갖고 그거 하나로 이 난리다 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막 한다. 이쪽에선 더블민주당이 안이했네요 책임이 있네요 뭐라 할 처지가 아니죠 이런 얘기로, 반대쪽에선 글자 하나 갖고 장난친다 이런 걸로…

근데 어제 낮에 어떤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중을 등으로 바꾼 게 핵심이 아니다. 중을 등으로 바꾼 효과는 검찰 사법질서 저~~ 해~~ 범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부패범죄에 넣은 거는 그냥 범죄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놓은 걸 악용한거다. 등이 중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시행령 통치에 있는 거지 중을 등으로 했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시행령 통치 문재인은 안 했냐~~ 검수완박 꼼수에 시행령 꼼수로 대응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내로남불로 가는 거지. 내로남불 하지 말라더니 너는 왜 내로남불하냐!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니까 그런 얘기는 해봐야 끝도 없어요. 이런 걸로 후니횽 욕하면 추장관님은? 박뿜계는? 조국은? 막 이러는데 그래서 3년 내내 그 양반들 욕했잖아. 그거 갖고 뭔 소리 듣고 다녔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개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 얘기하면 또 열 받거든?

검수완박도 그거 욕 할만큼 했어. 근데 그건 그거고. 검수완박이 잘못됐으면 시행령으로 막 조져도 되냐? 내용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당분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경찰 국수본, 나중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 중수청 등이 맡는 걸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자 이 정도로… 이런 얘기 하면 또 역시 더블민주당이냐 왈왈 막 이러는데, 한겨레니 경향이니 진보니 이런 거 인용해봐야 처듣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아일보의 송모라는 분이 과거에 쓴 글을 내가 링크할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0/112974977/1

그러니까, 무슨 청사진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읍소도 하고 야당 설득도 시도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법 취지대로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가야 이게 캠페인이 되는 거지, 그냥 9월 10월에 무조건 반문캠페인으로 조져야돼 지지율 회복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거 스케줄 맞추느라 이게 뭐냐…

뭐 더 쓸 얘기가 있었는데 피곤하다, 그만 써야지… 장난들 치지 마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수완박, 시행령, 직권남용
« 이전 1 … 250 251 252 … 459 다음 »

최근 글

  • 민주당에 화가 나면 뭐든지 해도 되나
  • 영포티 생일 대모험
  • 생일
  • 영포티다운 자유 연상
  • 극우-포퓰리즘 이라니깐

분류

누적 카운터

  • 1,507,109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